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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처분 위법" 전교조 전북지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가 환영성명을 내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30년간 전교조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화, 민주주의, 사회공공성에 헌신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행정부와 국가정보기관이 공작을 펼쳐 법밖으로 내쳤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해왔다며 이제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통보과정에서 해직돼 4년 여의 시간을 학교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보낸 교사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지역에는 전교조 해직교사가 3명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선언한 사법 여명의 날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언한 대법원에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질서 수호 의식을 제대로 갖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를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도모와 불합리한 교육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도 정부는 전교조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후속 조치로 사무실 임대료 환수, 각종 위원회 배제, 단체협약 해지 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으로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9.03 17:29

[NIE] 코로나 방역과 일회용품 사용의 딜레마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소비 열풍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배달 음식 수요 증가, 비대면 소비로 인한 택배 물량 폭증, 드라이브스루 매장 확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일회용기 사용 확대, 일회용 마스크나 장갑,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방역필수품 폐기량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였다. 방역과 환경 어느 쪽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일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0년 8월 21일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바다는쓰레기 팬데믹 -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5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해요 - 한국경제 2019년 11월 25일 귀차니즘과 환경비용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바다는쓰레기 팬데믹 코로나 대유행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매월 일회용 마스크 약 1290억장과 장갑 650억개가 쓰이고, 상당수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과학전문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사이언티픽아메리칸에 따르면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 800만t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1분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 버려진 쓰레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 영국 국립해양센터는 대서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1200만~2100만t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18일 BBC 등이 보도했다. 컨테이너 화물선 1000대 분량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회용 개인보호장구(PPE)생산이 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전 세계 마스크 매출이 지난해 8억 달러에서 올해 166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사용한 마스크의 75%는 폐기물로 매립됐거나 바다에 떠다닐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지난 4월 모든 영국인이 1년 동안 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쓴다면 코로나19 전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6만6000t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일회용 보호 장구는 바다생물에게 치명적이다. 바다거북이는 일회용 장갑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을 수 있다. 일회용 장갑은 바다거북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해파리와 닮았다. 마스크 끈이 바다생물 몸에 감길 수 있다. 쓰레기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생물 몸 안에 쌓인다. 수산물을 먹는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경향신문 2020년 8월 21일 13면(국제)- <읽기자료2>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해요 △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은?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이 5mm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잘 눈치 채지 못하지만 화장품이나 세제, 심지어 치약에도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빨래를 할 때도 생긴다.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합성섬유, 특히 폴라플리스 재질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수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섬유가 씻겨 나온다. 이것이 강과 깊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최대 51조 개에 달한다. 이를 플랑크톤은 먹이라고 착각해 삼킨다. 이를 다시 새우나 갑각류가 먹고, 참치와 고래 등을 거쳐 사람의 입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로 인해 매년 바닷새 100만 마리와 바다거북 10만 마리가 죽어간다. 앨버트로스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지난해 뉴캐슬대와 함께 진행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매주 평균 한 사람당 미세 플라스틱 2000여 개를 소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게로 따지면 약 5g이다. 생수와 지하수, 소금, 어패류 등 마시고 먹는 음식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굴과 홍합을 통해 한 사람이 연간 2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바다 소금을 1년간 먹으면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 2000개가 쌓인다. △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은? 만드는 데 5초, 분해되는 데에는 500년. 북극해,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최대 수심 1만 1000m)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실천하기다.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쓰는 것이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1초에 16만 장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이 1년에 쓰는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에 닿을 수준이다. 일회용 빨대가 아닌 스테인리스와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배달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다. △ 플라스틱 재활용 이렇게! 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약 10%만 재활용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분류기준은 13종(페트 1, 플라스틱 6, 비닐 6)이다. 플라스틱을 버릴 때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또 부착된 상표와 비닐포장도 뜯어내 배출한다. 비닐류도 마찬가지.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제거 후 쓰레기통에 내놓는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부피를 줄여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페트병이다. 무색 페트병을 따로 깨끗하게 모아 2022년까지 연 10만t을 의료용 섬유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략) -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5일 01면(종합)- <읽기자료3> 귀차니즘과 환경비용 2021년부터 카페식당에서 종이컵 못쓰고, 배달음식 주문 때 일회용 수저 별도 구입, 장례식장 일회용 컵&식기 사용 금지,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편의점 비닐봉지 없애고 2030년엔 모든 업종 비닐봉지 전면 금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가정의 종량제 봉투 등 분리수거 비용이 상당한데 포장배달음식이나 테이크아웃에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니 그럴 만하다. 장례식장에서는 설거지 인력까지 더 필요해 유가족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학자들은 일회용품 소비 습관을 귀차니즘(만사를 귀찮게 여기는 게 일상화된 상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연계하곤 한다. 쉽게 쓰고 버리는 자원낭비 요소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금지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사회 전체의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관련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비용(regulation cost?규제로 인한 지출)이 증가한다. 일회용품뿐만 아니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규제비용이 환경비용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전기요금도 그렇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석탄 등 화력발전소들에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별도로 물리는 환경비용 반영안을 추진하자 가계와 기업의 전기료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 적은 원자력발전을 폐기하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해 2년간 316억달러(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 같은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17개, 없앤 규제는 243개였다. 영국은 이 제도로 3년간 약 96억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비용을 줄였다. 이들 국가는 사용금지와 같은 직접 규제보다 기술친화적인 유도정책을 많이 쓴다. 이를 통해 환경비용과 규제비용을 함께 줄이고 있다. 우리도 환경문제를 규제 일변도로 해결하려 들게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양방향 정책으로 푸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출처: 한국경제 2019년 11월 25일 30면(오피니언)- △생각 열기 1. <읽기자료1>을 읽고 코로나 유행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2. <읽기자료2>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문에서 찾아 밑줄을 긋고 우리 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봅시다. 3. <읽기자료2>를 읽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즉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위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있는 것들을 쓰시오. △ 생각 키우기 1. 플라스틱과 비닐을 버릴 때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2. 정부가 2021년부터 시행하는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은 사람들의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자칫 규제비용이 환경비용보다 높아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미국과 영국의 사례 참고)은 무엇인지 <읽기자료3>에서 찾아 쓰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함께 실천해요 1. 알쏭달쏭 분리배출: 재활용품인 척하는 일반 쓰레기들 2. 알쏭달쏭 쓰레기 분리배출 Q&A (1) 집 앞 마트에서 받은 전단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까요? ▷ 종이류는 이물질이 묻지 않게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묶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단, 코팅이 된 전단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해요! (2) 수명을 다한 조명은 어떻게 버리면 되나요? ▷ 음료수 병이나 주류 병은 이물질이 없게 깨끗이 세척한 후 유리류에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울, 도자기류, 형광등, 전구 등은 유리류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부수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3) 우산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 우산은 가급적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아요~ 뼈대는 고철류에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4) 뚜껑은 플라스틱, 몸통은 종이, 바닥은 알루미늄, 감자칩 통은 도대체 정체가 뭐죠? ▷ 감자칩 통은 복합재질이기 때문에 뚜껑은 플라스틱류로, 통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해요! 다만, 각 지자체마다 분리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출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5) 고소한 땅콩 껍질,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죠? ▷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되죠. 달걀호두땅콩 등의 껍질과 어패류갑각류의 껍데기, 생선가시, 닭뼈 등은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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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3 17:21

