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지방 소멸 위기, 전북의 미래는?
1. 주제 다가서기 아기 울음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활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북의 전체 인구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수의 감소를 넘어 학교 통폐합, 상권 침체 등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북의 인구 감소 실태를 들여다보고, 그 원인과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4년 10월 12일 “지방 소멸까지 30년…메가시티 3개만 남는다” ‣ 전북일보 2025년 5월 14일 청년 떠나는 전북…지역 미래 ‘빨간불’ ‣ 전북일보 2025년 5월 7일 ‘인구절벽’ 전주시 63만명 붕괴 코앞 ‣ 전북도민일보 2025년 5월 8일 전북 대학생수 10년새 2만4천여명 줄어들어 ‣ 전북일보 2025년 4월 2일 ‘인구 증가’ 익산시, 호남 4대 도시 자리 되찾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지방 소멸까지 30년…메가시티3개만 남는다” <서울권·세종권·부산권> 한국은 경제·일자리·인구 ‘수도권(서울·경기도) 집중도’ 1위 국가다. 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이 가입돼 있는 ‘30-50 클럽’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유독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50.7%(2023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일자리의 58.5% 역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일자리,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4.9%, 4.7% 수준으로 한국의 10%도 되지 않는다. 국민들 위기의식 느낄 땐 이미 늦을수도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방 소멸이 사회 이슈가 된 일본의 수도권 집중 비율도 30% 안팎이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초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압도적이니 지방 소멸 위기감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지자체가 잇따라 지방 소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기감이 해소되긴커녕 되레 고조되고 있다. 정부·지자체는 무엇을 놓친 것일까. 이에 대해 도시 답사가 김시덕 박사는 “(정부·지자체가) 근본적인 (지방 소멸)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한다. 핵심에서 벗겨 난 대책이라는 얘기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지방 소멸의 흐름을 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극단적 지방 소멸까지 앞으로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김 박사는 전국을 답사하며 도시의 특징을 분석한 ‘도시학(學)’ 연구자다. - 왜 30년인가. “사실,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은 누구나 안다. 인구 유입이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에서 모든 지역이 과거 번영기 수준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기존 관념을 바꿔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인구 경쟁 중이다. 머지않아 동남아 등지의 인구 유입도 어려워질 것이다. 우선 해당 국가가 성장하고 있어 이주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또 이주를 원한다 해도, 해외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언어 적응도 유리한 다른 국가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 세대도 바뀔 시점이다. 30년 후에는 외부에서 더 받아들일 인구가 없어진다. 정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걱정한다면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취업)을 만들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가족주의, 남성중심주의, 순혈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130곳(57%)에 이른다. 미래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44년 생산가능인구는 2717만 명으로 쪼그라들고, 전국 모든 지방 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소멸 위험’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박사는 “전국을 답사하고 시민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크게 3대 메가시티인 대서울권, 중부권(세종), 동남권(부산) 및 6개 소권역(대구·구미·김천, 동부내륙, 전북 서부(전주·군산·익산), 전남 서부(광주·목포), 동해안(고성·포항), 제주)로 집중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 지역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의미라고도 덧붙였다. (중략) 김 박사는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금융의 중심지’ 런던이 타격을 받은 사례를 들어 소외당한 지방의 경고를 들려준다. “영국의 런던을 보라. ‘금융의 중심지’ 런던에만 올인했던 영국은 브렉시트를 맞았다. 지역적으로 런던은 유럽연합(EU) 잔류를 택했지만, 전통적인 공업중심지인 지방 도시는 EU 탈퇴를 선택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영국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방의 반란인 셈이다. 브렉시트 이후 런던에 소재하고 있던 다국적 기업은 영국을 탈출해 아일랜드·네델란드 등 인근 국가로 떠났고 런던은 옛 명성을 잃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지방이 소멸하면, 핵심지도 결국은 쇠락의 길을 갈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2024-10-12> <읽기자료 2> 청년 떠나는 전북…지역 미래 ‘빨간불’ 호남지방통계청 경제동향 발표 1분기 20대 1992명 순유출 경기침체 고용시장 부진 원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전북 청년들의 유출이 심화되며 지역사회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역외 이탈이 뚜렷했다. 올해 1분기 인구 순이동은 1980명 순유출(전입<전출)을 기록했다. 특히 20대(-1992명)와 10대(-396명), 30대(-217명) 연령층에서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반면 50대(385명)와 60대(257명) 등 중장년층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해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에서 2683명이 빠져나가 가장 큰 인구 감소를 보였다. 군산시(-646명), 정읍시(-288명), 남원시(-172명)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이탈이 계속됐다. 반면 김제시(814명), 완주군(660명) 등에서는 주민이 늘어났다. 이같은 인구 유출은 지역 고용시장의 부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취업자 수는 95만 56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5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1.8%로 0.8%p 하락했다. 