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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대응 강화…엄정 조치 학칙에 명시키로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우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활동도 병행한다.또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쓰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침해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분쟁 조정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보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가동한다. 또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과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지난해 전북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건은 총 150건으로 대부분 학생에 의해 발생했다. 사안별로는 욕설폭언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순이다.전북교육청은 교권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03 23:02

"지방교육재정 확충 적극 협력하겠다" 전북교육청·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전북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첫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내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북교육의 기본방향과 함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대응,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 주요 교육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지역 김광수정운천정동영 당선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석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전북교육청과 국회의원들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적시에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김 교육감은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설명하며 교육부장관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 교부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하는 쌈짓돈 성격으로 그 비율이 너무 높다면서 게다가 교육부가 이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그 비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대체로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김광수 당선자는 장관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을 이용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시키려는 의도에 공동 대응,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동영 당선자는 김승환 교육감이 재임하면서 전북교육이 맑고 투명해졌다면서 혁신학교를 전북교육의 중심에 두고, 특성화 고교로서 영화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유성엽 당선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선의로 볼 경우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보복이다면서 이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외롭게 남아 저항해서는 안되며 서울과 경기광주 등과 연대, 힘을 규합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는 달리 교육 및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운천 당선자는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교육행정도 헌법학자로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학생과 교사학부모를 아울러야 하는 교육감이 학자적 양심에만 치우쳐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듣는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와 전북교육청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아픔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일단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용호 당선자는 교육은 결국 투자인데 전북은 중앙과 연계문제에서 자꾸만 단절돼 걱정이다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02 23:02

전북교육청 청렴도 평가 대상 대폭 확대

전북교육청이 올해 부패위험도 및 개인별 청렴도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도교육청은 고위공직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패 노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청렴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및 청렴도 조사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조사 대상은 △일반 고위공직자 101명 △초중고교특수학교장 및 공립 단설유치원장 637명 △교감 및 원감 538명 △각급 학교 행정실장 740명(공립 623명, 사립 117명) △공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210명 등 총 2226명이다.지난해 제외됐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감과 행정실장직속기관장이 새로 포함되면서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160명이나 늘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평가 내용은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등 3가지이며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징계, 재산신고, 청렴교육 이수 등 계량평가 지표를 통한 점수도 반영된다.평가에는 상급자와 동료하위직원 등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과 전문가언론인학부모 등으로 짜여진 외부평가단이 참여한다.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이메일) 조사도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26 23:02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방법

