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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변화하는 가족

요즘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뜨겁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은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어 곧바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같은 낱말을 나열해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비상한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한다. 여기서 우영우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천재적인 장애인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궁금해서다. 우영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 부모 가정이다. 우영우의 아버지는 대학시절 학내 커플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영우를 낳아 혼자 키웠다. 어머니는 집안의 반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 따로 살며, 로펌대표로 있다. 미혼부 가족이자 비혼가족인 셈이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가족 형태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만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은 그동안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을 당연시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녀, 즉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관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非婚)과 만혼의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1인(독신)가족(가구)이 급증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비혼가족, 대리모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사회적 가족(대안가족 또는 집단가족),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가족 등 여러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의 개념과 함께 1인 가족,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가족 및 동성가족, 사회적 가족 등을 살펴보자. 급증하는 1인 가족 우리나라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9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은 혼인 또는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1인 가족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구주(家口主)인 동시에 세대주(世帶主)가 된다. 1인 가족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 수도 있다. 또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해 1인 가족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33.4%를 차지했다. 2000년에 4인 가구(44.5%) →3인 가구(20.9%) →2인 가구(19.1%) →1인 가구(15.5%)였으나 지금은 거꾸로 1인 가구(33.4%) →2인 가구(28.3%) →3인 가구(19.4%) →4인 가구(18.8%)로 순위가 변한 것이다. 갈수록 가구원수의 축소현상,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다. 전북의 1인 가구는 2000년 17.4%에서 2021년 35.7%로 증가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전북이 12.2%로 전남 14.4%, 경북 12.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발생 원인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 또 가치관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해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40-50대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60대 이상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분가로 인해 홀로 노년기를 보내는 유형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종래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떠맡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가족형태, 동반자관계 인정해야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는 일본계 방송인 사유리(42·후지타 사유리)가 2020년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사유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한 후,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다.”며 정자은행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다. 그 뒤 아들 젠(藤田全)을 키우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TV 등에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사유리의 출산은 비혼 단독출산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은 금지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허용하자는 쪽이 우세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나아가 비혼 출산을 위해 정자나 난자 기증을 활성화해서 보관은행을 만들자는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동성가족도 늘고 있으나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성욱씨(31)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이란 우리 법상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부인 소씨와 남편 김용민씨(32)는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다. 이들은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부양-피부양 관계로 등록을 했다. 자신들이 동성부부라 밝히고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서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자 공단측은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해 버렸다. 법원은 동성부부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02년에 여성 동성부부가, 2004년에 남성 동성부부가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뿌렸다. 또 2007년에는 트랜스젠더 가수로 유명한 하리수(47)가 래퍼인 미키정과 결혼했다. 당시 하리수는 서너 명의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17년 이혼했다. 동성부부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성가족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동성혼인 문제를 덮어둘 수만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생활동반자관계’ 개념을 도입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등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도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인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협동조합주택이나 쉐어하우스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공동 주거 방식은 아니지만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등의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핀란드의 로푸키리처럼 주거·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제도는 새롭게 변해가는 다양한 가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혼인이라는 단일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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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18:00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16. 대형유통업체 입점저지대책위 4인, 험난했던 지역상생의 길 회고

2011년 6월21일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이 코스트코 유치를 발표했다. 6개월 뒤인 2011년 12월27일에는 이케아 유치를 발표했다. 그 후 벌써1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허허벌판이었던 KTX광명역세권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 개점을 시작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중앙대 광명병원,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포함된 유플래닛 오픈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했다. 그 과정에서 대형유통시설 입점 반대를 외치며 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4명을 최근 직접 만나 지역상생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경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재철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상봉 광명시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양승조 광명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KTX광명역세권 변화, 앞으로바라는 점 등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 놨다. 다음은 양기대 국회의원과 4명의 이야기를 모아 재구성한 것이다. 안경애 이사장은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말을 시작했다. “1인 시위를 하던 때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 계신 데 매일 상복을 입고 광명시청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상여를 메고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광명시청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박재철 이사장은 코스트코와 진행했던 3차 자율조정회의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이 날은 코스트코 개점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협상을 꼭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양 측은 영업종료시간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었다. 다음은 박 이사장의 말이다. “영업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하는 것은 광명지점이 최초였습니다. 영업종료시간이 오후9시인 것과 오후10시인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을 줄여 놓으면 지금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일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습니다. 끝까지 영업종료시간 오후 9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을 비롯한 광명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컸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긴장돼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협상 중인 코스트코 협상대표를 불러 상생협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영업종료시간 오후9시까지를 받아들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국 코스트코 협상대표는 회의도중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미국 본사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 때 정말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상봉 이사장 역시 광명시 공무원들이 상생협약을 맺을 당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케아라는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전혀 한국 문화와 정서하고는 잘 안 맞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게 서로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조율을 요청해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조율이 되곤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도움으로 상생협약까지 맺게 됐고,이케아 건물 내에 상생관이란 이름으로 광명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을 위한 가구홍보전시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50평 규모였습니다” 상생협약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했다. 실제로 이케아와의 상생협약으로 2015년 가구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이 문을 열었다. 이후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케아는 이곳에 2018년1월 어린이 건강 체험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분소 등의 시설을 조성했다. 또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코스트코와의 상생협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구호만 있는 상생협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당시 사방팔방으로 뛰며 국비,도비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동물류센터 역시 상생협약의 결과였다. 박재철 이사장은 “오랫동안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상생협약 이후 2015년4월23일 완공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면적772.7㎡의 지상2층의 철골조 창고형태의 공동물류센터는 같은 해 6월2일 문을 열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양승조 이사장 역시 상생협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 조합은 상생협약의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10년가량의 시간이 지났는데 잘 협상한 것 같습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협의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덕분에 손님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패션문화의 거리 주차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매출이 줄긴 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판단하기로는 상생협약덕분에 매출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보다는 소비방식이 온라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애 이사장 역시 사회변화를 거론했다. 요즘 안 이사장은 앱을 통해 전통시장 제품을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시대가 많이 변해 직접 시장을 찾지 않고 앉아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이후 앱의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박재철 이사장 역시 사회변화를 거론하며 이에 알맞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역 슈퍼마켓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10년간 광명의 많은 슈퍼마켓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광명시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행한 보고서 ‘코로나19피해극복을 위한 광명시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450개이던 점포가 2021년4월 현재137개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소비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 등 사회변화가 큰 요인입니다. 또다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 공동물류센터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큰 부지에 더 큰 규모로 센터를 조성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주류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슈퍼마켓 판매에 주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센터가 주류를 취급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재철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대안을 모색해줄 기관이나 단체가 없음을 아쉬워했다. 항상 소상공인 쪽이나 상인단체 쪽에 자문을 해주고 싶어도, 명확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없으니 두루뭉술하게 조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박재철 이사장의 지적에 안경애 이사장도 공감했다. 다음은 안 이사장의 말이다. “KTX광명역세권 상생협약 후 이에 대해 분석한 지역상권 관련 수치가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연구가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법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입점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한 것도 대형 유통업체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이상봉 이사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외에도 명확한 대응계획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응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상권영향평가정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하는 사람이 해당 당사기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돈을 주고 시키는데 나쁜 영향평가를 해주겠어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가구사업의 경우 기흥이 좋은 예라고 제시했다. 이케아 기흥점 앞에는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리빙파워센터가 들어서 있다. 많은 경우 이케아에 들렀다 바로 옆 리빙파워센터를 방문한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광명의 이케아 앞에도 비슷한 성격의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며 “시대변화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기대 국회의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내비치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KTX광명역세권 개발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개발을 바라는 광명시민과 생존의 문제라며 상여까지 메고 이동하는 대책위 분들을 보면서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좋을까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른 뒤 이야기를 나눠보니 긍정적으로 기억해주시는 부분이 많아 참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광명시 공무원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틈틈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당시 방역지침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PPP(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서 착안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받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주의 소비방식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시대변화에 맞춘 정책이나 제도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기둥을 굳건히 하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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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31 17:25

