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5 01:20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전교조 "이미 맺은 단체협약 유효"

속보=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만큼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맞지 않다는 박재완 전북도의원(새정치연합완주2)의 발언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20일22일자 3면 보도)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법외노조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의원들은 박근혜 정권과 똑같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설령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법조인과 학자들은 기존에 맺었던 단체협약이나 노조 사무실 제공은 당연하고, 심지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주장을 녹음기처럼 그대로 외쳤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또 박 의원의 방학 동안에 교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친기업반노동자 용어다. 의정활동이 없는 오늘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사에 항의 방문을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결의문 채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박재완 의원의 사과 및 의정활동비 반납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정권은 자기들의 논리를 내세운다고 쳐도, 야당이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이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한편 복수의 변호사들은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다만 전교조 측 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는 이미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노조법상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해도 헌법상 노동3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용자가 단체교섭협약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24 23:02

"시행령, 법률위반 안돼" 김승환 전북교육감 강조

김승환 교육감이 시행령은 법률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22일 전북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조직문화개선 특강에서 나왔다.본청 직원 중 희망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에게 듣는 헌법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 교육감은 이날 독일미국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교하며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규범, 각 조문에 얽힌 역사 등을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시종 주권자의 뜻을 강조하며 입법권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 것이다고 말했다.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발단이 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시행령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입법권 훼손이고, 입법권 훼손은 권력 분립의 훼손이며, 이는 곧 헌법 파괴다고 역설했다.위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것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만큼 시행령을 수정할 길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한편 김 교육감은 학생간 폭력의 생활기록부 기록 문제를 들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는데, 생활기록부 문제는 법률로 규정된 것도 아니며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23 23:02

전북 교육 행정 청렴도 인식 소폭 상승

도민들은 도내 교육 행정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건설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교육행정 접촉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도민 14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인식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도민들은 △물품 및 용역계약 △공사 관리 및 감독 △학교 급식 운영 △학원 관리 감독 △방과후 학교 운영 △인사 △수학여행수련회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운동부 관리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다.올해 전체 평균 점수는 지난해의 50.32점에 비해 4.74점 상승한 55.06점이었다. 분야별로는 방과후 학교 운영 분야가 65.6점을 얻어 최고를 기록했다. 인사 분야는 48.1점으로 47점에 머물렀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음에도 전체 10개 분야 중 가장 점수가 낮았다. 학교발전기금운영 분야는 지난해의 54.4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53.8점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았다. 10점 만점 기준 남원시의 청렴수준 점수는 7.78점이었고, 김제시와 임실군, 부안군이 각각 7.72점, 7.71점, 7.70점으로 바짝 뒤를 쫓았다.반면 이른바 3시 지역으로 불리는 전주익산군산 지역은 각각 7.34점, 7.12점, 6.84점을 기록해 도내 하위로 집계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23 23:02

교육부 재해특별교부금 '보상용 활용'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하 재해특교금)이 대부분 시도교육청 평가 성적에 따른 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해특교금 배분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5837억여원 중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배분된 금액이 5186억여 원에 달했다. 백분율로는 88.84%에 이른다.평가 보상액은 연말에 배분되기 때문에 올해 분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가 보상액의 비중은 93.29%에 달한다.재해특교금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의 몫은 174억원, 평가 보상액은 154억여원이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16위, 평가 보상액 기준으로는 15위였다.최근 5년간 재해특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총 516억여원을 받았다. 이 중 평가 보상액은 490억여원에 달해 이 부문에서도 전국 최고를 자랑했다.대구는 평가 보상액 기준 2위(445억원), 총액 기준 3위(459억원)를 차지해, 대구경북 지역이 나란히 재해특교금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 꼽혔다.이처럼 재해특교금이 본래 목적인 재해 복구에 활용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 당근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 상의 규정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으로 나뉜다. 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특교금의 10%로 정해져 있는 재해특교금은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쓰도록 돼 있다. 즉 평소에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이 때문에 재해특교금은 결국 연말까지 상당 부분이 남기 마련이다. 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는 특교금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이를 전용해 배분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두고 결국은 시도교육청을 특교금으로 길들이려는 논리 아니냐는 날선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와 연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평가지표 총량제 시행 △시도교육청별 평가 보상금 차액 최소화 △정성평가 채점기준 공개 등 평가 개선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특별교부금을 없애고 보통교부금으로 통합하거나,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다면 보통교부금 대 특별교부금 비율을 98대 2로 조정하라고 시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 때문에 지난해 4월에 재해 예방 목적으로도 특교금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면서 특정 지역 몰아주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22 23:02

