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싸움, 이번엔 고립무원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언급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에는 고립무원 아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지난 30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이번에는 타 시도교육감들도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교육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을 못한다고 했다. 거부가 아니라 불가다면서 정부로서도 당장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정부가 의무지출경비 지정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지난 6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한 약속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약속한 것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특히 제1야당 대표일 뿐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약속이라고 신뢰를 보였다.이는 지난달 23일 열린 지방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같은 당의 유성엽 의원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함에 따라 정치권과의 공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한 응답이었다.한편 김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5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와 오는 15~16일께 강원도 강릉에서 열릴 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개정교육과정 및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0.01 23:02

14일부터 전북진로진학박람회

2015 전북 진로진학박람회가 오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전북도교육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꿈꾸Go 힘쓰Go 이루Go라는 슬로건으로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북도소방본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다.도내 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해 총 2만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박람회는 △진로탐색관 △직업체험관 △학과체험관 △전문대학관 △진학특강관 △특성화고관 △진로교육관 △특색관 △부대행사관 △직업세계관 등 총 10가지로 구성된다. 개막식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0.01 23:02

올 전북119안전체험관 교육 초·중학생 3만5122명 참가

9월 현재까지 도내 초중학생 3만5122명이 전북119안전체험관을 찾아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5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초등학생 2만1698명, 중학생 1만3424명이 참가했다.상반기에 전주군산익산정읍고창부안 지역 초등학교 2학년5학년 및 중학교 2학년이 교육을 받았고, 10월11월에는 나머지 시군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30 23:02

전북교육청, 다문화 어린이 많은 유치원 한국어 강사 파견

다문화 어린이의 한글 문해력 향상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한국어 강사를 순회 투입한다.도교육청은 초등 1학년 기초 문해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읽고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유치원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 대한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 인근 유치원 6곳에 한국어 순회 강사를 파견해 주당 2~5시간가량 교육이 이뤄진다.이와 함께 유치원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도 방법 연수, 민간단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된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 및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 대응도 계획돼 있다.내년에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유치원 20곳을 다꿈 사랑방 유치원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순창 지역을 다문화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30 23:02

올해도 '물수능' 예고…"국영수 모두 만점맞아야 1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월 모의평가 역시 지난 6월 평가와 마찬가지로 쉽게 출제되면서 11월 치러질 수능 시험도 '물 수능'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3일 공개한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를 보면 올해 수능도 쉽게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평가원의 연 2회 수능 모의평가는 수능 본시험의 출제 방향을 제시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이번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A형과 수학 B형, 영어는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 될 만큼 쉽게 출제됐다.작년 수능에서 다소 어려웠던 국어 B형도 조금 쉽게 출제됐다.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국어 A형 6.12%, B형 1.29%였으며, 수학 A형 1.17%, B형 4.11%, 영어 4.64%이었다.국어 A형의 만점자 비율은 역대 수능과 수능모의평가 사상 최고다.수학 B형 역시 역대 모의평가에서는 만점자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수능은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국어 A형 1.37%, B형 0.09%로 이번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낮았다.영어 만점자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작년 수능보다 1.3%포인트가량 늘었다.수학 A형 만점자는 작년 수능의 2.54%, B형은 4.30%에 비해 약간 줄었다.1등급의 등급컷을 기준으로 표준점수 130점 이상은 수학 A형(135점)이 유일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전반적으로 이번 모의평가가 매우 쉽게 출제된 것을 알 수 있다.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에서 다른 과목보다 조금 어려웠던 국어 B형과 수학 A형이 실제 수능에서 더 쉽게 출제되면 국영수의 변별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국영수의 변별력 저하 전망에 따라 희비는 탐구영역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11월 수능에서도 난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는 10과목 모두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어려웠고, 과 학탐구는 물리Ⅰ과 생명과학Ⅱ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국영수가 전부 쉽게 출제하고 탐구영역을 다소 어렵게 출제해 변별력을 보완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능이 9월 수준으로 그대로 출제된다면 이과 물수능에 대한 혼란 발생은 금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 국영수 모두 1등급을 받기 위해 만점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9월 모의평가 수준대로 수능이 출제된다면 국어A, 수학B, 영어영역에서 만점이 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예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도 실수로 한 두 문제를 틀리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도 작년처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도록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권했다.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도 좋지못하다고 말했다.'물수능' 우려에 한 문제도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지나친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능이 예상외로 어렵게 나올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도움말: 종로학원하늘교육,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유웨이중앙교육, 진학사, 스카이에듀, 이투스청솔)