한국언론진흥재단, 초중고에 e-NIE 무료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은 8월 2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6500개 초․중․고등학교에 온라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인 e-NIE를 무료 지원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뉴스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도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NIE는 학생들이 뉴스를 쉽게 접하고 활용함으로써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0개 전국종합일간지와 40개의 지역종합일간지를 포함해 총 97개 매체의 뉴스가 제공되며 학교별로는 이 가운데 45개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를 종이신문의 형태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검색기능까지 갖추었다. 오늘의 이슈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매체 간 뉴스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 관심 뉴스를 모아 자신만의 스크랩북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무엇보다 미디어교육 전문강사들이 만든 교육지도안과 활동지가 업로드되어 e-NIE 활용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정에서 관심 가는 뉴스를 쉽게 찾아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욱 이사장은 e-NIE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현 상황에 매우 유용한 미디어교육 도구이다. 이번 지원이 학생들에게는 미디어리터러시 능력 향상의 기회가 되고 언론사에는 뉴스콘텐츠 시장 확대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NI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http://enie.forme.or.kr/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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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1 17:26

[NIE]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 만들기

△주제 다가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뒷광고 방지를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 했다.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콘텐츠에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다음 달부터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흔히 인기 유튜버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원고료나 후원을 받을 경우에는 광고라고 명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몇몇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비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했거나 어렵게 구매한 것처럼 말해 논란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대중문화를 위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교과 고등학교 통합사회 Ⅲ. 생활공간과 사회 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중학교 사회1 Ⅷ. 문화의 이해 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 주제 관련 신문기사 CBS노컷뉴스, 공정위 나서니 눈치게임 유튜브 뒷광고가 뭐길래, 2020년 08월 06일 유원정 기자 ▶ 조선일보, 은퇴반성문눈물의 고해성사...유튜버는 왜 줄줄이 고개를 숙였나, 2020년 8월 15일. 유종헌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공정위 나서니 눈치게임... 유튜브 뒷광고가 뭐길래 유튜브가 인기 유튜버들의 줄잇는 뒷광고 사과로 떠들썩하다. 다비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인들의 유튜브 PPL(간접광고) 논란에서 촉발된 불씨가 유튜버들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이다. 구독자 465만 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문복희를 시작으로 만화가 이말년, 또 다른 먹방 유튜버 양팡(구독자 253만 명)나름TV(구독자 167만 명)엠브로(구독자 161만 명) 등은 최근 뒷광고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유료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음에도 업로드 당시 표기를 누락하거나 꼼수 표기로 광고 인식을 어렵게 했다는비판을 받는다. 이밖에 게임 유튜버 도티(구독자 253만 명), 맛집 유튜버 하얀트리(구독자 61.4만 명) 등도 뒷광고 의혹이 불거졌다. 그렇다면 이들 유튜버가 뒤늦게 공개적 유료광고 표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유튜버들은 더 이상 유료광고 표기를 교묘히 숨길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지침에서 표기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광고 표시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본문 중간, 댓글 작성,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이 되는 경우는 원칙 위반이다. 광고 표시 문자가 너무 작거나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등 불명확한 표현 역시 불가능하다. 기존에도 유료광고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해당 지침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이제 누구나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 유료광고만이 가능해진 셈이다. 사실 뒷광고는 유튜버들 사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일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이메일이나 SNS 개인 메시지 등으로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의뢰나 섭외를 받는다. 보통 다수의 유튜버들에게 동시 제안이 들어가며 짧게는 2주 길게는 1~2달 내에 많은 유튜버들이 동일한 광고 제품들의 영상을 업로드한다. 이로 인해 유료광고 표기를 누락하더라도 유튜버들끼리는 광고 유무를 대략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사운드는 광고임에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광고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는 뒷광고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뒷광고라고 해봤자 1~2개, 많아봐야 4~5개 정도 속인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다. 한 달에 20여개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의 20개 이상이 광고인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 뒷광고는 광고로 인식되지 않아 더 높은 효과가 따라오고, 유튜버는 유튜버대로 더 많은 추가 광고 수익을 거둔다. 유료광고를 대놓고 알리는 유튜버들에 비해 이미지 소비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마디로 업체와 유튜버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한다. 홍사운드는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무한한 광고 삽입 가능, 높은 광고 효과로 인한 일부 기업 선호 등을 꼽았다. 정직한 유튜버를 감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과거 영상에 유료광고 표시를 새로 넣거나 최근 유난히 유료광고포함을 표시한 영상이 많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과거 유료광고를 정직하게 표기해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던 앞광고 유튜버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그는 채널로 들어가 예전 영상을 확인해보면 과거에는 광고 표시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영상 속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요즘 유난히 유료광고포함 표시 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면 정말 많이 속여왔다고 보면 된다며 뒷광고를 한번만 하는 유튜버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가 콘텐츠 수위, 광고 등 규제의 사각지대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지침 개정 전에도 유료광고 표기 누락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제가 작동하지 않다가 최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대거 공정위가 적시한 기준에 맞게 뒷북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에 방송 못지 않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광고도 붙게 돼있다. 업체들은 콘텐츠에 녹이거나 숨겨서 광고할 방법을 모색하고, 유튜브 콘텐츠들은 특정 구독자들 타깃으로 특화돼 그런 기만적 PPL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방송처럼 광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 단계와 현상이 복잡하다보니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더욱이 외국기업인 탓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규제 현실화를 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민 기구라도 설립해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모니터링 수준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넘쳐나는 콘텐츠들을 공정위가 일일이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 및 관계 기관들은 포괄적 규제를 바탕으로 법 체계를 보완하고, 유튜버들의 광고 자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법적 규제에 자율 규제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구독자나 팔로우 5만 명만 넘어도 인플루언서가 되는 시대다. 콘텐츠 수가 너무 많아 기관이 일일이 규제하는 게 인력과 비용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큰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플랫폼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법을 세분화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미비점을 보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재단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긴밀히 협조해 조만간 자정 캠페인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CBS노컷뉴스, 2020.08.06. 유원정 기자> [읽기자료 2] 은퇴반성문눈물의 고해성사...유튜버는 왜 줄줄이 고개를 숙였나 (전략)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젊은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버가 만드는 콘텐츠와 유튜버 개인의 도덕성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다. 