■ 주제 다가서기얼마 전에 종영된 모 방송사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시청률 38.8%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에 ‘지지 않는 태양’으로 남았다. 이에 태양의 후예 인기요인이 회자되고 있다. 진부하지 않은 소재, 잘 짜인 시나리오, 아름다운 영상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를 빛나게 한 것은 주인공인 유시진과 강모연의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면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드라마와 영화, 광고 등의 영상매체, 많은 문학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경우가 많다. 물론 평소에 주변인이나 감초 역할로 등장하던 나이가 지긋한 노인, 못 생기고 성격이 괴팍한 동물, 장애인이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 성 소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어딘가 ‘이례적’이고 ‘교훈적’이며 ‘휴머니즘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특이한 주인공과 스토리 설정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다. 텔레비전과 스크린, 각종 예술작품에서 시선을 돌려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떠한가? 화면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차별과 소외 현상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재현되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는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평범한 테두리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에게 비춰지며 노인과 성 소수자, 환자와 장애인은 변두리에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부조리한 당연함’과 ‘폭력적 상식’을 깬 작은 경찰관 ‘주디 홉스(영화 「주토피아」의 주인공)’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편견과 차별에 대해 당당히 의문을 제기하며 나타났다. 이에 발맞추어 차이에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다양성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한다는 인식과 실천들이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의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 알아보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견을 발견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공주·왕자처럼만 살 수 없어 하지만…넌 뭐든 할 수 있어”(머니투데이 2016-04-08)[읽기자료 2] ‘하얀 할리우드’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경향신문 2016-02-23) [읽기자료 3]100세 시대 대비…노인 거주공간 마련돼야(중부일보 2016-02-25)[읽기자료 4]편견에 반기 든 ‘장난감 마케팅’(문화일보 2016-02-04)[읽기자료 5]서구 패션, 히잡에 빠지다(한국일보 2016-01-22) [읽기자료 6]글로벌 패션기업, ‘이슬람 스타일 옷’ 내놔 “패션의 한 흐름” vs “여성차별 정당화”(어린이동아 2016-04-08) ■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전략) 지난 2월 개봉 첫 주 겨우 4등에 오른 ‘주토피아’는 ‘검사외전’, ‘데드풀’, ‘귀향’,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이 뜨고 지는 동안에도 꿋꿋이 사랑받으며 잔혹한 봄 극장가를 지나고 있다. 지난 5일엔 기어코 DC영웅 연합(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을 꺾고 다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극심한 관객 가뭄이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따져보면 그 와중이니 더 놀랄 일이다. ‘주토피아’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의 이야기다. ‘토끼는 경찰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을 딛고 최초의 토끼경찰이 된 주디 홉스. 그리고 얼결에 주디와 엮인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는 함께 연쇄실종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가만 보면 반전을 거듭하는 박진감 넘치는 범죄스릴러다. 자체가 현실세계에 대한 통렬한 우화이자 풍자다. ‘주토피아’는 토끼는 귀엽고(혹은 귀여워야 하고) 여우는 약삭빠르며(혹은 약삭빨라야 하고) 육식동물은 언제든 야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아픈 편견일 수 있는지를 새삼 일깨운다. 동시에 “나는 너의 상처를 안다”고 가만히 어깨를 다독인다. 실재하는 차별과 편견을 견디며 혹은 애써 외면하며 괜찮은 듯 지내는 이들의 가슴에 더 와 박히는 위로다. (이하 생략)〈발췌 : 머니투데이 2016-04-08〉〈읽기자료 2〉미국 할리우드의 축제 아카데미상(오스카상) 남녀 주연상과 조연상 후보 20명이 2년 연속 백인만으로 채워지면서 개막 전부터 ‘백인만의 잔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영화 속, 그리고 영화계의 ‘인종차별’은 오스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들이 나온다.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저널리즘 스쿨은 해마다 할리우드 산업의 인력구조가 성별, 인종별로 얼마나 다양한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낸다.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입수해 보도한 이 대학의 ‘다양성에 관한 아넨버그 종합보고서’는 2014년 대형 영화사들이 만든 영화 109편,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방송된 305개 TV시리즈에서 대사가 있는 배역 1만1306개를 분석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할리우드는 아직도 백인, 남성, 이성애자의 조직”이라는 것이었다. 대사가 있는 배역 중 여성은 3분의 1, 백인이 아닌 사람은 3분의 1정도에 그쳤다. 그 중에서도 영화가 가장 보수적이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한 영화는 전체의 8%,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영화는 7%로 방송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시리즈가 성별 균형을 유지한 비율은 각각 21%, 23%였다.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비율은 각각 19%, 13%였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넷플릭스, 훌루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한 프로그램 비율은 18%였지만 인종적 균형을 유지한 프로그램은 2%로 오히려 훨씬 낮았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문제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1만여 개 배역 중 성 소수자 배역은 단 7개(2%) 였는데 그나마도 4개가 한 TV시리즈에 몰려 있었다. (이하생략)〈발췌 : 경향신문 2016-02-23〉〈읽기자료 3〉최근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타운으로 대표되고 있는 실버산업은 현재 일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개척돼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함께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들이 화재 등에 취약해 화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그 