교육일반
연합
2015.09.23 23:02

학교 CCTV 제 구실 못 한다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의 10대 중 7대가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안이나 출입문에 CCTV가 단 한대도 설치되지 않는 전국 60개 학교 중 전북도내 학교가 54개(초등 16, 중학교 27개, 고교 11개)나 차지한다는 국감에서의 지적에 이어 나온 CCTV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관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CCTV 설치에 대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데다 김승환 교육감이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새정연, 전주3)은 2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8510대의 CCTV 중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100만 화소 미만이 5865대로 68%나 되며, 50만 화소 미만도 4943대로 전체의 58%나 된다며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더욱이 CCTV 관리문제는 그동안 도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뚜렷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지난해 2월 김종철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설치된 2224대 중에서도 100만 화소 미만이 373대, 50만 화소 이하도 140대나 되기 때문이다.송 의원은 과거라면 몰라도 최근에는 CCTV의 성능이 매우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졌는데도 이러한 저화소 CCTV를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스템이 없고 김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등의 이유로 유치원 CCTV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올 도교육청 예산에 CCTV 설치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선 학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서 재량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5.09.23 23:02

'학교 성교육 표준안' 대폭 수정될 듯

속보=성소수자 배제 및 성차별 논란을 빚었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대폭 수정 적용될 전망이다. (3월 31일자 4면4월 2일자 2면8월 13일자 4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에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 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했다.기존에 차별적이라며 지적 받았던 내용 상당부분이 수정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실제 학교 성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일부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최종안에서는 앞서 지적된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수정됐다.기존에 가부장적 성 역할을 그대로 대입한 역할 구분 예시가 삭제(초등학교 3~4학년용)됐고, 중학교 과정에서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부분에서 남녀가 구분돼 있던 것도 통합됐으며, 성 욕구의 조절 부분에서는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가고 피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이 부분은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며 강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소개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 부분이 수정됐으며, 성 역할을 단정적으로 구분지어 묘사하던 부분들의 표현도 다소 완화됐다.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한 바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23 23:02

전북교육청, 교육부 교육과정 반발

교육부가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 발표를 강행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다.교육부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브리핑을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확정해 23일 고시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확정안은 앞서 발표된 시안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내용으로, 애초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였던 문이과 통합을 위한 통합 사회과학 과목 신설, 안전소프트웨어 교과 신설, 수학 교과 내용 조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23 23:02

학교 정규·비정규직 상여금 최대 6.76배 차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공무원 사이의 명절 상여금 액수가 최소 3배에서 최대 6.7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명절 상여금은 25만원으로, 9급 공무원이 받는 명절상여금 77만원~169만원(기본급의 60%)에 크게 못 미쳤다.현실적인 호봉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특히 공무원에게는 지급되는 성과상여금(대개 100만원 이상 규모)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매달 13만원씩인 급식비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8만원만 받고 있다.성과상여금의 경우 세종시교육청은 40만원, 광주시교육청은 55만원, 경남도교육청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남도교육청은 이 100만원 안에 급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교육공무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고향 갈 차비 빼면 남는 게 없다면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지 명절 상여금 차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력이 길수록 임금은 반토막이고 정기상여금과 밥값, 맞춤형 복지비 차별도 여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적어도 명절만큼은 평등할 권리,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 상여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22 23:02

"국정교과서 제도 시대착오적" 전북 38개 단체 회견

전북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3일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앞두고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21일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도내 38개 단체는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정부를 향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일 뿐이고 OECD 어느 나라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과거 일제 강점기나 이승만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 체제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그동안 과(過)만 너무 크게 생각했다. 이제는 공을 봐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긍정의 역사는 과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의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꼬집었다.특히 이들은 지난해 초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들며 친일을 노골적으로 미화하기에 이르렀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들의 노림수와 달리 친일 교과서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이날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제3차(박정희 정권)4차(전두환 정권) 교육과정 때의 국정교과서를 언급하며 (지금 추진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앞으로 미래세대 후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도제식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2년 전에는 교학사 국사교과서 채택률을 놓고 다양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면서 이제는 획일화된 국정화 정책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나섰던 전국 교사 1만5701명 중 도내 교사 270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한편 이날 전국적으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크고 작은 움직임이 나왔다.서울대(지난 2일), 부산대덕성여대(이상 지난 15일), 고려대(지난 16일) 등에 이어 21일에는 연세대 교수 132명도 헌정을 유린하고 인권을 짓밟은 유신독재 권력이 역사 해석마저 오로지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같은 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관련 연구자 등 107명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이날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유기홍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친일독재, 유신시대 등을 언급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에는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국정화 찬성 입장을 에둘러 표현해 대립을 이루기도 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22 23:02

법학 연구자 10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 법학 연구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연구자들은 21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학교수와 법 관련 연구소 연구자 등 107명이 참가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 연구자 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했을 때 판시한 내용을 소개했다.헌재는 당시 국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오 교수는 "특히 헌재는 한국사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어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면 그런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법학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5.09.21 23:02