유튜버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가 만드는 동영상도 의심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잘못했다고 빌거나 유튜브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결국 핵심은 돈이라고 했다. 인플루언서 시장은 기성 산업보다 훨씬 휘발성이 강하고, 소비자 반응이 빠릅니다. 인플루언서의 잘못 하나가 자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뭉갤 수가 없는 거죠. 뒷광고는 불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의 일종이라며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뒷광고가 관행처럼 퍼져 있다고 말한다. 작년 유명 유튜버들과 뒷광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기업 관계자는 먼저 뒷광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에는 뒷광고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유튜버가 광고 표기를 안 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의 광고 게시물 582개를 조사했더니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유튜버는 15.5%)에 그쳤다. 유형도 다양하다. 단순히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사비로 구매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강조하거나 심지어 거짓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구독자가 250만명에 달했던 유튜버 양팡은 지난 3월 가족들과 함께 푸마 부산 광복점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는 양팡을 알아본 매장 직원이 팬이다. 본사에 전화해 협찬이 가능한지 물어보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직원은 본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모두 가져가셔도 된다고 한다고 했고, 양팡은 푸마 옷을 385만원어치 골라 집으로 가져온다. 유명인을 알아본 직원이 즉석에서 협찬을 제안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전에 푸마 측과 기획한 연출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팡의 구독자는 40만명 넘게 급감했다. 온라인에선 소비자를 기만한 푸마를 불매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중략)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는 해외에서도 논쟁 중이다. 프랑스는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개인에게 최대 2년의 징역, 30만 유로(약 4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벨기에는 광고 표시가 없는 광고 영상을 당국이 강제로 삭제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최대 8만 유로(약 1억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반면 미국은 인플루언서보다 광고주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선 기만 광고를 용인한 플랫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유료 광고 표시 기능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플루언서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별도로 제지하지는 않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20년 8월 15일, 유종헌 기자> △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밑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자료 1~2]를 읽고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인플루언서(influence) 일반인이 온라인 스트리밍, SNS를 통하여 자신들의 저명성을 쌓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가 뜨게 되면서 아예 신종 직업으로도 각광받게 되어 적어도 웹상에서만큼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됐는데 이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출처 : 나무위키) * 간접광고(PPL) PPL(Product Placement : 콘텐츠 내 상품 간접광고)은 돈을 받고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특정 상품, 협찬 업체의 이미지, 명칭, 장소 등을 드라마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소화시켜 홍보해주는 간접 광고 기법을 말한다. (출처 : 다음백과) (3) [읽기자료 1~2]를 읽고 유튜브 뒷광고 가 유튜브 생태계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 써 봅시다. (4)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튜브 뒷광고로 문제가 되었던 콘텐츠를 5개 정도 찾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친구 혹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5) [읽기자료 2]를 읽고 유튜브 뒷광고의 유형과 해외 사례를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개인별로 관심 있거나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 한 가지를 선정해 봅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2) 위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어 정리해 봅시다. (3) 만약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어 1인 방송 채널을 운영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 봅시다. (4)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 생산자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 혹은 가족과 생각을 나눠 봅시다. △생각 넓히기 정보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글을 써 봅시다. (1000자 이내) △학생의 글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나의 생각 박하연 7학년(중1) 최근 유튜브에서 뒷광고 가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고, 뒷광고를 한 많은 유튜버가 비판을 받고 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가 뒷광고를 하였다는 소식이 충격적이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언젠가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이 많은 사람이 여러 구독자를 속였다는 것이 참 놀라웠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상품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돈을 내고 샀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구독자들을 속일 수가 있을까 싶었다. 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싶었던 것일까? 대부분이 다 유명한 유튜버들이고 잘 알려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더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이지 않나 싶다. 이렇게 뒷광고를 한 많은 유튜버는 유튜브에서 사과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잘못이 용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유튜브상으로 나오는 사과가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과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 해도 사람들의 신뢰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평판은 좋지 않아졌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하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는 이에 관련된 법에 따라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또다시 돌아온다면 정직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유튜버는 뒷광고와 같이 범죄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실한 방송을 하면 좋겠다. 또한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유튜버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유튜버라면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다. 신조어로, 다양한 자극을 통해 심리적 안정이나 쾌감을 느끼는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다. 출처 : 다음 백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로 ASMR을 해보면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태도 유나영 7학년(중1)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진 규칙을 몇 명이 어김으로써 규칙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한 유튜브 같은 공간은 서로의 정보가 오가는 곳이니 허위 정보를 유포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그 정보를 사람들이 믿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했던 유튜버, 유명인들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 곧 나를 속였다는 사실로 크게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광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서로 짜고 속였다는 점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한순간의 결정으로 자신이 뒷광고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렇게 밝혀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밝혀졌으니까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숨기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해주는 것이 나은지 말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저질렀더라도 계속하고, 계속 속여 왔다는 점은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나누는 공간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운영자는 정해진 것을 지켜야 한다. 나 한 명 해보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한두 명이 시작하면 그로 인해 규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둘째, 운영자들은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니 진실 그대로만 말해야 한다. 광고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물건인데도 좋은 이야기만 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샀다면 사기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정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운영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넘어가기보다 사과를 해야 한다. 자신이 했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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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7 16:24

