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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권 침해 심각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해야”

#1.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이유없이 친구를 때리고 성질을 부려서 (선생님이)팔을 잡고 제지했는데 팔이 아프다고 (선생님을)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요.” #2. “생활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x발새끼라고 욕하고, 수업시간에 책상을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고, ‘차에 도끼 싣고 다닌다. 선생님 죽여버린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4. “신규 기간제 여교사 첫 출근일에 학생이 ‘호텔에 가서 키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해 충격 받은 선생이 당일 사표를 내기도 했어요.” 이는 전북 유·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당한 교권침해나 목격사례 중 일부다.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해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을 허용하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욕설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 등은 다반사이며, 이를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학부모 역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는 등 총체적 교육체제 개편이 요구된다.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전북 14개 시군에서 근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와 교사인권센터 설치,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다.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선 찬성이 99.4%였고, 반대는 0.6%에 그쳤다.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찬성이 99.6%였고, 반대는 0.4%였다.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접수에서는 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사례도 154건이 접수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같은 사례와 설문 등을 종합해 △교사인권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받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 인권보호 위한 교사인권센터 설립 △교권 침해 사례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21 17:02

전북 RIS사업 유치 사활 ‘대학-지자체-정치권 하나로 ‘뭉쳤다’

전북 지역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5년간 총 21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RIS사업(지자체와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대학들과 전북도, 14개 시·군 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전북 RIS사업 유치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 대학 총장들, 자치단체장,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전북권 성공추진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RIS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지역 혁신기관 등이 지역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시작됐으며, 올해에도 244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 유치를 놓고 전북을 포함해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제주 등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전북지역 4개 시군과 9개 대학,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모든 혁신기관이 참여해 RIS 사업의 성공적 유치에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았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용채 전북대 기획처장의 RIS 추진 경과보고와 참여기관 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서명식이 이어졌다. 이날 참여 기관 대표들은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지역이 처한 위기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전북 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 2월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 내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위원회’가 발족했었고, 이날 출범식을 통해 사업 유치를 위한 의지와 범 지역의 협력을 대외에 선포했다. 박맹수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RIS 사업의 수주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번 출범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출범식을 통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올해 전라북도가 반드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우리 지역의 낙후된 산업구조로 인해 대학과 지역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의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교육혁신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인재가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과 기업 채용 연계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미래 신산업과 지역 기업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김승환 교육감, 정운천 의원, 김수흥 의원, 박형배 전주시부시장, 황철호 군산시부시장, 오택림 익산시부시장, 완주군 김성명 부군수, 군산대 김동익총장직무대리, 군장대 이계철총장, 우석대 남천현 총장, 박맹수 원광대총장,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 전주기전대 오항록대외부총장, 전주대 박진배총장, 전주비전대 정상모총장, 호원대 강희성총장,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원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영기 부안센터장, 전북산학융합원 나석훈 원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대표, 전북환경운동연합 오창훈 대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비나텍주식회사 성도경 대표이사, 주식회사호룡 박장현 대표이사, 전북대 장경수학생회장 등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17 17:39

전교조 “전북교육청 컨트롤타워 무너졌다. 일선 학교 어려움 외면”

“개학과 동시에 학교는 생지옥으로 변했고, 일선 학교의 어려움 해결을 무시한 전북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속 일선 교사들에게 방역책임만 전가한채 현실적 어려움은 모른체로 일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교육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생략한 채 개학한 결과는 교사들의 집단적 번아웃”이라며 “수업 준비와 상담은 꿈도 못 꾸고 모든 방역 책임을 떠안은 채 업무에 매몰돼 있어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사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를 호소하고 있고, 교직원 확진이 하나둘 늘어나도 대체교사 제도도 딱히 없어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확진된 교사들은 자신을 대신해 보결 수업에 나설 선생님을 찾지 못해 격리 기간에도 원격수업에 나서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그간의 위기상황 대응, 학습지원, 고교학점제 대비 등의 이유로 몇백명에서 몇천명까지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확충해놓은 사이, 전북교육청은 단 12명만 채용해 놓았다. 이마저 전염병 대응과는 다른 목적의 채용이다. 경남 거제교육지원청의 경우 14명의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확신교사의 자리를 100% 대체 투입하고 있다. 장시간 단순노동이 필요한 자가검사키트 분리 역시 전북에선 교사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산, 인천 등 다른 시도지역에서는 광역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인력을 투입해 소분·개별포장해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바닥으로 처박힌 교사의 건강권, 수업권, 노동권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전북교육청은 무너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고 조속히 업무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 곧 교육감 임기가 끝난다고 국장, 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도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하라. 현장의 절규에 제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예산을 투입해 보결 전담 기간제교사를 충분히 채용하여 학교의 과부하를 덜어주어야 한다”며 “확진 교사의 수업을 대체하기 위해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물론 장학사, 연구사, 파견교사 등을 학교가 요청하면 직접 지원하는 등 대체 강사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16 17:17