"학교화장실 70년대 수준"…양변기 보급률 60% 그쳐

양변기 보급 비율이 60% 선에 그치는 등 전국 초중고교 화장실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학교 화장실 개보수에 1조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전국의 초중고교 화장실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양변기 설치 비율은 남자 63.2%, 여자 62%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전체 학교들의 40%가량이 여전히 양변기 대신 편리성이 떨어지는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화변기는 쪼그려 앉아서 용무를 보는 일본식 변기다.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여자 기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이 59.6%로 가장 높았고, 광주 53.7%, 경북 54.4% 등의 순이었다.서울도 46.7%나 됐다.학교 여자 화장실의 화변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1%)였다.변기 수도 학생들의 수에 비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학생 10명당 변기 수는 전국 평균 남자는 1.6개, 여자는 1.3개였다.특히 공중화장실법이 여자의 변기 수가 남자의 변기 수보다 최소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의 경우 오히려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보다 더 적었다.김 의원실은 "보통 4인 가족이 12개의 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 화장실의 변기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며 "특히 10분이라는 짧은 쉬는 시간에 대다수학생이 화장실에 몰리는데 변기 수가 매우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열악한 화장실 환경이 학생들의 건강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만1천513개 학교 중 화장실 천장이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19.3%인 2천223개교였다.칸막이가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고 응답한 학교도 14%나 됐다.김 의원실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학생들 주변에 석면 가루가 날아다닐 위험이 크다"며 "화장실의 부분 개보수가 아닌 전면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20년간 한번도 전면개보수한 적이 없다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398개교나 됐다.경남이 157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01개교, 경기가 68개교 순으로 많았다.최근 10년간 화장실을 전면개보수한 적이 없다고 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1.8%인3천666개교로 나타났다.특히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전국 시도별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투입된 총비용을 산출했더니 지난 5년간 9천3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학교 화장실이 "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김종훈 의원실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학교 화장실 수준이 열악한 이유를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법적인 유지관리 기준이 없이 학교 자체 판단과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법제화해 주기적 현장 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지속적 예산 투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5.09.21 23:02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어려워지나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공립 유치원의 정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단설 유치원 설립 제한이라며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고, 전북도교육청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지난 1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제17조의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 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8분의 1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테면 500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지어진다고 가정할 때,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정원 125명 이상의 유치원을 지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그 절반인 63명 규모만 지으면 된다.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단설 유치원은 지어지기 어렵고, 초등학교와 한 집 살림을 하는 병설 유치원이 지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는 것이다. 정원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덤이다.앞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항목에서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 유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생만 모여서 연령별 분반 교육도 하고,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원감이 따로 배치되므로 전문성 면에서도 유리한 편이라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시켜가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6일 소집된 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도 곧바로 17일 입법예고가 올라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한국교총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이들은 공립 단설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는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은 전체 1.4대 1이었으며, 전주 지역이 2.65대 1, 군산 지역이 2.4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만3세 반의 경쟁률이 각각 5.66대 1, 8.97대 1로 매우 높았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21 23:02

"교육과정 졸속 개정 그만" 14개 시·도 교육감 성명

정부가 진행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1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인천전남제주충남충북 등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안전한 생활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깊은 철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중단하고, 근본적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전북도교육청 및 김승환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잦다보니 교과서 집필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고, 오류 교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배제된 중립적인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변성호 위원장 외 전국 교사 1만5701명의 서명을 모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들은 이와 함께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애초 문이과 통합형으로 알려진 교육과정으로, 통합 사회과학 교과 투입, 수학 교과 난도 및 학습량 조절, 안전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과정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병행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관련 공청회를 마쳤고, 이달 말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8 23:02

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속보= 국정감사 시기를 기점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16일자 3면 보도)행정자치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의무지출의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 제39조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와 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가 각각 추가됐다.유아교육법 제24조 등은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이는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6일 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검토의견서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가 없는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하는 것,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법률 정비 없이 누리과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생 교육여건 악화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언급은 앞서 지난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7 23:02

전북 초등 돌봄교실 인력 '계약 조건 열악'

전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모두 초단시간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분석해 16일 공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 직영 초등 돌봄교실 전담 인력 338명은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맺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금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등에 의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학교 직영 돌봄교실 전담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돌봄 운영 학교 수는 410곳에서 414곳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도 1만3725명에서 1만4821명으로 늘었음에도 전담인력은 지난해에 비해 160명 감소했다.박홍근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초등돌봄교실 확대 사업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편성이 안 되면서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전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돌봄교실 자체가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속 여부가 유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고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7 23:02