코로나19 여파로 전북 교육 추경예산안 1000억 원 감소 '사상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전북지역 교육관련 추경 예산안이 1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추경안은 더 증액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각종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기존(본)예산 3조6646억 원에 비해 1039억 원(-2.8%) 줄어든 3조560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97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94억원이 감소하고 자체수입 25억 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기관별로는 도교육청이 993억원으로 가장 많이 예산을 줄였고 직속기관들과 일선 교육지원청이 23억원 씩 감소했다. 기존안 대비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등 232억 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각종 체육대회 및 교직원 연수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집행된 교육사업 445억 원, 여건 변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신설 사업비 등 203억 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낙찰차액 등 140억 원,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274억 원 등 총 1294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추경안 편성 기본 방향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감소분 반영, 교육사업 및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업 조정분 반영,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했으며,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4367억원(12.6%)늘어 났었다. 특히 각종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공기관 추경안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더 늘어나게 되는데, 도교육청은 지난 1998년 IMF 당시 일부 예산이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전분야에 걸쳐 추경안이 줄어드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달 3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8.26 17:36

코로나19 상황 속 일선 학교 현장 시험 비율 더 높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도내 중고교에서 지필평가의 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학기 중등 학생평가 변경 사항을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은 수행평가 반영비율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 교과목의 경우 코로나 19상황 전 과목별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과목 총점의 40% 이상이었지만 지난 4월 20% 이상으로 축소했고, 이번에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대면수업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 기준을 없앤 것이다. 학교에 따라 지필평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예체능 교과목의 경우도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과목 총점의 60% 이상(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기존 70%에서 변경한 비율)에서 40% 이상으로 축소했다. 도교육청은 2학기 학생평가 계획 또는 2학기 학사운영 중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병행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 관리규정으로 정해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와 원격 수업등으로 학생평가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평가의 일부만으로 2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해 응시토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8.24 17:39

전북교육청,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에 총력

전북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도내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토록 조치하고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교현장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내 유초중학교의 경우 전교생 중 1/3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고등학교는 1단계와 같이 전교생 2/3 등교가 유지되며, 고3학생은 가급적 등교가 권장된다. 특수학교는 2/3을 유지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학사운영이 결정된다.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및 농산어촌 소재학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확진자와 동선이나 인근에 인접하고 전국단위로 모집하거나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 한해 등교방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고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보충수업과 상담, 교육소외계층 등교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크고 작은 행사를 연기취소했다. 21~2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던 여름맞이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실을 9월로 연기했다. 22일 익산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북토론학교 고등학생 토론 캠프도 잠정 연기됐다. 또 29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도 취소됐다. 도교육청은 온라인으로 대입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대체할 계획이며, 동일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9월초 고3 진학부장을 통해 배포하고, 꿈사다리 TV와 전라북도교육청 유튜브 홈페이지에 탑재해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8.24 17:00

전북교육청,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전북도교육청이20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학교 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사회단체의 교육사업 참여 증대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8일까지다. 공모분야는 학생예능활동지원과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사립유치원 연수지원, 통일교육지원, 환경교육지원 등 18개 분야다. 총 지원예산액은 10억원 내외다. 지원 자격은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도내 법인 또는 단체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보조금 대비 자부담률 20% 이상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소관부서 사전심의 및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보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분기별로 집행내역이 공개된다. 또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성과 등을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해 보조금사업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역량있는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8.19 17:11

수억원 횡령 파면된 인사, 중학교 교장 임용 논란

익산의 한 사학법인이 과거 수억원대 급식비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이를 법인 산하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 익산 A법인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B여중학교는 지난 1일자로 교장 이모 씨(59)를 임용했다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이 씨는 A법인 B고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식비 4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파면됐던 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이 파면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이사회 재적이사 2/3이상 찬성과 징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 이 씨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2017년에도 같은 법인 산하 B고교 교장으로 재임용 되려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임용이 무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립학교였다면 다시는 교단에서 서지 못할 이가 버젓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그가 교장이 되는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이 문제는 상식과 도덕적 차원에서 가당키나 한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학법인과 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도교육청은 B여중 교장임용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의 뒤에 숨지 말고 비리인사가 학교장이 되는 추악한 행태를 막기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은 법인에게 있지만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지급하는데, 만약 이씨의 임용 보고가 승인되면 사립학교 교장 인건비 전액 7~8000만원은 국비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임용보고 반려 등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임용보고 반려를 통해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언적이자 재량적인 측면이 강하다. 도교육청은 법적인 절차 등을 어겼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이 해임요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제재)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A법인 관계자는 수년째 중학교 교장직이 공석이어서 신속하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교장자격증이 있는 여러 인물을 모색하다 이사회에서 이 교장을 임명하게 됐다며 내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법적으로나 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당사자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당사자도 과오를 떨치고 2년 남은 정년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8.18 16:40

전북교육청, 교장 이하 교원·교육전문직 등 280여명 인사 단행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 2020년 하반기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를 오는 9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교장원장교감원감 226명, 교육전문직원 53명, 수석교사 3명 등 총 282명이다. 승진자는 교장 24명, 교감 24명, 원감 2명, 장학관 3명 등 53명이다. 전직은 53명, 전보는 66명, 중임은 39명, 퇴직은 48명(명예퇴직 7명)이다. 또 공모를 통해 11명이 교장으로 임용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공모교장 10명도 다시 임용됐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신임 원장에는 이재송 정책공보관 장학관이, 장수교육장에는 서경주 전주홍산초 교장이 발령을 받았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에는 장명순 순창중앙초 교장이, 인성건강과장에는 정찬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중심의 인사를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강화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전체 인사명단은 교육청 내부 업무관리 시스템(K-에듀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명장 수여식은 24일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8.17 16:48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 3년여 만에 열린다