[팔도축제] 진안고원 수박축제 30일 개최

전북 진안군에서는 7월30일과 31일 이틀간 동향면 체련공원 일원에서 제12회 진안고원 수박축제를 동향면민의 날과 같이 진행한다. 진안고원 수박은 20℃ 이상의 일교차가 큰 고랭지 기후의 영향으로 아삭한 식감과 12brix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납품될 정도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시중에서 인기가 높은 진안고원 수박을 할인 판매함과 동시에 수박공예, 물놀이 체험, 다채로운 공연 등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주요행사로는 축제 전날인 오는 29일에 수박왕 선발대회를 가지고 30일 식전행사에 이은 11시에 기념식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린다. 공연행사로는 초대가수(박주희. 설하수 )공연과 노래자랑, 장기자랑, 특별공연 등이 준비되고 체육행사로는 투호, 고리던지기, 윷놀이, 제기차기, 장화멀리차기 등이 진행된다. 29일 수박왕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수박왕 출품작전시를 비롯하여 수박 조각공예, 옛날물품 및 사진 전시 행사가 있고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민속놀이, 부채꾸미기 등의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판매장에서는 수박 및 한우 할인판매, 지역농산물 등을 판매한다. 한편,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축제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와 모두투어, 대구대관광축제연구소(소장 서철현교수) 등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진행되는 중요 축제 관련 기사게재, 금주에 진행되는 전국 모든 축제일정을 요약한 “팔도축제”를 게재하여서 지방 축제의 홍보와 더불어 직접적인 축제 관광객 모객을 통한 축제 활성화에 노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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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7.29 09:00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기여는 물론 환경도 생각하는 전북광역자활센터

자활(自活)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전북에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교육 훈련과 컨설팅, 일거리, 일자리를 지원하는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있다. 전북일보는 이승철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을 만나 자활사업에서 부활의 희망을 전하는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추진사업과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2300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효과 전북 14개 시·군에 분포한 17개 지역자활센터는 185개 사업단과 86개의 자활기업에서 모두 2300여명이 일을 하면서 자립을 꿈꾸고 있다. 자활사업을 통해 2300여개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다. 자활사업 현장의 일터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고령에다 근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활사업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면서 긍정적 정서회복, 우울증 감소, 의료비 절감, 경제적 가치창출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자활사업을 통해 절감한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자활사업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편익 올리고 사회적 비용 내리고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근로능력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빈곤예방과 반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도에 설립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영역 확대 등 중점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자활센터 자원순환사업으로 상생 도모 전북광역자활센터는 환경오염에 따른 파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카페자원순환경제 조성 및 상생형 일자리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음식배달, 카페 1회용품 허용 등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활센터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추진은 전주덕진, 김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공공기관 내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수거하고 세척해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조성 및 상생형 일자리사업인 셈. 이 사업을 통해 자활센터는 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모델을 제시, 공동선 실행을 위한 사회가치 창출, 일자리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자활사업의 수익구조 개선 등 사회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부대 있는 곳에 자활센터도 있다 자활사업은 청소, 집수리, 영농, 재활용(자원, 음식물) 등 5대 표준화 사업으로 시작됐다. 현재 표준화사업 시장은 포화되고 경쟁력마저 떨어져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전북의 자활사업은 그간 집수리와 청소 사업의 전국화를 도모했고 공공기관 공기업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자활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갔다. 전북 향토사단과 협약을 맺고 군부대 청소, 소독, 냉난방기및 정원관리로 자활사업 분야를 개척했다. 또 관사등 아파트 청소를 시작으로 예비군훈련장 소독·방역을 진행 중이다. 전국에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곳이 없고 군부대 또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전국화 사업모델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자활기금으로 자활선도사업 견인 전북광역자활센터는 2010년부터 도의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국가인증인 해썹 인증사업을 지원해 자활생산품의 건강성과 신뢰도를 높였고 전북사례가 벤치마킹돼 전국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에도 단비가 됐다. 영농사업단의 낡은 장비교체, 시설보강등 현대화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상품 균일화, 매출액 상승 등의 효과를 거뒀다. 전북도의 자활기금 활용사업은 선진사례로 전국 자활센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전국의 자활센터에서 자활기금 활용 촉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자활생산품 판매를 위한 유통활성화 사업 자활센터에서는 쌈채, 버섯, 초코파이, 누룽지, 홍삼액, 향초 등 100여개의 상품들을 생산중이다. 문제는 생산품 홍보와 판매 등 유통이다. 자활센터는 상품의 시장경쟁력을 가늠하고 판매를 촉진해 자활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유통활성화사업을 진행했다. 유통활성화사업은 자활상품의 전반적인 홍보를 통해 생산자인 자활참여자의 자긍심과 자활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더불어 자활상품의 시장반응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썹인증과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매출액 증대 및 자립기반 조기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자활상품은 유통마진이 없어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해 이른바 ‘가성비’가 우월한 것이 특징이다. 정직한 생산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빈곤 되물림 방지책, 청년자활사업 추진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자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립역량을 강화해 빈곤 대물림을 방지 하는게 목적이다. 열악한 가정환경, 부족한 사회경험, 단절된 직업경력을 극복시키기 위해 교육지원, 기술훈련에 초첨을 두고 있다.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의 직종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을 타깃으로 했다. 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취업연구회의,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면서 근로 및 경제 능력 확보로 사회구성원 참여의 단계적 선순환 고리를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자원(협약) 외부자원(공모) 연계로 활성화 도모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승철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경제정서적 지원으로 탈수급을 도모해 사회가치를 실현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를 직원들과 항상 되뇌이면서 혼자보다는 더불어 사는 가치와 공공선 실현을 통한 사회가치 등 두 가지 가치 추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자활사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장됐던 자활사업’의 시장은 이제 경쟁체제에 들어갔고 ‘한정된 파이’마저 다양한 취약계층 영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자활과 공공기관이 만나 사회통합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며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으로 로비카페, 관용차 세차, 택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혁신도시에서만 70여개의 새로운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 센터장은 “소통으로 연대협력을 추구하며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도전혁신으로 새로운 자활현장의 일거리 일자리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획
  • 최정규
  • 2022.07.28 18:06