'교육 교부금 배분 때 학생 수 비중확대' 입법 예고…지방교육 재정난 불보듯

속보=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학생 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농어촌 학교가 많은 시도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대로 시행할 때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한 해 세입이 단순 계산으로 38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5월 27일자 1면 보도)교육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기관 운영비 산출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농산학교의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기존 기관 운영비 산정 기준 상 단위비용이 학교당 1658만6000원, 학생당 3만3000원, 교원당 67만2000원, 직원당 119만2000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생 기준 단위비용이 크게 인상된 6만3000원, 학교당 단위비용은 크게 줄어든 973만8000원이었다. 또한 교원직원 기준이 통합돼 55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또 교과교실 운영비 항목도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뀌었다.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단위비용이 차등 적용돼, 결과적으로 대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예산 배정에 유리하게 된 셈이다.이와 함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 항목이 학교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수정됐다.이러한 기준 변화로 인해 학교학급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항목 중 학생 수의 비중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교 수가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전북 지역 등 지방 도 단위 교육청은 교부금 액수가 줄어든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이전에 공개된 방안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380억원 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액수는 내년도 예정교부액 통지가 이뤄지는 10월께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전북 몫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 특히 올해 정부보증지방채 459억원어치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교부금에서 빠질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도교육청 살림은 한층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특히 학생 수 비율이 높아지면 유리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도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야지, 시도끼리 빼앗는 식의 구도가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17 23:02

학생수 많은 교육청이 교육교부금 더 받는다

앞으로 학생이 많은 서울, 경기도 등의 교육청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할 전망이다.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을 시행하면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이 같은 조치는 교부금 지원의 현실화효율화를 위한 것이다.또한, 학생수가 줄어 유지가 어려운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구체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서 교과교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뀐다.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통폐합 학교 기숙사의 측정 단위는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된다.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다.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에서 학교당 단위비용이 현행 1천658만6천원에서 973만8천원으로 줄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많아 진다.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된다.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많아 진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도(道)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역간 균형교육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7.16 23:02

"이젠 마을에서 방과후학교 해요"

장수군으로 귀촌한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이 가장 큰 문제였다.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 학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자녀들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농촌 주민들도 의기투합해 교육 관련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10여명을 조합원으로 한 초록누리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다.이들 조합원들은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1일 교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의에도 나섰다. 이 조합은 교육청의 방과후 마을학교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장계군립도서관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들 지도에 나섰다. 장계초와 계남초에 다니는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을학교에서는 다도요리환경바느질 수업이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2시간씩, 방학 때는 4시간씩 수업이 이뤄진다.고창군 공음면 어머니들은 몇 년 전부터 마을에 작은 공부방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방과후활동을 돌보는 품앗이 학습을 해왔다. 올해 초 공음슬로협동조합을 결성한 뒤 교육청의 방과후 마을학교 사업자 공개모집에 선정, 400만원을 지원받아 독서지도와 제과제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음초와 공음중, 상하초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독서 모둠을 꾸려 독서수업과 팥빙수와 컵케익 등 다양한 먹거리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순창군 쌍치면의 꿈땅작은도서관은 농사일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의 안식처 같은 곳이다. 목사 부부가 학교 수업이 끝난 쌍치초시산초 어린이들을 직접 차로 데려와 저녁 식사까지 해결해준다. 각각 음악과 미술을 전공한 목사 부부는 20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지도하고, 숙제도 봐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이렇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마을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자를 공개모집해 추진한 이 사업은 올해 전주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33개의 교육협동조합과 사회복지관, 민간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올해 말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관별로 300만원~900만원씩 총1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시군별로는 전주가 9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군산정읍진안 3곳, 익산김제무주고창 2곳, 남원장수부안 1곳이다.지역별로 뮤지컬, 독서, 축구, 마술, 바이올린, 도자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전주의 경우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는 연극과 뮤지컬을 체험케 하고 동화나래는 책을 활용한 꿈과 창의 프로젝트를, (주)애니설리반학교는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군산은 협동조합 스포츠제이가 축구교실과 스포츠 기자단을 운영하고, 네추얼에코협동조합은 천연염색과 가죽공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역사 노작활동과 과학창의실험을, 창의융합교육연구회의 창의프로그래밍도 있다. 무주 청소년수련관과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에선 탁구와 댄스, 영어동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도교육청 박수빈 담당 장학사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원의 업무 경감 등 1석3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6 23:02

