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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희망고문 그만…재정투입 속도 내라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그만하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면서 “전북 도민들이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 받을 것 같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 시킬 것을 주문했다. 매서울 만큼 정확한 지적이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35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만 9명째 바뀌었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개발되면 잘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됐다. 정치와 행정권에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심어 준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 역시 대부분 새만금 개발을 전북 공약 1호로 내세우며 꽃놀이패로 활용했다. 그사이에 다른 부분의 개발과 예산 투입은 늦어지고 도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

돌이켜 보면 새만금사업은 당초 1조3000억원을 들여 1998년까지 33km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 공사를 끝내고 2004년까지 1억2000만 평에 이르는 내부 개발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건설은 2010년에 겨우 완공됐고 지난해까지 15조원 가량이 투입됐으나 내부 매립은 전체 37.6㎢ 가운데 40.2%인 15.1㎢에 그친 상태다. 개발 방향도 농지에서 산업용지와 농지로, 다시 수변도시를 포함한 1∼4권역과 농생명권역, 환경 생태용지로 바뀌었다. 기간은 2050년까지 늘어났다. 또 군산과 김제, 부안 간 관할권 다툼만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를 냈으면 한다. 특히 민간기업을 유치해 나머지 부분을 매립하겠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은 접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매립과 기반시설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 2023년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누더기가 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했으면 한다.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아닌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진짜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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