[민선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④리더십 한계와 필요성

3% 전북.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북의 비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다. 인구는 3% 남짓에 불과하고, 경제규모는 전국대비 1%에 불과하다는 자조섞인 아쉬움이다. 1980년대 전국 대비 3%를 차지했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1990년대 2% 수준 남짓으로 떨어졌다. '3% 전북'은 누가 만들었을까. 현대사 무수한 변곡점을 지나오며 수많은 선택이 지금의 전북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지도자'라 부를 인물들의 리더십이 처참했다는 것은 도민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다. 중앙에 변변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방안퉁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못 하고 집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짓을 이르는 전라도 방언)에만 머물렀던 전북의 정치인들. 지역이 아닌, 개인 영달에 치우친 선택으로 지역 발전에 해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북이라는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리더십 ‘반면교사’ 과거를 반추해보면 전북의 태평성대는 전라도(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를 총괄하던 전라감영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주에 자리했던 시대다. 전라도의 수도였던 전주는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자의 반 타의 반 변방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다. 영토는 충남과 전남에 뺏기고 지방관청들은 광주에 종속되는 와중에도 지역의 마름 정치인들은 모난 돌이 정 맞을까 찍소리도 못하고 움츠려있었다. 지난 시간 매시기 결정적인 기회가 지역에 주어졌지만 정치권은 개인적 이해로 얽혀 지역 현안마다 될 듯 안 되는 양상으로 통한의 세월만 보낸 꼴이 됐다. 부안 방폐장 입지 선정 문제는 2003년 정부는 방폐장 입지에 주민 지원금을 6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했으며 당시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유치 신청에 나섰으나 주민 간 갈등이 컸다.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고 2005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인센티브와 지역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착공 30년이 되도록 역대 정부에서 5명의 대통령을 거쳐도 중단과 소송을 거듭한 끝에 겨우 완공됐다.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는 무주가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등으로 평창과 경쟁에서 우위에 섰으나 결국 뒷심 부족으로 쓴맛을 봤다. 이러한 장면들 속에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는 약했고 도민들은 단결이 부족했다는 박한 평가가 나온다. 지역에서 단체장이나 정치인이 행동으로 보일 때도 있었다. 2003년 새만금 사업 논쟁 종식을 위한 ‘총궐기대회’에서 유철갑 당시 도의장 등은 삭발 투쟁을 했고 김완주 전 지사도 2011년 LH 분산 배치에 삭발하며 맞섰다. 그러나 전북에는 스타 정치인이 없고 특정 정당에 안주해 텃밭만을 지키고자 중앙에 기댄 리더십의 부재가 큰 문제로 꼽혔다. 지역 원로인 이치백(93) ㈔전북향토문화연구회 명예회장은 “얌전한 전북 도민의 성향이 지역 발전에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도 했다”며 “정치인의 나약한 리더십은 지역의 낙후를 초래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변혁과 통합의 ‘빛’나는 리더십 필요 지난 15일 전북일보 주최로 열린 '민선 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좌담회'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과 관련해 각종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직무 유기', '소극적', '방어적' 등 정치인과 단체장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잇따랐다. 이 가운데 미래 전북을 위한 리더십 키워드로는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꼽혔다. 지역 원로의 생각도 맥락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의 역사를 바라봤던 장명수(90) 전 전북대·우석대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 전 총장은 현재 전북 정치권에 소위 '빛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 정치권에서 주목 받는 정치인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전북 자체도 정치적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과거 소석(素石) 이철승 전 신민당 총재 등 전국에서 내로라했던 정치인이 다수 포함됐던 전북이지만, 현재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단체장들도 자기 고장의 특색있는 정책이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추진력 자체를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그는 "어떤 발언이나 정책에도 찬반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반대와 비난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에만 매몰돼 휘둘리고 추진하지 않으면 맹탕이된다"면서 "최근에는 종전 단체장들보다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도민들이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끝> 천경석·김영호 기자