제자 성추행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취소 소청 심사가 3년여 만에 재개된다. 1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 전수민 변호사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강 씨가 낸 청구인 지위 승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고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위해제 처분 취소 심사에서 위원회는 지난 2017년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이 고 송교사에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심사에는 지위를 이어받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 씨가 참석하게 된다. 당시 송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 신청을 해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같은 해 도교육청 특별감사 소식을 전해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8월 5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는 직위해제가 취소되는 것이 남편의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고 갖은 방법을 모색하다 직위해제 소청 승계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 송 교사의 순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원회에 승계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9월 중이나 10월에 고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교원의 직위해제에 따른 소청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에 속한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교원이 처분을 인지한지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가 60일,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유족이 숨진 교원의 지위를 이어받고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강 씨는 무리한 도교육청 조사와 부안교육지원청의 직위해로 30년 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된 남편의 명예는 직위해제 취소가 이뤄져야만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잘못된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해야 남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8.17 16:48

[NIE] 기후 위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제 다가서기 폭염을 우려했던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요즘, 수해의 원인이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기상현상이 아닌 인간이 자초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이용당한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는 아닐까? 특정 국가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은 더 이상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지난 해 유엔에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는데 당신들은 영구적 경제성장이란 동화를 거론하며 오직 돈타령만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세계 정상들을 질타한 스웨덴의 16세 소녀 툰베리가 등교거부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8일 오후 전라북도 전주에 비가 쏟아졌다.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은 전주시 완산구 중앙살림광장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격주마다 이어오던 방방곡곡 기후위기 피켓팅을 취소했다. 전주 곳곳이 침수돼 광장으로 이동조차 어려웠다. 연일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전북은 지난 7일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피켓팅이 예정됐던 8일 전주 완산에만 366㎜의 비가 내렸다.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의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온라인으로라도 피켓팅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장마와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해시태그와 해당 문구를 담은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올렸다.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 김 사무국장은 9일 통화에서 전주는 이렇게 폭우가 길게 온 적이 없는 도시다. (반대로) 지난 겨울엔 눈은 거의 안 오면서 습하고 따뜻했다. 이상 기온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예년과 달리 시베리아의 이상고온으로 장마 전선이 소멸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사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의 뚜렷한 징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단순히 장마가 길어진다고 여길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후위기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해시태그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해시태그와 이미지는 9일 오후 3시 기준 SNS에서 3만9000회 이상 공유됐다. SNS에서 누리꾼들은 더 이상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실 강들이 동시에 범람 위기에 놓이고, 산사태 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된 건 처음이다. 기후위기가 생활 속에서 점차 가시화되는 중 눈 앞에 기후위기가 정말 닥쳐오는 게 아닌가 고민할 때 이상기후란 말로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외면하려 하지 말자 등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안전으로부터 방치하는 것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충 증가(매미나방 등), 기록적인 강수(2020년 여름) 폭염 등을 기후변화 문제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기상청은 현재 한국에 유입된 찬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온난 습윤)의 북상을 막으면서 장마전선이 정체돼 장마가 길어진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대기 흐름을 막는 블로킹(온난고기압) 현상이 발생했다.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 극지방 주위를 도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국이 위치한 중위도까지 내려왔다. 예년이면 장마전선을 밀고 올라갈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정체돼 있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5월에 3개월 뒤 기상 전망을 할 때 7월 하순부터 본격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북극과 동시베리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큰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며 장마가 길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 요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찬공기와 부딪히는 상황에서 비가 계속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왜 둘이 부딪히나란 질문을 따라가보면 기후위기라는 요인에 무게추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상기후 현상에) 기후위기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바로 기후위기라고 정의하긴 어렵다.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야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호우폭염 등 똑같은 날씨가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이런 현상은 기후위기의 전조라고 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어지는 장마는) 극지방과 적도의 온도차가 줄고,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고저기압의 흐름 자체에 블로킹이 생기는 기후변화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이란 점에서 기후위기의 전조라며 식량 부족처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기 전에 대응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0.8.9.> <자료 2> 중국은 물폭탄, 유럽은 열폭탄2050년 기후난민 1억4000만 역대급 장마가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홍수,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빈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2050년이면 1억400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30~70㎜의 폭우를 뿌리는 중부지방 장마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최장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7일까지 경기내륙, 강원 영서에는 300㎜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경기도 등에는 100~200㎜의 비가 예보됐다. 8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 9~10일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11~14일에도 서울경기,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예보됐다. 