폐해가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개발되는 가운데 노인들이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만한 마땅한 거주공간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노인주거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은 대규모의 복합시설형태, 도심의 대규모 시설형태, 도심의 소규모 시설형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평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들 시설들은 연령과 건강상태에 근거해 철저히 노인집단을 다른 세대들과 구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노인들은 더 이상 입소하지 않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OECD는 사람의 웰빙(well-being)에 필요한 조건으로 주거, 소득과 부, 직업과 생계수단, 사회적 관계, 교육과 기술, 환경의 질, 시민참여와 협력, 건강상태, 주관적인 안녕, 개인의 안전, 일-삶의 균형 이상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연령, 성별, 인종, 직업에 상관없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같이 있어야 한다. 과거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다른 세대와 분리해 노인들만을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여가와 건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공간은 삶의 일부만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 노인들이 살기에 편리한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senior citizen) 사회참여, 일자리,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요양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 거주공간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하생략)〈발췌 : 중부일보 2016-02-25〉〈읽기자료 4〉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완구 브랜드 ‘레고’와 ‘바비’가 시대변화에 맞게 변신하고 있다. 레고는 최근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선보였고 바비는 늘씬한 몸매 대신 통통해진 모습을 선보이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왜곡된 미의 기준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전 세계 어른들이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에서는 동성애커플이 자녀와 함께 있는 그림이 장식된 제품을 새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편견에 대한 반기(反旗)’가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진다.가디언 등 외신들은 지난 1월 27~29일 연속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이 같은 이례적 행보를 일제히 보도했다. 우선 레고그룹이 독일 뉘른베르크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박람회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레고 모형을 처음으로 전시하기 시작했다. 이 레고 모형은 블록 완구 전문 블로그인 프로모브릭스(Promobricks)에 처음 사진을 통해 소개된 뒤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장애인 레고 피규어는 오는 6월에 나오는 ‘레고 시티’의 구성품 중 하나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레고그룹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해 이 같은 변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부터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시작된 ‘토이라이크미(Toy like Me?나 같은 장난감) 캠페인’은 레고그룹에 장애인 모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유도한 것으로 유명하다.1959년 첫 바비인형을 시장에 선보였던 마텔사는 57년 만에 ‘키 크고 날씬한 바비’를 포기했다. 마텔은 기존 바비인형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돈(Project Dawn?여명 프로젝트)’이라는 계획을 내걸고 2년 동안 비밀리에 공을 들였다. 새로 선보이게 될 바비인형은 총 3가지로, 살이 통통한 커비 바비(curvy Barbie) ‘, 키가 작은 ‘프티 바비(petite Barbie)’, 그리고 키가 큰 ‘톨 바비(tall Barbie)’등이다. (이하생략) 〈발췌 : 문화일보 2016-02-04〉〈읽기자료 5〉(전략) 패션은 삶에서 문화적 설득력을 가진 물품들을 혼합하고 재배치하는 장이다. 서구 패션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최근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돌체 앤 가바나는 중동의 부유층 무슬림 여성을 위해 머리쓰개 히잡과 전신을 가리는 장옷, 아바야(Abaya)를 컬렉션에서 선보였다. 환한 빛깔의 데이지 꽃무늬 프린트에 레이스로 끝단을 처리한 히잡은 화려하고 눈부시다. 유니클로는 무슬림으로 개종한 패션 디자이너인 하나타지마와 함께 전통 아랍 복식에 어울리는 느슨한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선보였다. 작년 가을 H&M은 최초로 무슬림 출신의 패션모델을 기용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 펠트는 대놓고 시리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네빌 엘 네이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며 인터뷰를 자청했다. 이 모든 흐름이 아랍시장의 잠재성장력을 유념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하생략) 〈발췌 : 한국일보 2016-01-22〉 〈읽기자료 6〉(전략)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인 피에르 베르제는 “의류기업들이 무슬림을 위한 옷을 내놓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슬람 전통 복식’ 착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최근 영국의 의류브랜드 막스앤스펜서도 무슬림 여성을 위한 수영복인 일명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말)’를 디자인해 런던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무슬림 여성의 몸을 옷 안에 가두는 것”, “이런 상품이 자꾸 나오면 무슬림 여성은 전통복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하지만 의류기업들이 무슬림 옷 디자인을 내놓는 것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프랑스계 디자이너 에체에게는 “이슬람 전통복식을 무조건 성차별로 보고 거부하는 건 문화의 다양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하생략)〈발췌 : 어린이동아 2016-04-08〉■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주토피아(zootopia)는 올해 개봉된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으로 4월 13일 기준 400만 명이 넘는 누적관객수를 기록하며 흥행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았다면 인터넷 영화 게시판에 소감 댓글을 달아보고, 보지 않았다면 예고 동영상을 보고 어떤 주제의 영화일지 예측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해마다 할리우드 산업의 인력구조가 성별, 인종별로 얼마나 다양한지를 조사한 결과 할리우드는 아직도 백인, 남성, 이성애자의 조직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아래 〈참고 자료〉에 제시돼 있는 영화 ‘그의 시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참고 자료-출처 : 네이버 영화〉△ 〈관련 : 읽기자료 3〉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으로 대표되고 있는 실버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또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노인 거주공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토의해보자.