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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노인단체, 노년의 대변자인가

노인단체는 노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이러한 노인단체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오늘날 노인문제는 빈곤과 재취업 등 노후소득보장을 비롯해 주거문제, 건강·돌봄문제, 학대와 차별, 간병살인, 죽음준비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노인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권익을 찾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43개 노인단체(법인)가 있다. 또 이들 이외에 비영리 사단법인이 440개에 달한다. 대한노인회,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한국효단체총연합회 등이 그러한 단체다. 

이중 가장 중추적인 단체가 대한노인회다. 전국 6만 6929개(보건복지부 자료)의 경로당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대한노인회는 1960년대 대도시 중심으로 경로당이 증가하자 1963년 서울시립경로당연합회를 조직하고 1969년 1월에 전국 규모로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어 4월에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1969년 9월 대한노인회를 창립한 후, 1970년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1975년에 중앙회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등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창립 취지문에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젊은이에게 전수 △도덕과 윤리의 재건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스스로의 권익수호 활동 등 4개 항을 담았다.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각 시·도에 16개 연합회, 시·군·구에 244개 지회, 읍·면·동에 2256개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

전북지역 연합회(회장 김두봉)는 1974년 2월 전주 중앙양로당에서 전주·군산·이리 등 14개 시·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14개 시·군 지회와 245개 읍·면·동 분회, 6701개의 경로당을 두고 있으며 광역취업지원센터, 자원봉사지원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전라북도노인일자리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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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인회관이 2022년 4월 20일 진북동으로 옮겨 새롭게 문을 열었다.(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홈페이지)

전북연합회는 2019년 2월 백제대로변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전라북도노인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어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도 올해 4월 팔달로변에 지상 8층 규모의 회관을 마련해 이전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 

그동안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자원봉사활동, 노인취업활동,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등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50년 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 2018년 3월 새로운 노인단체가 결성되면서 부터다. 보수 성향의 대한노인회에 맞서 진보·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화노인회를 만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이 노인회는 <사상계> 책임편집인을 지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명예이사장이 창립이사장을 맡았다. ‘민족에 헌신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모토를 내세운 이 노인회의 핵심사업은 자활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 민족공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혁으로 분열되고 지역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새처럼 양 날개로 날아야 잘 날수 있다. 중도통합적 노인들의 모임을 통해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평화노인회는 대한노인회를 보수성향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진보노선을 취했다. 어르신들조차 이념으로 쪼개져선 안 된다”며 “즉각 출범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평화노인회는 새시대노인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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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새시대노인회가 2020년 11월 3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을 찿아 따뜻한 겨율나기 의류를 기탁했다.(전북일보)

전북에서는 민주평화노인회 전북도지부(총회장 최락도)가 2018년 11월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창립발대식을 가졌다. 2020년 1월 새시대노인회 전북총회(회장 권순태)로 이름을 바꿨으며 전주 첫마중길 문화장터 봉사활동, 효자·효부상 시상식, 어르신 위안잔치 등을 펼쳤다. 이들 두 노인회는 노인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둘러싸고 충돌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제4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받고 있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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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설립된 미국은퇴자협회는 회원만 4000만명에 이르며 은톼자에게 각종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AARP 홈페이지)

우리나라 노인단체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대표성 부족과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독립성 부족, 소수 지도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성 부족,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권화(利權化)되어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경향마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58년 설립된 미국은퇴자협회(AARP)를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5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이 단체는 회원만 4000만 명에 이른다. 이들 회원들은 연회비 16달러(1만 8000원)를 내고 식당 호텔 쇼핑몰 등에서 할인을 받고 각종 보험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도 커서 은퇴자들의 이익이 걸린 법령은 AARP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정도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회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전쟁

2021년은 대한노인회와 새시대노인회가 국회를 통해 입법전쟁을 벌인 해로 기록될듯하다. 먼저 5월 3일, 대한노인회가 선공을 날렸다. 국민의힘 김태호·홍준표 의원 등 19명이 ‘대한노인회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 60세 이상을 준회원으로 하며 각급 회의 회장에게 경비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전국 250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노인회 임원이 겸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마디로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대우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경남지역 한나라당 14-16대 의원을 지낸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선거공약과 닮았다. 김 회장은 전임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사비(私費)로 노인회 지회장들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데 대해 이를 국비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사회복지 53개 단체와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13개 학술단체가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8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두관·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새시대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은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노인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23일에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임원들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군 지회장들의 활동비 월 100만 원 지원, 14개 시·군 지회 당 운영비 1000만 원씩 증액, 분회장에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에 월 5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비용은 연간 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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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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