지난 6월 24일 시작돼 이날 기준 44일째 지속중인 중부지방 장마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된 2013년(49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구 온난화로 시베리아와 북극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은 탓에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이 저지돼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장마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난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9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 통상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마가 길어지면서 장마와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기상청은 올 여름 2018년과 같은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지만 장마가 10일 이상 길어지면서 7월 평균기온은 22.5도로 평년보다 2도나 낮았다. 우리나라의 이상기온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다. 2018년 8월1일 서울은 39.6도를 찍었다. 기상관측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 같은 날 강원도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으며 1942년 대구의 40.0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9년 여름에는 다나스 등 총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해 평년(3.1개)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다. 기상이변은 이미 전 지구적 현상이다. 중국 남부지역은 두 달째 이어지는 홍수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스페인 국립기상청(AMET)은 지난달 30일 북부 산세바스티안 지역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인 섭씨 42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기후문제로 인한 난민이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 부족, 흉작, 해수면 상승, 해일과 같은 재해가 심해지면서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출처: 해럴드경제, 2020.8.6.> 1. <자료 1>에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이 온라인으로 피켓팅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자료 1>에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이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 라는 해시태그운동을 벌인 까닭을 찾아 써 봅시다. 3. <자료 2>에서는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빈발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4. <자료 2>에서 세계은행(WB)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기후문제로 인한 난민이 몇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생각나누기 <자료 3> 기후위기 시대, 세계 청소년들 나선다 올 가을, 청소년들은 다시 전 지구적인 기후 시위에 나선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과 함께 2020년 9월25일(금)을 세계 기후 정의의 날 (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로 정하고 전 세계 동시다발 기후 시위를 예고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은 2018년 8월 스웨덴의 청소년기후운동가 그레타툰베리가 매주 금요일 결석시위(School Strike 4 Climate)를 진행하며 시작된 전세계 청소년 기후 운동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7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연대 조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2019년 3?5?9?11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진행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한국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30개 이상 지역의 전국 청소년들이 기후 재난의 위협으로 부터 대응 가능한 실질적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운동 단체이다. 지난 2019년 3?5?9?11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와 함께 올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심하고 미온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생존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와 함께 파리협약에서 제시된 1.5℃ 지구 평균 온도상승 제한 목표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불평등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의 기후 운동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수개월 동안 대중 시위를 취소하고 더 야심찬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온라인 시위나, 신발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진행했다. 7월24일 공식 보도를 기점으로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9월25일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주최 측은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시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마련하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을 고려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일보, 2020.7.24.> <자료4>를 읽고, 기후를 위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금요일 결석시위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4> 기후위기가 내 일이 아닌 이유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로 한 기후협약 등 지구 환경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위기는 발등의 불이 됐다는 게 모두 다 아는 얘기다.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용어는 귀에 못이 박혔다. 최악재앙종말파멸6차 대멸종회복 불가능. 아찔하고 숨 막히는 말인데도 어느새 진부한 단어가 됐다. 기후위기의 충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계 각지의 기상 이변 장면도 익숙해졌다. 한극(寒極) 시베리아의 38도 폭염알프스의 분홍색 빙하하루 3만5000명분의 작물을 휩쓰는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 떼쓰레기통 뒤지는 북극곰호주 산불러시아 영구동토층의 기름 유출 사고에 최근의 아시아 물폭탄까지. 하도 많아 예삿일 같아졌다. 위기는 분명한데 체감이 덜하다. 누구나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그 정도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라고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후위기를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여기는 게 원인일 수 있다.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이다. 국제사회의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기한인 2050년도 먼데, 대재앙이 예측되는 2100년은 더욱 멀다.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쓴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행동심리학적 요인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먼저 규모 편향이다. 기후변화는 너무나 거대하고 심각해서 외면하고 싶은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 가지고 기후가 온화하다고 안심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결과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방관자 효과도 작용한다. 웰스는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지칭하는 프랑켄슈타인 딜레마도 예시했다. 대대로 물려받은 기후 등 자연환경보다 인위적으로 구축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더 견고한 존재로 여겨 건드리기조차 두려워한다는 얘기다. <출처: 경향신문, 2020.7.30.> <자료4>를 읽고, 기후위기를 남의 일로 여기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자연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더 알아보기 탄소중립(net-zero):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8.13 16:34

