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2020년 대비 8.6%가 감소하여 전국평균 4.3%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점

정부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 주거, 육아, 양육비, 여성의 사회활동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논할 때 공통으로 국가책임 양육제도를 주장한다. 하지만 각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은 어떠한 돌봄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뤄보고자 한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민운동의 목적으로 아동 공부방으로 시작했다. 2004년 법제화를 거쳐 도내 289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확대 성장했다. 또한, 2009년 평가시스템 도입 이후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성장을 높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국공립 초등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국가 차원의 공적 돌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및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7월 공모사업으로 시작으로 2021년 기준 도내 34개소가 설치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 설립이 특징이며 표준화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활동과 휴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돌봄 기관이다.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19를 겪으며 아동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호자 없이 홀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제때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자녀만 집에 머물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온라인에 적응하고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의 기초학습 보장과 돌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필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에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직률도 매우 높다. 이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으려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전주시다함께돌봄센터 13‧14호점과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운영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담당자 강유미 대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안명숙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며 아동의 보호, 발달, 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지역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최일선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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