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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전북도선관위에 잇단 쓴소리

속보=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는 비(非) 김승환 진영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의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29일에도 교육의원(최남렬박용성유기태김규령)들의 단일화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자 6면 보도)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선관위가 교육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와 유권 해석 등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북선관위가 교육의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평등학부모회는 특히 검찰이 나서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전북선관위가 교육의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전북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도 이날 세월호 참사로 학생들의 희생을 애도해야 할 시기에 교육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은 문제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획책하는 교육의원들의 행태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이어 전북선관위는 교육의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조속히 밝혀내고 즉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4.30 23:02

노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제시문 가〉농사짓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차지한 농토가 적으면서도 곡식은 소출(所出)이 많으며, 노력이 덜 들면서도 잘 여물 것이다. 밭을 일구어서 갈고 씨 뿌리고 김매고 낫질하고 벗기는 것으로부터 키질하고 방아 찧고 반죽하고 밥 짓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되어 노동력이 절감될 것이다. 베 짜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투입되는 물자가 적으면서도 실이 많이 나오고, 작업을 빨리 하면서도 포백(布帛)은 올이 배고 결이 고울 것이다. 물에 담가서 씻고 실을 뽑으며 베를 짜고 표백하는 일로부터 채색으로 물들이고 바느질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되어 노동력이 절감될 것이다. 병정(兵丁)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공격하고 방어하며 식량을 운반하고 성벽 따위를 수축(修築)하는 모든 일이 속도가 빨라져 위태함을 면할 것이다. 의원(醫員)이 기술이 정교해지면 맥을 짚어서 증세를 살피고 약의 성질을 분별하여 사시(四時)의 기운을 살피는 모든 것이 옛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잘못된 점을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공장이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궁실(宮室)과 기용(器用)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성곽과 선박, 수레, 가마 따위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방법을 다 알아서 힘껏 시행한다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백성을 잘살고 수(壽)하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당장 익숙히 도모하지 않는다. 수레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하여 사용할 수 없다.하며, 양(洋)을 목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조선에는 양이 없다.하며, 말은 죽을 쑤어 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풍토(風土)가 각각 다르다.하니 이런 자들을 난들 또한 어찌하겠는가?― 2010 이화여대 수시 1차 논술 제시문 인용〈제시문 나〉자공(子貢)이 초(楚)나라를 유람하다가 진(晉)나라로 돌아갈 때 한(漢)수(水)의 남쪽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한 노인을 만나니 그 노인은 바야흐로 밭이랑을 일구려고 굴을 파서 우물로 들어가 물동이를 안고 물을 퍼다 붓는다. 그런데 애써 힘들임이 심히 많으나 성과는 매우 적었다. 그래서 자공이 물었다. 여기 기계가 있는데 하루에 백 이랑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임이 매우 적어도 효과는 큼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밭이랑을 일구던 노인은 자공을 쳐다보고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그것은 나무를 파서 기계를 써서 만든 것인데 뒤쪽은 무겁고 앞쪽은 가벼워 물을 끌어 당기는 것이 물을 흐르듯 하고 빠르기가 넘치는 홍수 같습니다. 그 이름은 도르래라 합니다.그 밭이랑을 일구던 노인이 버럭 성을 내다가 곧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우리 선생님께 들으니 기계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꾀를 부리는 일이 있게 되고, 꾀를 부리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꾀를 내는 마음이 생기며, 꾀를 내는 마음이 가슴 속에 있으며 순백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고, 순백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묘한 천성이 안정되지 않으며, 신묘한 천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도가 깃들지 않는다 하시었네. 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네.자공이 뻘겋게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했다.― 2010 이화여대 수시 1차 논술 제시문 인용〈제시문 다〉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한다.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팔, 다리, 머리, 손과 같은 자신의 신체기관을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통해 그는 외부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성도 변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둔다. 우리는 여기서 동물 수준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노동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능적 노동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던 때와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된 때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다. 우리는 오직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만 주목하려고 한다. 거미도 방직공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하며, 꿀벌의 벌집구조는 건축가들의 솜씨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서툰 건축가라 해도 숙련된 꿀벌보다 나은 면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가가 벌통 속의 벌집을 만들 경우 미리 자기 머릿속에 그 벌집을 그려보기 때문이다. 노동의 결과는 노동자의 상상 속에 관념적으로 이미 존재한다. 인간은 단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 바로 그 목적이 규범적으로 그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며, 그의 의지는 끊임없이 그 목적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노동하는 동안 신체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장하면서 주의력을 발휘하여 그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 2010 이화여대 수시 1차 논술 제시문 인용■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논제1.