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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키·성적순 출석번호 부여 말라"

전북교육청, 인권침해 우려 일선 학교에 당부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해 키 순·성적 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거나 지역별 반 편성 등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15일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전달한 ‘새학년 학급 경영시 유의사항’에는 먼저 새 학급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등 사는 곳에 따른 반 편성을 지양하도록 돼 있다.

 

또 학생들에게 출석 번호를 부여할 때 남녀를 구분하거나 생년월일, 키, 성적 순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가급적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반 편성은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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