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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가 13일 성명서를 내고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은 피해를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실책”이라면서 정부와 중앙 정치권을 향해 “학생 교육기회 악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와 국회가 시도하는 것처럼 누리과정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한다면 한 해 3조9000억원이나 필요한 누리과정 가운데 정책을 결정한 정부는 4000억원만 부담하고, 지방채 발행 8000억원은 내년 이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고스란히 올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당, 교육감과 시·도의회는 학생 교육기회를 지키고 누리과정 재원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중앙 및 지방 정치권 등을 상대로 교육 재정을 논의하는 합의체와 유·보 통합을 논의하는 합의체를 각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