  • 기획
  • 천경석외(1)
  • 2022.07.27 18:49

[민선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③ 전주·완주 통합

뜨거운 감자였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민선 8기 출범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핵심 현안으로 문제를 끌어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몸집 불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 논의에서 배제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을 필두로 전북 발전을 이끌 양대 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지난 통합 실패 사례에서 알아볼 수 있 듯, 한 지자체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장에 함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의 키를 쥔 곳은 완주군과 군민들로, 실제 통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차례 실패 교훈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총 세 차례가 있었고 모두 실패했다. 1997년에는 당시 결정권을 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고, 2009년은 당시 완주지역의 국회의원,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반대했다. 세 번째 시도였던 2013년에는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는 찬성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대했고,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 투표에서 55.4%(찬성 44.4%)가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당시 최규성 김제·완주 국회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김완주 도지사가 찬성 입장에서 돌연 반대로 돌아서면서 불발됐다. 김제·완주를 지역구로 전북 정치 좌장 역할을 하던 최 의원의 반대는 결정적으로 도지사와 전북도당을 반대로 나서게 했고, 본격적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조직하는데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향후 주민 투표와 관련해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지난 2013년 주민투표는 53.2%의 투표율을 보였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이 높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삼례읍(26.1%), 봉동읍(34.9%), 용진면(31.0%)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통합 이득 제시 필요 통합을 위한 통합에만 매몰되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다. 통합으로 거둘 수 있는 실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국내에서 지자체 통합을 진행한 청주시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2014년 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의 경우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합을 통해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10년간 지원받게 되면서 지난 8년 매년 200억 원가량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인구도 통합 첫해인 2014년 83만 2000명에서 지난해 84만 8000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제외 유일한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100만 명의 인구를 내세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통합 방식 고민 필요 통합 방식에도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밀어붙이기 식 추진이 아닌, 단체장이나 정치권 위주의 위로부터(Top-down) 방식과 주민 숙의를 통한 아래로부터(Bottom-up) 방식 모두를 아우르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린다. 1997년 3전 4기 끝에 성공한 전남 여천군·여천시·여수시의 ‘3려(三麗)’ 통합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성공에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주·완주 통합과는 반대되는 지점이다. 정치권의 결단과 함께 주민 스스로, 특히 완주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완주군민 '안전장치' 마련 통합의 '키(Key)'는 완주군민들에게 있다는 것은 공연한 사실이다. 통합으로 얻게되는 완주 군민들의 각종 혜택을 더욱 최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완주군민들은 통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농업투자 감소, 혐오시설 집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과거 청주시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도출된 상황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농민 혜택은 청원군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하고, 도시행정이 아닌 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상생방안을 담았다. 군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란 구체적인 약속이 제시했던 것. 이는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 기획
  • 천경석
  • 2022.07.26 18:23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⑮ ‘상생협약’ 중소상인 넘어 광명시민에게도 긍정 영향

이케아 입점으로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역시 이케아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가구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구문화의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됐다. 광명시는 가구문화의 거리에 24억원을 들여 13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2015년 6월 10일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주차장은 낮에는 가구문화의 거리를 찾는 이용객들이 사용하며,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했다. 이후 2017년 5월 1일 광명전통시장 주차장이 개장되면서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에는 광명시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세워졌다. 이는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명시는 이케아 측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광명동 구도심 주민을 위해 기존 주차장 부지에 시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케아는 938㎡, 지상 6층 규모의 시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5월 12일 착공식을 거행했다. 24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민건강증진센터는 2018년 1월 완공됐다. 어린이 건강 체험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분소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이케아와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의 상생협약의 결과물은 또 있다.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케아 입점저지 투쟁의 산물로 2014년 11월 20일부터 5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2개 구역 1,147㎡의 가구홍보전시관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조합 측의 기대와는 달리 홍보관은 P1 주차장에 위치하고, A·B구역으로 나뉘어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80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이에 가구조합은 이케아 매장 입구와 가까운 A구역을 임대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으로 B구역을 홍보관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유동인구가 적어 임대가 여의치 않았다. 홍보관에 집중 유치하려던 대형 가구업체 브랜드는 본사의 반대로 입점을 취소하여 홍보관은 2년 6개월 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5일 KTX 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가구전시관, 이삿짐센터와 청소 및 인테리어업체가 복합적으로 입주하면서 여기에 전시되는 가구의 50% 이상은 광명시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참여를 조건으로 해 이케아와 조합 간 상생의 큰 상징인 가구홍보관은 정상운영의 계기를 맞았고 향후 상생의 가능성을 열 수 있었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으로 광명패션유통사업협동조합 역시 롯데쇼핑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롯데쇼핑은 광명동 패션문화의 거리에 31면 주차장 건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31면 주차장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13면 주차장과 18면 주차장 2개로 나누어 조성했다. 1차로 2016년 2월 22일 18면 주차장이 완공됐고, 2차로 2016년 5월 18일에 13면 주차장도 완공됐다. 광명시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입점으로 전통시장과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덕분에 상생의 혜택이 중소상인들을 넘어 광명시와 광명시민에게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은 나비효과를 일으키면서 광명시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다. 아울러 추후 광명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함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기업 비즈 엑스포(BIZ EXPO)’도 마련됐다. 2013년 5월 14일, 코스트코에서 ‘제1차 전통시장 및 기업 비즈 엑스포’가 열렸다. 이케아 역시 2015년 8월 30일 비즈 엑스포를 개최했다. 2016년 7월 9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열린 비즈 엑스포에 참가한 업체들은 전부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이었다. 이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할 기회가 없는데 비즈 엑스포를 통해서 홍보 기회를 얻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비즈 엑스포를 담당했던 김성수 광명시 기업지원팀장 말을 들어보자. “비즈 엑스포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은 홍보가 가장 어려운데 비즈 엑스포를 통해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중소기업 제품은 비즈 엑스포 행사를 해도 소비자들이 보지도 않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해서 팔아도 싸구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비즈 엑스포에 참가하는 업체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과정을 백서로 발간했다. 전국 지자체, 전통시장, 유통 관련 단체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2017년 5월 26일에는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제1회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명시와 (사)동반성장연구소 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의 ‘민선 6기 광명시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기조발표 후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와 김용한 엠아이전략연구소 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정운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상생모델 발굴과 지역경제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이 국가적 화두인데 다른 지자체와 정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에 그치지 않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심이 통한 것일까. 광명시는 2016년 10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년도 제13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우수 지자체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박람회였다. 광명시는 지난 8년간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었던 KTX광명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와 전통시장, 중소상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골목상권 보호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집중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광명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2회 유통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광명시는 KTX광명역세권에 대형 유통매장을 유치하면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갈등과 반발에 직면하였으나 적극적인 중재와 과감한 지원으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었으며 더 나아가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2016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광명시는 KTX광명역세권 개발과 중소상인 지원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KTX광명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 외에도 광명시 중소상공인들이 연대를 강화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광명시와 중소상인들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결과도 만들어냈다.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로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가 수직 상승했고 도시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광명시는 수도권 위성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당연하게도 이런 광명시의 성공적인 상생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려는 발길이 요즘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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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23:18

