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사생활 보호
■ 주제 다가서기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워터게이트(Watergate scandal)’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통용된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하던 민주당을 견제하고자 권력을 남용하여 도청을 하는 등의 일련의 정치 스캔들이었다. 최근엔 테러용의자의 휴대폰 비밀 패턴풀기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와 애플사 간의 갈등이 이슈화된 적이 있다.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번 주는 사생활보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0일 ‘카카오톡과 웨이신’△ 동아일보 2016년 4월 29일 ‘엄마라도 내 휴대전화 목록 보는건 안돼요’△ 한국경제 2016년 2월 20일 애플 ‘잠금해제 거부’ 후폭풍 美 의회, 형사처벌 추진 ‘논란’■ 신문 읽기〈읽기자료 1〉카카오톡과 웨이신한국에서 카카오톡을 쓰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도 메신저 앱인 웨이신(위챗)이 없으면 세상과의 연결고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웨이신 있어요?”라며 한쪽은 스마트폰으로 웨이신 정보무늬(QR코드)를 보여주고 한쪽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는 모습은 중국에선 보편적 풍경이다. 전화번호는 묻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세상의 많은 메신저 앱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서로 좇으며 닮아가지만, 토착한 곳의 문화 탓인지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카톡과 웨이신도 꽤 다르다. 첫째, 웨이신에는 ‘읽음 표시’가 없다.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확인했는지 아는 건 분명 편리한데, 카톡의 읽음 표시 숫자는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아. 그녀가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아”라며 좌절하는 청년은 애처롭고, 일부 대학에서처럼 “읽은 놈이 스무 명인데 왜 대답은 세 명밖에 안 해”라고 후배들을 윽박지르는 선배는 무섭다. 누군가 인터넷 게시판에 ‘비행기 모드’를 활용해 읽음 표시를 건드리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요령을 공개하니, “카톡을 늦게 본 척, 안 본 척하기에 좋은 팁”이라는 댓글이 달린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 있다. 웨이신엔 그만큼의 ‘편리’가 없다. 둘째, 웨이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눈)인 펑유취안(모멘트)에서는 ‘친구’끼리만 댓글을 볼 수 있어서, 카톡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카스)와 차이가 난다. 카스에선 내가 ‘친구 공개’로 올린 사진에 내 친구들이 댓글을 달면, 나와 친구를 맺은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내가 누구와 친구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수든 고의든 ‘모두 공개’로 사진을 올리고 댓글이 달리면, 나와 친구 관계가 아닌 이들도 나의 인간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곧, 사생활이 털리기 십상이다.펑유취안은 그렇지 않다. 내가 올린 사진에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도 자기들끼리 서로 친구가 아니면 댓글을 볼 수 없다. 댓글 쓴 이들 중에 친구가 1명이면 그 한 사람이 올린 댓글만 보인다. 그가 반가워서 내가 또 댓글을 달아도 마찬가지다. 나와 친구가 아니면 내 댓글을 못 본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댓글을 보며 대화하는 제한적 구조여서, 적어도 내 친구 목록이 털릴 위험은 줄어든다. 물론 내가 어떤 이들과 친구인지 자랑하고플 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나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도 줄어든다.셋째, 웨이신 피시(PC) 버전은 카톡처럼 모바일 버전과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는다. 카톡 피시 버전에 접속하면 그 시점까지 모바일에서 나눈 대화 기록이 모두 피시 버전상에서 대화한 내용만 보여준다. 모바일에선 모바일 대화와 피시 대화를 모두 볼 수 있다. 전체 대화 내용을 피시에서 못 보니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피시 버전이 회사 학교처럼 ‘바깥일’로 일컬어지는 환경에서 쓰인다는 걸 고려하면, 바깥일과 사생활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 미-중 전략 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 “중·미가 함께 아태지역에서 남들을 배척하지 않는 ‘펑유취안’(친구그룹)을 길러내자”고 했다. 정치·외교에 무관심한 계층도 이해하기 쉽도록 쓴 표현일 수도 있고,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쓴 게 흥미로웠다. 웨이신에서 느낀 ‘거기까지만 합시다’하는 사생활 보호 분위기와 중국이 정치·인권 등에서 강조하는 ‘중국 나름의 모델’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출처 : 한겨레신문 2016-06-10〉〈읽기자료2〉“엄마라도 내 휴대전화 목록 보는 건 안돼요”“아무리 엄마여도 우리의 휴대전화 목록을 함부로 보면 사생활 침해입니다.”(이영찬 군·13)“사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이 불법적인 장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동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지만,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박찬미 양·15)보건복지부는 1957년 제정되고 1988년 개정된 어린이헌장을 대폭 바꾼 새로운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어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한 양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정이 이뤄진 것. 여기서 아동은 18세 이하를 뜻한다.복지부가 19일 공청회를 열고 공개한 아동권리헌장 초안은 전문과 9개 조항, △부모·가족의 보살핌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 △차별받지 않음 △교육 △생각과 느낌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자유 △사생활 보호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아동권리헌장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 군과 박 양, 박강이 양(12)을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군은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헌장에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때 아동의 의견을 먼저 고려한다는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미 양은 “장애아동차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헌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박강이양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 모두 사전을 찾아봐야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더 쉽게 표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 동아일보 2016-04-29〉〈읽기자료 3〉애플 ‘잠금해제 거부’ 후폭풍 美 의회, 형사처벌 추진 ‘논란’테러범이 갖고 있던 아이폰의 암호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절하자 미국 의회가 정보기술(IT)업계의 협조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 포함 여부가 핵심 논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IT업계는 한목소리로 입법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IT회사가 제작한 제품의 암호화된 정보에 연방수사국(FBI)등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애플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은 법원에 맡길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의 리처드버(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도 입법을 준비 붕이라고 보도했다. 버 의원은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란이 일자 공식 부인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애플은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와 관련해 FBI가 피의자인 사예드 파루크의 아이폰 암호를 해제하도록 협조하라는 명령을 거절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사생활 보호와 보안 원칙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FBI가 모든 숫자를 넣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풀려면 최대 144년이 걸린다. 화면의 특정 지점을 두드리거나 선을 그리는 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잠금기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IT 기업은 의회의 입법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애플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의 기기와 정보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한다면 곤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CNN에 출현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가 살아있다 해도 쿡 CEO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도 “애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제 2016-02-20〉■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카카오톡과 웨이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카카오톡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되는 사례를 찾아쓰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어 발표한 배경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권리헌장 초안의 9가지 항목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해제하라는 FBI 요청을 애플이 거절한 이유를 쓰시오.-심화활동-△ 〈읽기 자료1〉에서 ‘펑유취안’(친구그룹)을 길러내자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해보자. ■ 생각 더하기△ 청소년이 자신의 휴대폰 점검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각각의 이유를 써보자.■ 생각키우기△ 사생활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프라이버시(privacy)는 이보다 더 큰 범주를 포함한다. △ 사생활의 자유자유권의 일종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존중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곧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이다.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는 오늘날 소극적인 자유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자유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권리로 보되,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전)에서 보장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란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2011년 3월 29일 제정.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