'학생회장 온라인으로 뽑는다'…전주예고 전북 첫 온라인 선거

학교 강당에 모여 반별로 줄을 서서 투표하던 학생회장 선거 모습이 이제는 추억의 앨범 속에서나 볼 날이 머지않았다.스마트폰 보급과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면서 선거 풍속도도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5일 도내 최초로 전주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선거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유권자인 전주예고 학생 786명은 선관위와 통신사에서 만든 선거프로그램에 접속해 각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선거 결과는 온라인 투표답게 긴 개표검표 시간이 생략되고, 투표 마감 10분 만에 선거 시스템을 통해 도출될 예정이다.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선거개설선거정보 및 후보자정보 등록선거인명부 작성수수료 납부선거정보 안내(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발송)투표개시개표 및개표결과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비용 역시 2천명 이하일 경우 개인당 700원, 2천명 이상일 경우 2천명 단위로 100원씩 줄어 투표용지를 이용한 기존 선거보다 절약된다.또 투표와 개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장점이 있다.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성은 선거인 명부 확정과 본인 인증 절차, 보안프로 그램 등을 통해 초기보다 많이 향상됐다.실제로 온라인 투표는 개인택시 노동조합장 선거, 학교선거, 아파트 주민선거 등 생활선거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번 선거를 담당하는 박찬국 전주예고 교사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문화에 친숙하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돼 온라인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경제성과 간편성 등 장점으로 온라인 선거가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며 "보안성 부분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7.14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백지화

속보=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됐던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가 전면 백지화 됐다. 특히 1차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응모자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장 공모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전북도교육청은 군산기계공고의 공모 교장 선정을 위한 2차 심사를 하루 앞두고 1차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의혹이 발견돼 공모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측이 진행한 1차 심사에서 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과 응모자간 전화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을 기해야 할 심사위원이 특정 인사 편에 서서 응모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도교육청은 판단했다.1차 심사에서는 또 심사위원들이 학교 자체 내부 심사규정을 잘 모른 채 진행하면서 점수를 재조정한 것도 논란이 됐다. 3배수 추천 후보가 되려면 85점 이상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에 못미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재조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도교육청은 교육청 인사규정상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응모자격을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해 공모 절차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군산기계공고의 2학기 신규 교장 임용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공모 교장 대상 학교에 대해 임명제 교장을 임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번 공모 철회와 관련, 심사과정을 외부에 알린 심사위원과 응모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심사위원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공모 시작 때부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전교조군산중등지회 등 19개 단체로 이루어진 군산교육단체는 늦었지만 공모제 절차 중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에 교육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군산기공 학교 구성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에는 7명이 응모했으며, 지난 6일 12명이 참여한 1차 심사에서 3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4 23:02

"전북교육청 복지부동·업무 떠넘기기 심각"