[소통&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외에도 최근에는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B씨와 C씨 그리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D씨가 낸 국가배상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원고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최소 1.23㎡(0.37평)에서 최대 3.81㎡(1.15평) 정도였다. 아마도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 두 장 반을 깔고 누워 1인당 수용면적을 설명하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해 수용자 한 사람에 2㎡를 제시했다. 이렇게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건수가 8934건으로 연평균 1787건이고, 과밀수용 관련 진정건수는 205건으로 교정시설별로 보면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광주교도소, 서울구치소, 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순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어 대도시소재 교정시설의 높은 수용률과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권고를 하기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을 포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만 혼거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 법에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도록 교정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결정). 이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루어졌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헌법적 가치문제 이외에도 현재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거실 바닥에 등을 온전히 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다 수용자들끼리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등 공동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상당 기간 동안 재판과 접견이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교도소 과밀수용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밀수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제적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법무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교정시설의 확충과 이전에 한계가 있다. 전주만 하더라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하여 법무부가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이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1일 평균 2만여 명의 미결구금자가 구금되어있고, 이는 수용정원의 4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결구금 수용자의 입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이러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이 미결구금 위주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회, 법원 등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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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17:57

[민선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② 공항·KTX 등 교통

전북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55)씨는 서울 출장길에 자가용을 타고 20km를 달려 익산역에 간다. 이씨는 “전주역이 주차장도 협소할뿐더러 운행 횟수가 적다”며 “익산역은 KTX, SRT가 정차해 이용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사업가 김모(47)씨는 “해외 바이어를 만나려고 항공편을 이용할 때면 청주 등 타 지역 국제공항을 이용해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고 불만이다. 이처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변곡점 마다 축소지향을 선택한 전북은 도민들이 철도뿐 아니라 국제공항에 가려면 이동이 불편해 하나같이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 정주 여건 등 인프라가 뒤쳐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됐다. △오판이 불러온 오욕의 역사 전주는 전북 제1의 도시로 전라선 승하차율이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지만 전주역이 외곽에 있어 타 지역 거점 역사 중에서 발전이 늦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역은 1914년 현재 태평동 SK뷰아파트에 위치해 있다가 1929년 전주시청 자리로 이전했다. 그리고 1978년 전라선 이설 문제로 전주 우아동에 역사를 이전하게 됐다. 전주역은 노후화가 심해 선상역사로 새로 지을 예정이지만 개발이 더뎌지고 있다. 2017년에는 김제 백구로 KTX역 신설 주장이 있었다. 전문가 용역에서도 백구가 제일 좋은 자리라는 평가가 나왔었고 채수찬 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특히 익산 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삭발 투쟁을 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따라서 전북혁신역이 추진됐지만 정부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익산시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혁신역 무산이 과거 유림의 반대로 전주 용머리 고갯길로 철길을 내지 못한 전철을 밟은 것과 오버랩 된다는 말이 회자된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익산역이 있지만 그 주변으로 배후도시 등 지역 발전도 더디고 전북 혁신도시를 감안하면 인프라가 크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낙후 전북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국제공항 없는 전북은 외딴 섬 공항 문제는 전북의 아픈 손가락으로 알려져있다. 과거부터 전북은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교통이 낙후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교통이 낙후되다 보니 기업유치도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 인프라도 조성이 더뎌 배후도시가 없다는 문제점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이 굳이 물류비용을 들여서 전북으로 와서 공장을 세울 필요성도 못느끼는 형국이 됐다. 정부는 1998년 김제 공덕면과 백산면 일대(총 158만m² 부지)에 활주로 1개, 보잉 737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05년까지 사업비 1400억원 중 부지매입비 등 480억원이 투입됐으나 지역 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공항 건설이 무산됐다. 현재 김제공항 터는 20년간 방치돼 ‘배추밭’ 부지란 낙인이 찍혀 개발 사업이 시급한 과제다. 김제공항이 무산되고 그로부터 10여년이 흘러서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최근 시민단체가 공항 예정지에 고려청자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또 다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추진이 엎어지고 난관에 봉착해 멈춰 서게 된다면 지역의 산더미처럼 쌓인 현안을 해결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내 에서는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장기간 추진돼온 새만금 사업인 만큼 향후 전북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가져다 채워 넣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중요한 시기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국제투자진흥지구와 같은 알곡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렇다면 결코 새만금국제공항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전북의 공항 건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1990년대에 추진해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것이 안타까운 현주소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밀어줘서 예비사업타당성조사 면제로 어렵사리 성사시킨 새만금국제공항인 건립 사업인 만큼 완공 시기를 적어도 1년 정도는 단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현재 전북이 추진하는 새만금 육, 해, 공 트라이포트 구축과 KTX천안~전주선 유치 등 당면한 과제가 놓여져 도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제들을 난제로만 볼 수는 없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 만큼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 확보 등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고 거침이 없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끝없이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자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축소지향의 전북 역사를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이경재 전북애향운동본부 기획처장은 “전주역이 외곽으로 이전한 이유는 시내를 관통하는 전라선이 문젯거리가 돼 유림의 반대로 철길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정부의 예비사업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탄력을 받게 됨으로써 공항의 개항 시기를 지금보다 더욱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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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17:37