논술논제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기술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제시문 (다)의 인간노동의 본질에 대해 논하시오. (900자 내외)* 보낼 곳; yimza@daum.net2.면접논제노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에 대해 논해 보시오.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201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1차 논술고사(인문)문제1.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밝히시오.(15점)문제2. 제시문 (다)와 (라)는 기술에 관한 상이한 관점을 드러내는 글들이다.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분석하시오.(15점)문제3. 제시문 (바)와 (바)의 요지를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제시문 (사)에 나타나는 모녀간의 갈들을 분석하시오.(25점)문제4. 제시문 (아)의 논지를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제시문 (가) ~ (사)를 모두 활용하여 노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제시문 설명(유레카)제시문 가고등학교 국어 (상)에서 발췌한 정약용의 〈기예론〉의 일부이다. 이 글은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동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술이 정교해지면 노동력이 절감되면서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시문 나이 글은 〈장자〉의 천지편의 일부로, 자공과 노인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르래를 사용한 노동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공에게 노인은 기계를 사용해 일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정신적 수양을 그르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노동의 효과가 아닌, 노동의 진정성에 대한 내용이다. 노인에 의하면 기계나 기술이 노동에 개입할수록 노동의 본질은 훼손된다.제시문 다마르크스의 〈자본론〉 중 일부로,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노동에 있어서 목적과 의지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노동하는 동안 신체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따르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따라서 기계적이거나 표면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인간 노동의 본질은, 인간 고유의 정신적 가치가 발휘될 때 확인되는 것이다.제시문 다의 논의 전개제시문 다는 기능의 숙련이나 그에 필요한 신체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의 노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이 인간만의 고유한 정신 활동과 연관되어 있고, 인간은 노동 행위를 통해 자연을 자신에게 유익한 형태로 만들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을 성취해낼 수 있다. 자신의 관념과 목적에 따라 노동의 결과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제시문들이 (다)와 관계되는 지점들을 살펴보면, 제시문 가와 나는 기술의 사용이 인간 노동 특유의 정신적 측면이나 목적의지 등과 맺는 관련성이란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 쟁점관련 도서〈노동의 종말〉〈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쟁점관련 영화〈매트릭스〉〈레드마리아〉■ 학생글과 교사 총평〈학생글〉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기술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제시문 (다)의 인간노동의 본질에 대해 논하시오.(900자 내외) 제시문 (가)와 (나)는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측면과 황폐하게 하는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가)를 보면 기술의 사용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역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노동의 편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반면, 기술이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가)를 보면 기술의 사용이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화시키지만 백성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보장하지 못한다. (나)의 경우에는 기술을 사용하면 도가 깃들지 못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면서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서 도를 깨닫지 못하는 황폐한 삶을 살 수도 있다.제시문 (다)에 대해 인간 노동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제시문 (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답은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노동을 통한 목적 실현이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노동의 방식에는 동물과 같이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노동방식 또한 존재한다. 거미와 꿀벌의 경우 본능에 따라 노동을 한다. 하지만 사람은 노동을 할 때 노동의 결과를 예측한다. 즉, 인간의 노동은 지속적인 긴장감과 함께 높은 주의력을 발휘해서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노동은 인간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밑바탕이다. 노동이야말로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풍요를 준다. 이러한 정신적 풍요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인간의 가치가 인간 노동의 본질인 것이다. 서해지(전북외국어고 2학년)〈교사 총평〉노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노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간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 노동이 바로 인간의 가치인 것이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요약으로 말할 수 있다. 요약은 해석과 정리의 힘이다. 비교, 대조는 단순한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다. 기준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분류에 따라 글이 잘 나누어졌다고 생각한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기술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보면, 기술이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가), (나)를 분석했으며,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측면으로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법은 논술문을 설명문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논증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논술글이 논리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문제 해결력문제해결방법은 논증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해지 학생의 경우 인간의 노동과 거미, 꿀벌의 노동은 같지만 다르다고 한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 의지를 실현할 수 있고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인간노동의 본질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이번 논술에서의 표현력은 비교, 대조와 논증이다. 비교, 대조의 기준 1, 2를 잘 세움으로써 설명문이 아닌 논술문의 구조를 갖추었고, 논증을 통해 인간노동의 본질도 잘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분량면에 있어서 글의 배분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4.30 23:02