새내기 장학사가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을 보여줬다. 교육청 내부의 복지부동 문제에서부터 업무의 핑퐁과 떠넘기기, 현장보다 모니터에 붙들려야 하는 현실이 새내기 장학사의 고백(?)으로 생생하게 드러났다.그것도 내부고발 형태가 아닌, 전북도교육청이 13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문직 포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다.이날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최규설 장학사는 도교육청 생존기를 통해 불과 6개월 남짓 근무한 장학사가 그토록 비판하고, 혁신을 요구했던 조직의 소통부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자기고백을 시작으로 조직과 장학사가 안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냈다.그는 도교육청의 복지부동의 구조를 먼저 꺼냈다. 자신의 업무가 언론 및 의원들의 눈에 띄거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꺼려한다. 가진 예산을 학년 초에 내려 보내고, 중간 중간 컨설팅을 통해 실적을 쌓아놓고, 간혹 교육부 등의 요구자료 요청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보낸다. 취합된 자료를 교육부 등에 제공하고 그 때 확보된 자료는 향후 일괄된 통계자료로 확보하면 끝이다.그는 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위해 기댈 언덕이 필요하고 손 벌릴 지원군이 필요한데, 정작 학교에서 손을 내밀 때 장학사는 얼마나 학교를 이해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반문했다. 어렵게 내민 손에 학교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만능 키를 쥐어줄 뿐이란다.그는 또 업무를 놓고 핑퐁과 떠넘기기의 심각성을 또각 또각의 구두 굽소리로 인한 전쟁의 시작으로 표현했다. 과서무의 구두 굽소리에 따라 업무가 배당되는 것을 두고서다. 과서무가 내민 공문이나 자료를 받겠다고 수용하면 업무가 바뀌거나 자리를 이동하기 전까지는 접수한 장학사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경하게 거부의사를 밝힌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들이 교육청 안에 불필요한 칸막이만 겹겹이 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교육청에서 현재 존재하는 칸막이는 소통의 통로를 제한하고 과별 조직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반나절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컴퓨터 모니터에 수많은 쪽지가 도착해 있고, 메일을 열어보면 온갖 협조와 요구 자료가 수북이 쌓인다고 장학사의 애로를 털어놓았다. 그 수많은 공지, 지침, 전달사항이 장학사를 옭아매고, 꼼짝 못하는 장학사는 다시 학교를 제압하는 악순환 구조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장학사에게 예산회계까지 요구해 학교를 지원해야 할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여력이 생기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최 장학사는 학교는 교육청을 신뢰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위해서는 장학사, 주무관 한명 한명의 소중한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매듭지었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7.14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강행

속보=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제기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이 이번 공모 절차 진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산교육단체는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3일자 1면7일자 2면9일자 1면 보도)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9일 1차 심사 과정을 공개로 진행하고 전부 녹취까지 했다. 절차 상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원래 마이스터고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미래인재과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던 것을 없애고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또 출제위원 3명과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2차 심사 위원단 구성을 외부 위촉 인사 절반과 타 시도 인사 절반으로 구성하고, 1차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 상호토론 절차를 넣기로 했다.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이어 타 시도 어느 곳을 찾아봐도 본청 장학사의 지원을 막는 곳은 없다면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 후보들이며, 2차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이번 공모 절차에서 제기된 공정성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1순위로 1차 심사를 통과한 미래인재과 장학사가 1차 심사 결과 그대로 1순위를 굳혀 교장으로 뽑힐 경우, 자칫 지난 2012년에 제기된 논란과 묶여, 심사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지와 관계없이 낙하산이라는 낙인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홍지영 전교조 군산중등지회장은 그 정도 조치로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애초부터 불공정한 룰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문제의 12순위 지원자가 사퇴를 하든, 아니면 도교육청이 재공모를 하든 해야 할 것이라면서 1차 심사 과정 전체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사실과 해당 인물이 군산기계공고 교장에 적합한 역량을 가졌다는 사실을 일반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증명하고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10 23:02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공정성 논란 확산