[막 오른 전북 지방선거 대전] 전북교육감

오는 6월1일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감 후보 경쟁은 3파전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대선이 끝나면서 5파전으로 치러질 양상이다. 당초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차상철 전북교육정보연구원 전 원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등이 경합을 벌였으나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벌였고 그 결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서거석, 황호진, 천호성 후보 등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최근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등학교 교장이 전북교육감 선거 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선캠프 중요직책을 맡았었던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까지 교육감 대전에 뛰어들면서 5파전이 됐다. 이들 5명 후보 모두 진보 성향을 띠고 있다.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 관전포인트는 독자적 인지도를 앞세운 서거석 후보의 독주를 막을지 여부와 천호성 후보의 단일화 여파가 얼마나 작용할지 여부다.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동안 나머지 세 후보는 얼마나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거석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이며, 다음으로 천호성, 황호진 후보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 교장이나 김윤태 우석대 교수까지 합산해 치러진 여론조사는 아직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 서거석 후보는 ‘전북교육 대전환’을 내걸었으며, 거점국립대인 전북대 총장을 두 차례 지내면서 대학을 혁신하고 위상을 높인 성과와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시·군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교 육성방안을 정립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맘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돌봄시스템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천호성 후보는 ‘전북교육 새로고침’을 타이틀로 했으며, 15년 교사 경력과 17년 수업 연구 교수 경력으로 활동한 교육 현장 전문가인점이 강점이다. 특히 김승환 현 교육감 계보로 알려진 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김승환 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를 받아온 분야인 ‘소통과 협치’를 강화시켜 전북교육을 변화시킨다는 복안이다. 황호진 후보는 ‘전북교육 리셋’을 주요 키워드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주OECD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낸 교육행정 전문가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황 후보는 외유내강의 인물로 진보와 보수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승부한다는 각오다. 전북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립과 모든 학생이 배우고 누리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초등학교 AI전담교사 배치, 코딩교육 의무시간 2배이상 확대,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권역별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 교장은 14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교육정책에서 교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전 교장은 “교육감은 유·초·중·고를 맡아보는 사람”이라면서 “대학전문가가 아닌 유·초·중·고를 잘 아는 어린이 교육의 전문가로서 배움에서 학생이 기쁘고 가르침에서 선생님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전북행복 교육을 꼭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 중앙고와 전주교대를 나와 군산 회현초 교감, 김제 심창초 교장, 군산 중앙초 교장 등을 지냈다. 김윤태 우석대 교수 역시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포했다. 김 교수는 그간 대선 이재명 선거캠프 정책 부본부장과 민주당 통합정책플랫폼인 ‘나를위한정책위’ 공동위원장,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포럼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약칭 세바정 2022)’ 부단장을 맡았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주요보직을 맡아 활동했던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전북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김 교수는 그간 우리 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교육정책 활동을 벌여왔으며, “대선이 끝나고 지역으로 하방해 전북교육정책 전환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북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14 17:17

스마트폰에 빠진 학생들 “신체활동 증진 위한 교육정책 필요”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14일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은만큼 스마트 스포츠교실 등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신체활동은 행복감은 증가하고 스트레스 수준은 감소하며, 학습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볼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입시와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영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 등 스크린 기반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졌으며, 최근에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신체활동은 더욱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신체활동 부족 비율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소외계층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가상현실을 활용한 스마트 스포츠교실 조성, 초등스포츠돌봄 프로그램 확대, 시군단위 청소년 복합놀이공간 구축 등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적극적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14 17:12

윤석열 새 정부, 자사고 폐지·고교학점제 도입 등 어떻게 진행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향후 새정부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대입정시확대,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사다. 전북의 경우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의견이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일반고에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과는 상충된다는 점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시 확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입정책 대표 공약이다. 입시에서의 공정,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드는 걸 골자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 한다는 게 골자다. 수능과 대학별 전형 응시료를 완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만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와 예체능계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중고교와 대학을 연계, 지방대학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제공)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방 거점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 순위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가 장학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 상생을 위한 용도 전환도추진한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공통·일반선택과목(국·영·수·사·과) 외에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시 비율 확대와 상충된다. 정시 비중이 높아질수록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도 만5세 전면무상보육을 내세웠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무상지원을 법으로 정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교사 자격과 처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가 크다. 유·보통합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주무부처 통합부터 운영기준·시스템 통합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3.13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