[특집]군산, 올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다

군산시가 2022년 대한민국 여름을 뜨겁게 달군다.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제3회 섬의 날 행사’와 ‘제 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그리고 ‘K-맥주 페스티벌’이 군산에서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이들 행사로 대규모 선수와 관광객 등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산시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는 올 여름 군산에서 열리는 행사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들 대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고군산군도에서 힐링하는 대국민 축제 ‘섬의 날 행사’ 제 3회 섬의 날 행사가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매년 8월8일)’은 섬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정부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주관했으며, 8월 8일 GSCO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막을 올릴 예정이다. 행사는 군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섬에 대한 주제관·정책관·홍보 전시관이 GSCO와 선유도 부대행사장에서 7일간 상시 운영되고, 고군산군도 섬들을 직접 관광·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쉽고 편하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와 진성 등이 출연하는 기념식 축하공연(8월8일)과 인기 케이팝 아이돌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특별 생방송 공연(8월10일)이 준비되어 있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유도에서 펼쳐지는 불꽃·드론쇼(8월13일)는 고군산군도를 찾은 방문객들에서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섬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은 국제학술대회, 청년자문단 아카데미, 주한대사 초청행사 등 학술행사와 섬주민이 함께하는 우수사례 발표회 등 섬 관계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섬주민들이 노래 솜씨를 뽐내는 섬가왕대전(8월12일),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대회와 그림그리기 대회가 준비돼 있으며, 섬 향토음식을 매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각 섬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코너도 추진된다. 이에 앞서 섬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군산 출신 유명 연예인인 김수미와 박명수, 인기 유투버인 쯔양과 리랑까지 총 4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섬의날 행사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고군산군도는 선유도와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야미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등 12개의 유인도와 4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의 군락이자 자연이 창조해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이다. 이곳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와 야미도, 대장도는 새만금방조제 및 고군산연결도로를 통해 육지와 연결돼 있다. ◇ 전국 최대 규모 해양 행사로 더위를 날린다 국내 최대 바다 축제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올해 군산에서 개최된다. 제 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바다에서 희망을! 군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새만금과 은파호수공원, 비응항 해수욕장, 금강하구둑 일원에서 선수·관광객 등 1만여명이 참여 속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 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 스포츠 산업 육성의 기반은 물론 친해양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2006년 경북 울진에서 처음 열렸다. 첫 대회 이후 지금까지 266만 명의 누적 관람객과 선수들이 참여할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대회기간 군산 비응도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수중‧핀수영, 철인3종경기, 바다수영 등의 경기가 열리며, 한국해양소년단 주관으로 드래곤보트‧고무보트‧해양어드벤쳐‧동력 및 무동력 수상스포츠 체험도 제공될 예정이다. 새만금오토캠핑장(야미도)에서는 요트와 비치발리볼 대회가, 은파호수공원(제1주차장)에서는 카누와 체험행사가 각각 진행된다. 또한 금강하구둑 일원에서는 조정 경기가 열리는 등 여름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당초 군산은 지난 2020년 이 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참가자와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해수부에서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그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위원회는 공모 없이 심의를 통해 2022년 개최지로 군산을 확정한 바 있다. ◇군산 밤바다에서 낭만을 마시다 오는 9월 16~18일에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비어포트 일원에서 ‘2022 군산 K-맥주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K-맥주 페스티벌’은 전국 최초로 수제맥주 원료를 국산화에 성공한 국산맥아 100% 수제맥주를 활용해 음식관광으로 유명한 군산만의 특색에 맞는 안주부스를 운영하고, 플리마켓 개최를 통해 지역특산 수제맥주 문화를 선보이는 국내유일의 로컬맥주 축제이다. 주요 행사장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째보선창까지 맥주선창 테마길을 조성해 각종 버스킹 등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등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군산 앞바다와 금강 일원의 석양과 낭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수제맥주 체험관 ‘군산비어포트’도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비어포트는 금암동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옛 수협창고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재탄생한 ‘째보스토리1899’ 1층에 조성,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오픈했다. 군산비어포트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내산 맥아와 쌀을 원료로 한 군산만의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군산 앞바다의 풍광을 바라보며 색다른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다. 군산맥주는 맥주의 고유 원료인 맥아 이외의 알콜 발효를 위한 전분이나 당을 첨가하지 않는 100% 완전 곡물 맥주이다. 군산맥주의 특징은 거품이 풍부하고 맥아 향이 진해서 밍밍하지 않고 입안 가득 정통 맥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군산 수제맥주는 지역 농업과 청년창업, 도시재생이 연계된 매우 좋은 사례로 많은 시군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군산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맥주보리 재배 - 맥아 가공 - 맥주 양조'까지 국내 유일의 지역특산 수제맥주 일괄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올 여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군산에서 섬의날 행사,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K-맥주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군산만의 정취를 느끼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
  • 이환규
  • 2022.07.25 10:48

[민선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①소외와 배제의 역사

낙후와 쇠퇴를 떨치고, 다시 비상하는 전라북도.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에 포함된 '새로운 전북'이라는 단어도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현대사를 지나오며 변곡점마다 무수한 선택들이 지금의 전북을 만들었다. 새로운 전북. 기존에 낙후됐던 전북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 질문에 대한 전북일보의 대답은 '반면교사'다. 지난 15일 전북일보가 개최한 '민선 8기 출범과 전북의 향후 과제 좌담회'는 축소 지향적인 전북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갖가지 제언 속에서 전북일보가 집중한 키워드는 '축소 지향의 역사'와 '미래 전북'이다. 전북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왜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냉철히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해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 전북일보는 소외와 배제의 역사를 반추하고, 공항, KTX 등 교통 문제를 톺아본다. 이후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전북 지도층의 리더십 한계와 새로운 리더십 필요성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편집자 주 전북 침체의 역사는 국가의 구성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중심으로 되짚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은 일제강점기때 보다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1949년 광복 후 처음 실시한 인구총조사에서 전북 인구는 205만 485명이었지만, 지난달(2022년 6월) 기준으로는 177만 8279명이다. 전북의 인구는 1966년 252만 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 감소해오고 있다. 1949년 2018만 8641명이던 국내 인구수가 지난달 기준 5157만 817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인구 유출이 나타난 셈이다. 수도권 집중발전으로 인한 전국 공통현상이라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광복 이후보다 인구수가 적은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그만큼 전북에 먹고살 만한 기반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영토로 불리는 지역도 축소의 역사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금산군의 충청남도 강제편입이다. 1963년 11월 21일 금산군과 익산군 황화면이 충남으로 편입됐다. 이는 박정희 정권 초기 도민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일어난 폭거로, 당시 군사 정부의 실력자인 공화당 사무총장 길재호(吉在號)가 주역으로 꼽힌다. 금산이 충남으로 편입되면서 당시 중위권 수준이던 전북의 도세를 하위권으로 떨어뜨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이 빠져나가면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조선 이래 500년 동안 전라도였던 금산이 하루아침에 충남에 편입된 것을 두고 단순히 땅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북의 무력감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력 부문도 손에 꼽힐 만큼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한참 밑돌던 시기에도 11명∼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로 따지면 2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전북 지역 국회의원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입법부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11명이었다. 이후 11대 국회(지역구 184명, 비례 92명)에서는 지역구가 2개나 늘어 14명이 된 뒤 15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14명을 지켰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무려 4개 지역구가 줄어 10명이 됐고 17대 때 11명으로 늘어 19대까지 이어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오는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개편에서 한 자릿수 국회의원을 둔 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 기획
  • 천경석
  • 2022.07.24 17:40

