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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누리 예산 편성 불가' 재확인

협의회 임시총회서 결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2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이같이 결의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입장을 굳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상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후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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