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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북지역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추가 선정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600억원 넘게 증액됨에 따라 기존에 선정된 전국 7개 지역에 더해 장수를 포함한 3개 군이 추가 선정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인구절벽 시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인구유출 방지턱’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대치도 매우 높다.

문제는 예산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 30%로 충당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분담 비율은 지방비가 60%로 국비보다 오히려 많다. 사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다.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그 자체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순창군에서는 내년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아동행복수당과 농민수당 등의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사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이 필수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의 책무다. 당연히 국가가 주도하고, 예산도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 재정 형편상 부득이 지방비가 투입되더라도 분담 비율은 국비가 최소한 50%는 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