[문화&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했던 물건들 다시 한 번 바라보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변신 중인 서노송예술촌에 환경부 지원을 받아 2021년 문을 열었다. 3층 기획전시장과 기억의 방에서는 7월 8일까지 버려지는 옷과 천을 이용해 재생과 치유를 표현한 고보연 작가의 ‘삶은 다시 이어지고’란 설치전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전시의 메인 작품인 ‘땋기_그 연대의 힘’은 폐 의류를 길게 땋아 제작한 가변설치 작품으로, 5층부터 1층까지 이어지는 대형 설치작품이다. 그의 작품을 통해 버려지는 것을 다시 보고, 치유의 힘을 느끼고자 전주시새활용센터를 찾았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이곳은 전주시 자원 선순환을 위한 새활용, 가치에 소비하는 문화 만들기,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지역 새활용 소재개발과 디자인 역량 강화 등 새활용 사업 기반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적 가치 실현의 공유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3층 전시장을 가득 메운 작품들은 고보연 작가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작품이다. 몸을 감싸는 천을 이용한 작품으로 바느질, 솜 넣기, 창구멍 꿰매기 등을 이용한 작품이라 설치의 어색함속에서도 따뜻함을 물씬 느끼게 한다. 이 많은 작업량을 위해 혼자가 아닌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탯줄과 끈처럼 관계가 이어져 오고 서로가 위로를 주는 전시다. 관계란 무엇일까 작품을 제작하는 현장은 선미촌의 아픔을 상징하는 의미로 허물어져가는 건물 바닥에 가두리를 쳐놓은 곳이다. 작고 낡은 여인숙 모양의 판잣집 같은 곳이 쌍둥이 건물처럼 있었을 법한데 지금 한 채는 남아있고 다른 한 채는 그 흔적처럼 가드레일을 쳐놓았다. 고되고 더딘 시간들을 위로하는 단순한 행위가 이 작품의 주제다. 탯줄은 아이가 엄마 태 안에서 편하게 먹고 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관이다.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연계되어 있다. 우리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듯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 작가는 어머니의 탯줄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듯 보이지 않는 주변의 수많은 탯줄과 같은 가치들이 우리를 보호해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회는 혼자가 아닌 함께 관계하며 사는 것이라 말한다. 사람 향기 전시장 1층에 길게 늘어뜨린 천이 보였다. 바로 ‘땋기- 그 연대의 힘’ 작품이다. 그 이어짐을 보기위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5층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작가가 말하는 그 연대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작가는 버려지는 천을 머리 땋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 그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 비록 한 줄의 천이더라도 다른 조각들과 연결되면 튼튼한 구조의 줄이 된다. 여리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더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힘이 두 배 세 배가 되어 연대의 힘을 형성한다는 설치물인 것이다. 엄마란 이름 여성은 본인의 모든 것을 한없이 내주는 어머니가 되고 너무나 내어주어 빈껍데기만 남는 순간이 있다. 빈껍데기만 남아 그 것은 마치 빈 젖무덤 같기도 하다. ‘엄마의 산에서 머물다’라는 작품은 엄마의 젖가슴이 산이 되고 바다가 된다. 여성의 몸 자체가 언어이고 매체라고 작가는 설명한다. 예전에 이 작업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다. 작가는 풍선에 천을 한 겹 한겹 올리고 있었는데 필자는 젊은 날의 우리 엄마를 생각했고 지금은 가죽만 남은 우리 엄마생각에 잠시 입이 삐죽거려진다. 충남의 모기업이 폐업하면서 재고로 남아있던 천을 받아 작가는 가족을 표현했다. 천 공장이 문을 닫고 운영자뿐만이 아닌 노동자들도 갈 길을 잃고 분명 헤맸을 것이다. 그 헤맴과 혼란의 천들은 작가의 한 땀의 바느질로 때론 아버지의 등을 내어주고 어머니의 등을 내어주는 가족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전시를 보고 난 후 관람자들은 마련된 천을 이용해 땋기를 하고 있다. 한 올 한 올 직접 땋은 다양한 줄들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 후 다음 작가의 전시에 이름과 함께 전시가 된다. 전시공간이 한 줄 한 줄 관람자들의 작품들이 쌓여서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형식이다. 작가와 관람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라 다음이 기다려진다. 센터는 새활용 시민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전주쓰레기자원새활용디자인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 대상 새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또 폐자재와 폐제품을 수거해 가공·생산·판매까지 새활용 산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자원순환 대표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홈페이지에 신청해 폐기물을 활용한 새활용 제품 제작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필자도 꼭 참여해 보고 싶다. 고보연 작가는 고보연(KO, BOYUN)은 전북대학교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독일 드레스덴미술대학에서 입체, 설치로 Diplom, Meister 과정을 마쳤다. 군산에서 ‘여성에게서 나오는 미술 언어’를 찾아 재생 천을 이용한 설치작업에 몰두하며, 공동미술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과 소수자문화예술활동으로 만나오며 추구하고자하는 설치미술의 방향과 함께 공공의 가치를 찾고 있다. 21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 기획전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지영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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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0 16:59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출산율 0.81명대,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2020년 대비 8.6%가 감소하여 전국평균 4.3%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점 정부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 주거, 육아, 양육비, 여성의 사회활동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논할 때 공통으로 국가책임 양육제도를 주장한다. 하지만 각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은 어떠한 돌봄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뤄보고자 한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민운동의 목적으로 아동 공부방으로 시작했다. 2004년 법제화를 거쳐 도내 289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확대 성장했다. 또한, 2009년 평가시스템 도입 이후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성장을 높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국공립 초등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국가 차원의 공적 돌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및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7월 공모사업으로 시작으로 2021년 기준 도내 34개소가 설치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 설립이 특징이며 표준화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활동과 휴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돌봄 기관이다.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19를 겪으며 아동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호자 없이 홀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제때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자녀만 집에 머물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온라인에 적응하고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의 기초학습 보장과 돌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필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에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직률도 매우 높다. 이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으려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전주시다함께돌봄센터 13‧14호점과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운영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담당자 강유미 대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안명숙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며 아동의 보호, 발달, 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지역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최일선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찾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아동복지기관 현황 (https://www.ncrc.or.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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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5:22