가. 실버 산업의 문제점 :나. 노인 거주공간의 모습 : △ 〈관련 : 읽기자료 4〉 기사와 아래 〈참고자료〉를 읽고 세계적 브랜드가 만든 이례적인 상품과 그것이 극복하고자 한 편견에 대해서 정리해보자.[참고자료] 크리스찬 루부탱 ‘누드(NUDE)’ 이야기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이 ‘누드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패션 디자이너가 여성들의 피부색과 같은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배려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패션계에서 ‘누드톤’이라는 이름 아래 이토록 다채로운 컬러가 선보여진 적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그의 시도가 새롭다 못해 파격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2013년 ‘누드 캡슐 컬렉션’을 통해 총 5가지 누드톤 컬러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7가지 누드톤 컬러로 재정비된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포용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드톤’은 모든 인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크리스찬 루부탱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인종을 포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컬러로 ‘누드톤’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으며 오직 신는 사람만을 위한 구두를 내놨다. 크리스찬 루부탱과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겸한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다시금 안심하게 된다. 출처:http://cafe.naver.com/digitaldarkroom/1758■ 생각 심화하기△ 〈관련 : 읽기자료 5, 6〉 돌체 앤 가바나, 유니클로, H&M 등 세계적인 의류기업들이 이슬람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보자.·찬성 입장 : 의류기업들이 이슬람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것은 패션의 한 흐름일 뿐이다.·반대 입장 : 히잡이나 아바야가 우리의 한복처럼 전통 의상이므로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로서 인정받아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6.04.22 23:02

교육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보급…전북교육청 "신뢰 못 해" 거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시간 확대 등 권장 사항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통일안보교육 시간 확대와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은 문제가 많다며 도내 각 단위학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은 전북교육청이 자체 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지난 413 총선 결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체험참여 중심의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학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통일교육 자료 대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년별 활동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통일안보교육 시간은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등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에 통일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통일안보교육 관련 체험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교장과 교감교사들의 자격연수 과정 교과목에도 통일안보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원 대상 연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통일부에서 전북교육청에 업무협약 체결을 제의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통일 동아리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4.19 23:02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등 교육정책 순탄치 않을듯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들이 어떻게될지 주목된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 관련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겠다며 내놓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다.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편성하도록 한 내용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 뒤 나온 법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교육부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더민주는 특히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입법도 험로가 예상된다.이 법안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통과 를 강조해왔다.그러나 학과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총선 뒤 새누리당과 협조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은 데다 진보교육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 서 야당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해 야권과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됐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던 교육 관련 입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6.04.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