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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시의회 감시보다 자정노력 급하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은 용케도 잘도 보면서 막상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이들이 있다. 지금의 전주시의회가 딱 그런 격이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이유로 사소한 것도 트집을 잡으면서도 막상 의회 운영이나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게 바로 전주시의회의 현재 모습이다. 작금의 전주시의회 운영 실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요즘 전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낮춘 반면, 소수인 정의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는 높인 것이 발단이 됐다. 당사자인 한승우 의원은 “소수 정당 표적 징계”라며 반발하는 반면, 최주만 윤리특별위원장은  “군소 정당 정치 탄압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회 내부의 논란과는 별개로 유권자인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때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최근 최용철·전윤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한승우·이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를 권고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전윤미·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다. 한승우 의원은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 이국 의원에 대해선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최용철 의원은 공개 사과에서 공개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의당 한승우 의원도 딱히 뭘 잘한거 같지는 않지만, 어쨋든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L 모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과 산불 비상 상황속에서도 관광성 연수를 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낮은 징계를 내린 것도 시민정서와는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솔직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한승우 의원도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과및 재발방지책을 내놓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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