[지역 상생의 길 - KTX광명역세권에서 배운다] ⑭ 상생협약 후 광명시의 과감한 실천과 혁신적 변화

전통시장은 어느지역이나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건광명시도 마찬가지였다. 코스트코 입점 이후 광명시는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전통시장활성화및중소유통산업발전상생협약’을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광명시는 광명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공간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2012년 9월6일 광명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명전통시장주차장확보위원회를 구성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안경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상봉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광명시의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광명전통시장에 알맞은 주차장 건립을 위해 ‘전통시장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7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광명전통시장 주차타워건립이 결정됐다. 2015년 광명시는 전통시장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국비70억8천만원을 포함한 1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16년 6월 부지매입 완료후 7월부터 공사를시작하여 2017년 5월 1일에 개장했다. 광명로 938에 위치한 주차장은 부지면적989.8㎡에연면적2,819㎡의 지상4층의 철골구조로 조성되었다. 차량 77대 주차가 가능한 광명전통시장 주차타워는 낮에는 전통시장 방문객들이, 밤에는 인근지역 거주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은 개장식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인근에 조성되는 시민건강증진센터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안경애 이사장은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이뤄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위생, 서비스, 제품품질관리 등 모든 면을 개선해 나가며,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광명전통시장에 시장상인과 시장이용객을 위한 고객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공사는 쉽지 않았다. 공사현장이 광명전통시장 한복판이라 길이 좁아 공사장비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인력을 투입해 철거를 진행했으며, 철거잔해는 전통시장 영업이 끝난 밤에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2014년 4월 25일에 착공된 공사는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불거졌지만, 2015년 8월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2015년 8월 20일 개소식을 한 고객쉼터 건립공사에는 국비13억원을 포함하여 총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대지면적 356㎡에 건축연면적 395.24㎡로 건축된 고객쉼터는 지상2층 건물로 1층에는 카페와 모유수유실,이벤트 행사용 야외공간이 있으며, 2층에는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사무실과 회의실, 강당 등이조성되어 있다. 옥상에는 휴게쉼터 공간이 조성돼 있다. 고객쉼터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휴게 공간과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명전통시장과 별개로 광명새마을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가조성됐다. 새마을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건물이 임차기간이 만료되면서 화장실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화장실이 있는 건물은 자산관리공사소유로 자산관리공사는 광명시와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건물매각을추진했다. 만일 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광명새마을시장은 화장실이 사라져 시장상인들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광명시는 이 건물을 매입해 새마을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을위한 고객지원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비3억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 1월 건물을 매입한 광명시는 리모델링 공사를 서둘렀다. 2015년 12월 24일 준공된 고객지원센터건물 1층에는 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가조성되었으며,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과회의실 등을 배치했다. 광명새마을시장에도 고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개소식은 2016년 1월 21일에 열렸다. 아울러 광명시는 광명새마을시장에 2016년 4월부터 4개월간 새마을상가 먹자골목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다. 국비10억원을 투입하여 낡고 보기 흉한 천막을 걷어내고 전동식 개폐가 가능한 최신의 구조물로 변경설치했다. CCTV와 LED조명 및 소방시설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확보와 친환경장터의이미지로 변화시켰다. 또한 오랜기간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를 거쳐 시장내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였으며, 매월 첫째,셋째주 금요일 저녁에 소규모 야외공연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6년 8월 19일 준공식에서 전덕배 당시 광명새마을시장상인회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리전통시장이 기존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벗고 최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사람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도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광명시는 2017년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명새마을시장 2차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했다.시장 뒤편 아케이드 미설치구간 41m에 대하여 아케이드와 창호설치,바닥미끄럼방지공사와 간판교체사업을 완료하여 2017년 7월14일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처럼 광명시는 상생협약 후 알맹이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했다. 상생협약을 지키고자 최선을다했다. 코스트코 입점은 광명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슈퍼마켓 공동물류센터가 꼭필요하다며 광명시에 건립을 요청했다. 공동물류센터는 슈퍼마켓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공동물류센터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광명시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슈퍼마켓공동물류센터건립을 추진했다. 2012년 12월 26일 광명시는 중소상인단체와 상생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공동물류센터건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공동물류센터건립을 추진하면서 신세희 기업경제과장과 김남현 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등은 공동물류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수원시와 제주도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했다. 신세희 당시 과장의 말이다. “제주도 공동물류센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돼있다고 해서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야할지 논의를 했죠.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다행히 소하동에 공용주차장부지가 있어서 그곳에 건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순조롭게 공동물류센터건립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건립된 뒤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 분들은 경쟁력을 갖춰서 좋고,저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슈퍼마켓협동조합공동물류센터부지확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동물류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물색에 들어갔다. 부지확보위원회는 소하동 상업지구 노외주차장 부지가 공동물류센터건립 최적지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4년11월 25일, 공동물류센터 건축공사가 국비 14억원을 지원 받아 시작됐다. 공사 5개월만인 2015년 4월 23일 공동물류센터가 완공됐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는 연면적 772.7㎡로 지상 2층의 철골조창고 형태에 첨단물류시스템과 물류장비,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는 6월 2일 개소식을 열고 완공을 축하했다. 이날 양기대 당시 광명시장이 개소식에서 축사를 했다. “그동안 KTX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을 유치하였으나, 다른한편으로는 중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중략) 광명시와 광명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공동물류센터관리운영에 따른 위탁협약을체결하고 조합에서 공동구매한 상품을 조합가입 유통사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 중소점포들이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공동물류센터개소를 계기로 광명시 중소점포들은 물건을 대량,공동구매할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공동보관과 판매를 할수있게 되어 물류비절감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이 강화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중소점포들이 시중가보다 10%저렴하게 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명시는 중소상인과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이는 다른 곳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한 사례였다. 그런 가운데 상생과 신뢰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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