“예규 잘못됐으니 더 지급한 보수 회수하라” 교육부 공문에 전북교육청 ‘난감’

교육부가 영양교사와 과학실험보조교사, 체육코치 등 8개 직종의 경력직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이 잘못돼 급여가 과지급됐다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더 지급한 돈을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잘못된 예규를 만들어놓고 뒤늦게 회수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3일자로 교육공무원 등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 안내 공문을 전북을 비롯한 12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경력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환수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급여 환수대상인 도내 경력교육공무원 62명으로, 이들은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800여 만 원까지 5년 간 과지급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도내 과지급 규모는 총 1억3000여 만 원이다. 환수 금액 대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환수조치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교육부가 지난 5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때문이다. 개정전 예규는 영양교사나 전산보조 교사, 과학실험보조, 사서와 사서보조, 유치원 교육보조, 체육전임코치, 특수교육보조원 등을 임용할때 경력 적용을 80%로 했고 , 5월 개정 예규는 50%로 낮췄다. 이 예규는 지난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경력이 80%까지 인정돼 교육부가 50%로 낮춰 개정한 것이다. 교육부 급여 회수 공문에 따라 당사자들 반발은 불보듯 하고, 이를 시행해야하는 도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잘못된 예규를 만든건 교육부인데, 책임은 일선 교육청이 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잘못된 예규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어떻게 개정전 예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12개 시도 교육청은 과지급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5개 교육청은 제대로 지급한 부분도 있는 등 상위법을 잘 따져 지급한 일선 교육청도 있다면서 다만 지급대상 당사자들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수대상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하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른 법해석에 따른 잘못을 바로잡아 세금을 적확하게 쓰기 위함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8.11 19:18

전북 41개 사립학교, 친인척 행정직원 54명 채용

도내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이사장, 임원의 친인척 행정직원 채용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 임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은 전북도내 41개교에 54명이나 됐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교에 55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등이었다. 도내 학교법인에서는 춘봉학원 재단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학원 3명, 로뎀나무학원 3명, 중앙학원 3명 등의 순이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 전형 등으로 채용되지만 사무직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깜깜이 채용이 가능, 이사장 또는 임원의 친인척 등이 쉽게 채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엄승현
  • 2020.08.06 19:06

멈추질 않는 악플, 대책은?