동기간 실업자 수는 3만 2600명으로 77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3%로 0.8%p 상승했다. 지역 산업 지표도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100.6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고,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09.7로 1.1% 하락했다. 대외 교역에서도 수출액이 16억 달러로 4.0% 줄었으며, 수입액도 12억 6000만 달러로 7.8% 축소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도 2.8% 상승해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5-05-14> <읽기자료 3> ‘인구절벽’ 전주시 63만명 붕괴 코앞 4월 63만 1587명 청년층 유출 심각 일자리 부족 영향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하며 63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수년간 유지했던 6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주의 인구는 63만 1587명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인구 감소 폭은 1월 1103명, 2월 880명, 3월 1202명, 4월 879명으로 올해에만 벌써 4064명이 전주를 빠져나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엔 63만 명 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 인구는 2013년부터 10년간 65만 명 선을 유지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주 인구는 2023년 2월 64만 9362명으로 6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4년 5월에는 63만 9831명으로 64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10년간 유지했던 6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인구 감소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세대의 유출이다. 전주 청년(19~34세) 인구는 2021년 말 13만 8233명, 2022년 말 13만 5493명, 2023년 말 13만 1611명으로 매해 3000명씩 감소하다 2024년 말 11만 22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전제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 또한 2021년 21.03%, 2022년 20.79%, 2023년 20.47%로 매해 감소하다 2024년 17.66%로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세대가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전주시가 대기업 유치 등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실제로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2023년 기업유치추진단까지 발족하며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고려하면 실망이 더 커진다. 이와 관련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전주시가 유치한 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주시의 기업 유치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5-05-07> <읽기자료 4> 전북 대학생수 10년새 2만4천여명 줄어들어 수도권 증가세…격차 더 커져 전북의 대학생 수가 지난 10년 새 약 2만4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대학의 학생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공받은 교육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지역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수는 2014년 9만6천454명(전국 비중 4.53%)에서 2024년 7만2천457명(3.95%)으로 줄어들어 0.58%p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는 2만3천997명이 줄어든 셈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학생 수는 2014년 2만5천121명에서 지난해 1만8천824명으로 감소했지만, 전국 대비 비율은 오히려 3.39%에서 3.83%러 0.4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 속에서도 전문대학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학 재학생의 수도권 비중은 2014년 37.27%에서 2024년 42.52%로 5.25%p 늘었다. 전문대학도 같은 기간 42.56%에서 46.54%로 3.9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재학생 수가 늘어난 반면,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12개 시도에서는 학생수가 줄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5-05-08> <읽기자료 5> ‘인구 증가’ 익산시, 호남 4대 도시 자리 되찾아 익산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남 여수시를 제치고 호남 4대 도시 자리를 되찾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30대 인구의 증가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6만 7629명으로 전월 대비 3087명이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증가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30~39세 경제활동·자녀양육기 연령층의 순증이다. 이 연령대는 지난해 월평균 41명 증가하며, 이전까지의 감소세를 완전히 반전시켰다. 또 지난해 출생아 수는 980명으로 전년 대비 6.18%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국적인 평균을 웃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시가 추진한 신혼부부·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의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에 방점을 찍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률을 높였다. 실제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부터 ‘주택’을 이유로 익산에 유입된 인구가 늘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5-04-02>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지방 소멸까지 30년”의 의미를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올해 1분기 전북 지역 인구 유출과 유입 현황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 3>을 읽고, 청년층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좋은 일자리’의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 4>를 읽고,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5>를 읽고, 익산시가 인구 유입을 위해 시행한 주요 정책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미래의 지역 리더가 된다면,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싶은지 제안해 봅시다. ◈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왕궁초등학교 윤지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