전북교육연대 "전북교육청·도의원은 갑질 말라" 성명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전북도의원과 전북도교육청 일부 간부가 한 초등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사과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교육연대는 도교육청은 올해 초 외부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학생들의 감염 우려를 없애고자 학사 일정이 아닌 외부 행사에 학교 식생활관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이 지역 도의원이 식생활관 사용을 요구했고, 뒤이어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의 과장들이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식생활관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도의원은 해당 학교와 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도교육청은 해당 과장들에게 인사조치라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7 23:02

전북외고 졸업생, 어문계 진학 올해 88명 중 36명에 불과해

전북외고 졸업생 과반이 어문 계열이 아닌 다른 진로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가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국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아 지난 15일 내놓은 최근 5년간 외고과학고영재고 진학현황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자료에 따르면 전북외고의 올 2월 졸업해 진학한 88명 중 어문계열 전공으로 진학한 학생은 36명에 불과했다. 해외 유학자 1명을 포함해도, 전공을 살려 진학한 학생이 절반에 못 미친 셈이다. 이는 그나마 최근 들어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지난 2011년에는 진학자 87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21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통틀어 보면 누적 진학자 425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161명이었고, 해외 유학자는 8명뿐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유사해, 전국의 최근 5년간 외고 출신 진학자 2만8677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977명에 불과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7 23:02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삼성觀·학력 미달에 '화살 집중'

김승환 전북교육감님, 스마트폰은 뭐 쓰십니까? 브랜드요.15일 전남 무안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한 질문이다.이날 국감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대 삼성관과 도교육청의 학력문제에 다시 한 번 화살이 집중됐다.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 삼성 취업을 금지했다고 했는데, 그런 페이스북 글과 지난 1월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정기업에 예를 들어 유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쳐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전북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회사에 가지 말아라, 그런 취업 기회를 봉쇄한다, 그게 교육감입니까 정치감입니까?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대 삼성관 검증에 가세한 박인숙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학생 추천을 거부한 삼성 드림클래스 캠프 사업과 관련, 대기업에서 가르쳐주겠다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학력신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삼성 드림클래스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저소득층은 따로 뽑고 성적 3% 학생을 또 따로 뽑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해서 삼성이 문제점을 고치게끔 하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강공에 김승환 교육감도 강으로 받아쳤다.김 교육감은 질의에 대해 당분간 기조를 유지해나갈 생각이다면서 삼성이 농어촌 학생을 위해 진정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시도교육청에 기부해 시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국감에서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미달 학생이 많다는 문제 및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 등도 도마에 올랐다.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은 전북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결과를 분석했더니 중학생은 미달 비율이 2.2%에서 3.7%로 3년 새 1.5%p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3.3%에서 4.2%로 증가했다면서 교육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교육청 예산의 일부만을 주는데다가, 그 지원 규모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성취도평가 전국 하위 100곳을 뽑아봤는데, 2013년도 하위 100곳과 2014년도 하위 100곳 중 19개가 겹친다. 이 중 전북 지역 학교가 11곳이다면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번에도 강으로 받아쳤다.김 교육감은 전북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데, 금년에 발표된 수능성적 비교분석한 것을 보면 전북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 상위권이며, 수학은 A/B형으로 나뉘는데 인문계 수학은 중간 정도, 자연계 수학이 좀 낮은 것이라고 답변했다.김회선 의원은 전국에서 CCTV가 한 대도 없는 학교 중 54곳이 전북교육감 밑에 있다고 지적했고, 이상일 의원도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842명이 거주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어서 좀 위험해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보면 학교 현장에 우리나라처럼 CCTV 많이 설치하는 곳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6 23:02

[전북교육청 국감현장] 국감장 달군 '한국사 국정화' 논란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이었지만, 정작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지역 이슈가 아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였다. 15일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1반 위원 대부분이 질의를 이 문제로 시작할 만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날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였다.포문은 첫 질의를 맡은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열었다.윤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역사의 교훈을 잊고 정도를 이탈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아닌 정권이 발행하는 교과서다. 정권 입맛에 맞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반론은 곧바로 나왔다.윤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질의를 맡은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유신시대의 국정화와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를 같은 잣대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이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치 과잉이념 과잉으로부터 덜 오염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전국 역사 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사들이 국정화에 반대했다면서 수능 준비에 수월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밖에 안 된다. 사교육비 감소를 예상하는 의견도 0.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반면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은 (검인정 체제로는)국론 분열이나 정치 대결이 야기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창의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지만, 혼란이나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대체로 야당 의원들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용이 바뀔 우려가 있다며 반대론을 펼쳤고, 여당 의원들은 균형 잡힌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 검인정 체제에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찬성론을 펼쳤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