△주제 다가서기 올해 7월 7일부터 네이트에서 자사의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지난해 다음 포털 사이트를 시작으로 네이버에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고, 댓글 신고 항목으로 차별, 혐오 기준을 추가하였다. 그만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큼을 반증한다. 그동안 가상 공간에서 악플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비단 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학교 안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불링 으로 인해 많은 피해 학생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 안에서의 폭력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03. 문화 변동의 이해 문화 변동으로 문화가 다양해지고 삶의 모습이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한다. 먼저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나 기술 등의 물질문화는 빠르게 변동하지만, 제도나 규범 및 가치관과 같은 비물질문화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다. 이처럼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 간 차이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한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 과제1) 악플, 사이버 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문화 지체 현상의 입장에서 설명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머니투데이 2020.08.02. 유튜버인플루언서기자대한민국은 악플과의 전쟁中 전북일보 2020.06.09.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 서울신문 2019.10.17.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의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포털 다음은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3월, 네이트는 지난 7일 연예 댓글을 폐지했다.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서자 내린 결정이었다. 연예 댓글 폐지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동원해 욕설 댓글을 자동으로 가리는 등 전반적인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하기도 했다. 그 결과 포털에서 악플은 줄었다. 네이버는 지난 21일 규정을 위반해 삭제된 악성 댓글 건수가 6월 기준 1월 대비 63.3% 줄었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 노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같은 기간 비공감 클릭과 신고도 각각 21.5%, 53.5% 감소했다. 그러나 포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악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조씨 사례처럼 일간베스트 등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카페, 유튜브 등으로 이동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극성이다. 포털 댓글창이 사라졌지 악플러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는 개인 SNS까지 찾아 악플을 달기도 한다. 배우 함소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아줌마 안 예뻐요라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배우 한예슬 역시 SNS에 남겨진 외모 비하 악플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악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악플방지법의 골자는 인터넷 댓글 준실명제다. 댓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지만, 대신 아이디 전체와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준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악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용자들의 댓글 정화 운동 강화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악플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0.08.02.) <읽기자료2>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 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상처를 입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14)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유 없이 들어야만 했다. A양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욕을 먹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익명 질문 사이트로 인한 관련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7년 9.8%, 2018년 10.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숨는 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온라인 뒤에 숨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09.) <읽기자료3>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악성 댓글(악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처럼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물론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도 악플이 쏟아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된다. 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악플러를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3명 중 2명(69.5%)이 찬성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익명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한 언론사와 독자 3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헌재의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대조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인증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털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사업자 주도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악플 피해자들은 그냥 참거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만 맞서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10.17.)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 2)의 원문을 찾아 있고, 악성 댓글 건수, 사이버 괴롭힘 경험한 비율 등을 통계 지표로 나타내 보자 과제2) 읽기 자료1), 3)을 읽고,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혐오의 시대를 조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말이 칼이 될 때』. 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고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온 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스스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맞으면서,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성찰의 과정을 겪었고 이 책에서 혐오라는 감정의 정체부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까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공존을 파괴하는 혐오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한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용어 소개 사이버 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키보드 워리어 컴퓨터 입력 장치(키보드)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을 풍자하는 말. 인터넷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일삼는 이를 일컫는다. 떼를 지어 특정인에게 악성 댓글을 퍼붓기도 한다. 와이파이 셔틀 힘이 약한 학생이 힘이 센 학생의 강압에 못 이겨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악플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 보자 △ 학생글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의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삶에서 스마트폰 활용은 일상의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은 편리한 의사소통 및 여러 매체 간 자료 생산에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면을 가져온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악플 등의 부정적인 면도 늘어갔다. 그 중 악플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읽기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이 증가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 문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비단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악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뀌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네이버 뉴스 연예란의 댓글 폐지 제도를 타 사이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지하지 않더라도 AI 기술을 활용해 비방, 욕설 댓글을 즉시 걸러주는 기술을 적용해 악플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학교 내에서 성폭력, 금연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듯 악플, 미디어 사용에 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악플의 심각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1차적인 기초 교육과 악플의 심각성, 미디어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한다, 또한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 내에서는 악플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미디어 사용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미디어 사용,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은 현저히 느리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알고 교육 개혁 시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플의 심각성 인지,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며,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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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5:24

전북교육청, 제5기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제5기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총 7명이며, 임기는 2020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2년 간이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의 교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은 1년에 두 번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면서 교육정책의 제도 개선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정규
  • 2020.08.04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