학생 2명 맞아숨진 고교 '기강잡기'폭행 더 드러나

기숙사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던 경남 진주지역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기강잡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부터 이 학교의 학내폭력 문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망사건과는 별개로 3~4건의 폭행이 있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당시 1학년이 기숙사에서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현재 3학년생 1명과 졸업생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월에는 1학년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급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와 옆구리를 폭행한 적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학생 일부가 동급생이나 하급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기숙사 학생자치회의 자치위원이거나 층장(층 대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30일께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밤 동급생과 말다툼했다며 2학년 선배 A(17)군으로부터 훈계과 정에서 가슴을 한차례 발로 맞아 숨진 1학년 학생은 원발성 쇼크로 말미암은 급성심정지가 사인으로 밝혀졌다. 진주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피해 학생의 부검결과서를 통보받은 결과 1차 원인은 원발성 쇼크사, 2차 원인은 급성심장사라는 부검의 소견이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서 피해 학생이 여러차례 맞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4.29 23:02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속보=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는 비(非) 김승환 후보 진영의 단일화 수순과 관련, 이를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교육의원 4명(최남렬박용성유기태김규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5일자 4면 보도)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4명의 교육감 예비후보가 단일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육의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은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평등학부모는 교육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전북 선관위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평등학부모회는 교육의원들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데 이어 4명의 예비후보들과 여러 차례 단일화 방식을 재논의하는 등 사실상 선거기획에 참여관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60조 5항과 제86조 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수십 차례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해야 할 전북선관위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전북선관위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60조 5항은 교육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86조 2항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기획에 참여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남렬 도의회 교육위 의장은 후보 단일화 추진에 앞서 전북선관위에 교육의원들의 단일화 촉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교육의원들의 종용이 아닌 다른 예비후보들의 요청에 의해 단일화가 논의가 시작됐으며, 공직선거법 논란이 계속되면 다른 이들에게 바통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의원들의 단일화 개입은 정황상 사실이겠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및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환철유홍렬이상휘이승우 예비후보들과 교육의원들은 지난 24일 회동을 갖고 여론조사기관은 교육의원에게 일임하고,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을 고려해 여론조사를 다음달 초로 미룬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4.29 23:02

<세월호참사> "생존학생 퇴원후 야외서 자연치유"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을 퇴원 후 학교 밖 시설로 옮겨 심리치유와 더불어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연치유 프로그램 시행 장소는 안산 시내 수련원이나 연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학생 70여명의 퇴원시기는 병원, 학부모들과 협의해 다음주께 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대책본부는 25일 "교육부, 단원고 등 유관기관, 학부모, 병원 측과 논의 중인 학교 밖 심리안정 연계프로그램 가운데 야외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외에서 상담치유 전문가, 의료진, 교육청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치유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충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대책본부는 또 단원고 교사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학교 현장 TF'를 구성,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학교 현장 TF는 교사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해 복지, 인사, 일반 행정지원 등 업무별로 실무반을 꾸려 운영된다. 또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돌봄서비스에 9가정이 신청, 각 가 정에 아이돌봄(1), 식사지원청소빨래 등 기사돌봄(5), 학생상담출결지원(2), 심리상담(1)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침몰 사고로 임시 휴교했다 24일 등교했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이날 2일차 학교 적응력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전 10시 현재 3학년 재적인원 505명 중 494명이 등교했고 11명이 결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석 사유는 희생자 유족(3명), 대회 참여(3명), 질병(3명개인적 사유), 개인사정(1명) 등이다. 학생들은 14교시에 교과 담당 수업을 받고, 5교시에 상담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리의 시간', 6교시에는 학급별로 심리상담 전문가 및 의료인과 함께 하는 질의응답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4.25 23:02

'세월호 SNS' 사례 인터넷윤리 교육에 반영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악의적 내용으로 지탄받은 사례와 긍정적 활동으로 호응을 받은 사례를 초중고교 인터넷윤리 교육자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상임위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SNS 사례를 방통위가 주관하는 초중고 '인터넷윤리 교수학습 자료집'에 교훈 사례로 비중 있게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이기주 상임위원은 이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교육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를 필수 또는 권장 과목으로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협동격려위로하는 공동체 정신의 확산에 공헌한 SNS 활동을 선정해 포상하자는 의견도 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 김 위원은 다음 달 말까지 공모하거나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오는 6월 방통위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에서 시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위원은 야당추천 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방통위가 출범하자 "정상화되기 전까지 전체회의는 물론 상임위 간담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부터 입장을 바꿔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은 "세월호 사고에서 방통위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회의에 불참하며 내건 요구보다 이번 사고 대책 마련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공직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최 위원장에게 "야당추천 위원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합의 제 행정기구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수결보다는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합의제 취지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상임위원 전원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되 시급한 사안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다섯 위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4.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