속보=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전북도교육청 장학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전 지역위원이 나란히 12위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군산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3일자 1면7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지난 6일 이뤄진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1차 심사 결과, 애초 지원자 7명 중 총 3명이 2차 심사 대상자로 올라갔다고 8일 밝혔다.학운위가 주관한 1차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도교육청 미래인재과(마이스터고 담당 부서) A 장학사였고 2위는 학운위 전 지역위원 B씨였다. B씨는 공모 절차 직전에 운영위원 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군산교육단체)는 우려하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했다.군산교육단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관계인 배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2차 심사의 12위 추천 대상자가 맨 첫 번째로 지원 자격 배제 적용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공모 절차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 감독 기관인 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도교육청을 향해 공정성이 무너진 군산기공의 교장 공모 절차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다시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전부 공개했고, (그간 시행하지 않았던)상호토론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공정성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한편 2차 심사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9 23:02

"온전한 노동기본권 되찾겠다"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법외노조화 반대 및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외치며 조합원 선언에 나섰다.전교조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전북지부도 이날 조합원 2172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려는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민주사회의 상식을 스스럼없이 내던졌다면서 해고 조합원 때문에 자주성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전교조의 자주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 투쟁을 통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초심을 지켜 가르치며 투쟁하고, 투쟁하며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는 1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저지-자사고 폐지 전북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지난 2일 교육부가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 교섭협약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8 23:02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을"

속보=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6월 24일자 13면 보도)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6개 시도(전북서울경기인천광주강원) 교육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률 정비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 이상으로 상향할 것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내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떠안아야 하는 것을 막는 데에 일단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난달 23일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공동 선언한 내용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제1야당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명의로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강화한 셈이다.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전액 국고 편성 원칙을 세움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커다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6 23:02

인간·자연 조화 이룰 수 있는 자원개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인간은 지구상의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석유, 석탄, 동식물과 같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을 파괴되어 우리들의 삶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구에 살아갈 미래세대의 삶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간과 환경, 발전과 보호의 가치를 고려하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각 열기위의 그림은 여러 가지 자원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상단에 위치한 알루미늄의 경우 앞으로 1027년 정도 사용할 양이 남아있지만 왼쪽 하단의 은의 경우에는 30년 정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구 상의 여러 자원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자원의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또한 세계의 에너지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현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65년 후면 석유가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석탄은 109년, 천연가스는 55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아래의 그림은 세계의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활동이 활발하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몇몇 나라에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그럼 한정된 자원의 고갈로 인해 다가올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무엇일까요? 아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한정된 자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환경에 무해하고, 안전하면서도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땅속에 갇힌 에너지가 아닌, 지구에서 실시간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는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으며, 수력, 풍력, 파력 등이 있다. 또한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발생하는 조력, 땅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등도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론상으로 전 세계의 사막에 6시간 내리쬐는 태양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휴머니스트〉△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 정리하기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세계 여러나라들을 힘을 모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사막을 거대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하는 '데저텍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고 있다.데저텍은 북아프리카의 사막과 중동에 초대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뒤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으로 송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2050년까지 유럽 전체 전력 소비의 15% 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과 4개의 유럽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로코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이 실현 된다면 2년이내에 데저텍의 첫 번째 전력이 유럽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협상에 따라 우선 모로코 사막에 6억유로를 투자해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겉으로는 순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협상에 참여한 각 국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투뉴스-글로벌 에너지 신문 2012. 11. 5.〉△데저텍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데저텍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지속가능한 에너지 중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개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풍력 에너지이다. 풍력 에너지 생산이란 바람의 힘으로 큰 풍차를 돌려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의미한다. 독일, 미국, 에스파냐 등이 풍력 선진국이며, 이들 세 나라가 세계 풍력 에너지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덴마크도 풍력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덴마크의 풍력발전은 세계 풍력 에너지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국내 전력 소비량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덴마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단지인 혼스 레프 풍력 공원(Horns Ref Windmill Park)이 있으며 덴마크는 풍력발전소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풍력 산업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휴머니스트〉△위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은 무엇입니까?△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면 석탄이나 석유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면화하기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어떤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7.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