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세계 여성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75년 UN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래 이 날은 여성들이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반에 걸쳐 쟁취한 바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최근들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를 만들고 성별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인 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50년대 이전에는 남성, 여성, 중성을 가리키는 언어학의 범주로 여겨지던 단어였던 젠더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자리잡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성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2월 18일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 동아일보 2023년 2월 1일 ‘172cm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 중앙일보 2023년 1월 11일 “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개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하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성평등’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의 명칭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다.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유엔기구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 역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다. 즉, ‘성평등과 가족의 부처’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갑자기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계를 한참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사실 ‘성평등’은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고, ‘성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다. 저출산 문제로 신음해왔던 국가들이 저출산의 늪을 벗어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인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저출산 문제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3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유리천장지수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고용·승진·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서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에 관한 젠더 이슈는 이제 ESG 평가 지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로 ‘성평등’을 치환해버린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성평등은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정책과 문화·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성과 남성이 단순히 성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점점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쪽의 기둥이, 다른 한 편의 바퀴가, 크기가 맞지 않고 고르지 않다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 ‘성평등’ 삭제 교과서 파동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출처 : 전북일보 2022-12-18> <읽기자료 2> ‘172㎝ 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탈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924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924개 업소 가운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가장 많아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직종은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고용부가 찾아낸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방(남), 홀(여)’와 같이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한 곳도 있었다.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과 같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요구한 업체도 적발됐다. ‘라벨 부착 포장 업무’에 직원을 모집하면서 ‘남 11만 원, 여 9만7000원’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는 주방 도우미를 모집하며 ‘주방 이모’라는 특정 성을 지목하는 표현을 썼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2020년에도 서면경고 받았으나 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모집기간이 지난 577개소에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직 모집기간이 남은 업체 233개소에는 광고 문구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4~10월)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2-1> <읽기자료 3> “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치단체에 여성 공무원의 야간 숙직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을 하는 게 성 평등 조직 문화에 어울린다는 생각에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 1995년 제주시 출범 이후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하기는 68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비율이 5대5에 근접했다. 시는 여성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 의견을 모아 여직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난부서와 휴양림, 공영버스 관련 업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일직·숙직 근무하도록 했다.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오전 6시~오후 9시 근무하고, 숙직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한다. 밤샘 근무자에는 하루 대체 휴무와 숙직비 6만원을 준다. 숙직 근무를 서는 제주시 한 여성 공무원은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평등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다만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숙직이 아닌 일직 근무로 배려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녀 통합 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 직원 남녀비율도 5대5정도 된다. 제주도는 본청 직원이 남성이 1219명, 여성 492명으로 남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 이미 시행 중 충북 청주시는 2021년 6월부터 남녀 통합 숙직 근무제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운영에 앞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9%(남성 74%, 여성 61%)가 통합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이후 숙직 주기가 길어지고, 야간 근무 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8년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직제를 시행했다. 다만 임산부와 남녀 불문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은 당직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20년 한 공무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이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고, 경남 김해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로 증가하자 2021년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 근무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4월1일부터 여성 숙직을 전면 도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숙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남 창원·진주시, 울산 울주군 등에서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남성만 야간 당직을 맡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광주시·충남도·강원도 등이다. 직장인 ‘역차별’ 불만…인권위 “남성만 숙직, 차별 아냐”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 부연구위원이 2021년 8월부터 1년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남성 역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직원에게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이슈였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겐 일직, 남성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라는 취지의 진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진정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3-1-1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게 된 배경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저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의 개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도 모집 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제주시가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남녀 통합 당직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 국제 여성과학인의 날(2월 11일) ‘세계여성과학인의날(International Day of Women and Girls in Science)’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해당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UN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출처] 두산백과 ■ 젠더(gender)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 다르게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지칭한다.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정부기구(GO)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다. 섹스가 생물학적으로 남녀차별을 나타내는 반면, 젠더는 대등한 남녀 사이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6. 생각키우기 ■ 세계 남성의 날 11월 19일은 세계 남성의 날이다. “남성들이 이 세계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념하는 날이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은 아니지만, 영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에서 세계 남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7. 생각 더하기 ◈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어떤 활동이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일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여성의 날’ 지정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여성의 날’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없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