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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너무 안된 '다꿈 준비 학교'

도내 중도입국학생 등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다꿈준비학교'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개교를 목표로 김제월성초등학교와 완주대덕초등학교 등 모두 2곳을 다꿈준비학교로 지정했다.이 학교에서는 한 학급에 10명 내외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탁받아 6개월 가량 한국어 및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한다.학급별로 이중 언어강사와 담임겸임 교사가 배치돼 △한국어교육과정 △이중 언어교육 △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체험교육 등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원소속 학교로 돌아가거나 글로벌 선도학교 등 다문화 친화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계획이다.하지만 현재까지 2개 학급(20명)에 7명의 학생만이 입학을 확정하면서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이는 지난해 중도입국학생이 106명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그동안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학부모 교육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또한 공동통학구역 지정을 통한 통학버스 지원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도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에 지역별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순회교육과 학부모학생의 인식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굳이 먼 지역의 학교가 아닌 가까운 거점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도입국학생 및 학부모, 해당 학교장 등과 면담을 통해 학생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3064명으로 전체 재학생 중 1.18%를 기록했다. 이 중 초등학생은 2137명으로 84%에 이르며 61%가 읍면지역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4.02 23:02

올 수능 과목별 만점자 1% 기준 적용 않기로

오는 11월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에 따라 시험 유형(AB형)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의 과목별 만점자 1%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국어영어수학 세 과목은 기존 수능과 같은 수준의 B형과 이보다 쉬운 A형으로 나눠 출제되고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70%로 유지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시행 계획을 보면 수험생들은 국어영어수학 과목 가운데 B형은 최대 2개 영역까지 선택할 수 있다.단 국어와 수학을 모두 B형으로 선택할 순 없게됨에 따라 인문계열은 국어 B, 영어 B, 수학 A를 자연계열은 국어 A, 영어 B, 수학 B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학이 영어 B형을 우선 반영하고, 중하위권 대학도 B형을 선택한 수험생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평가원은 오는 6월5일과 9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능의 AB형 난이도를 정할 계획이다.올해 국어에서는 듣기 평가가 없어지고, 영어는 듣기가 17개 문항에서 22개 문항으로 늘어난다. 또한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4.01 23:02

전주비전대학교 참살이사업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사진)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전국 10개 기관 중 호남권에서는 전주비전대학교가 유일하며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전주대가 함께 참여한다. '참살이 실습터' 사업은 대학 전공자, 경력 단절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실습교육을 통해 관련 업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주관대학인 비전대에서는 네일아트, 두피관리사와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참여대학인 전주대에서는 푸드코디네이터 인력을 교육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참살이 실습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전대와 전주대는 지난 해 160명의 교육생 중 23명을 창업시키고 94명을 취업시켜 73.1%의 성과로 사업시행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국고 1억 1400만원과 전라북도 5000만원, 전주시 5000만원 등 총 2억여원의 재정을 지원받아 100명의 참살이 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이효숙(미용예술과) 교수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참살이(Well-being)' 분야가 21세기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창업과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5월중 분야별로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3.29 23:02

【제9차 한·일 공동수업 전주 근영중】"오늘 뿌린 작은 씨앗이 우호증진 싹 되길"

"한·일 간 아픈 역사 속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뿌린 작은 씨앗이 양국 청소년 간 우호 증진의 싹이 되길 바랍니다."28일 오전 제9차 한·일 공동수업이 열린 전주 근영중학교 도서관.이날 조은경 근영중 사회과 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 스즈키 히토시 교사(59·요코하마중)는 수업 첫 머리에서 일제강점기 양국 간 우호를 상징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아픈 역사만 존재했다고 여겼던 학생들의 눈이 일순 그에게로 쏠렸다.일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것을 구해준 일본인 친구 사카에씨를 41년만에 만난 나일성 박사의 이야기부터, 억압받던 조선인을 위해 무료변론을 도맡았던 후세 다츠지 변호사.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아사가와 타구미. 특히 지난 2일 일본에서 방영된 나 박사와 사카에씨의 이야기를 다룬 한일 합작다큐멘터리'희망의 날개-그때 우리는 13살이었다'의 일부분을 보여줬다. 책으로도 출간된 이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스즈키 교사는 "어린 친구들이 양국 사이의 좋지 않은 일만 기억하기보다 양국 우호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뿌린 작은 씨앗이 앞으로 양국 청소년 간 우호 증진의 싹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일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1994년부터 매년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3월 26일)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다.안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은 단순한 저격이 아닌 동양 평화를 위한 의거라고 생각하며 깊이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다.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자국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다만 학생들이 주로 물었던 독도문제에 대해선 "일본 사람들은 영토 문제에 대해 그리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청소년들이 조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게 부럽다"며 즉답을 피했다.이날 수업을 들은 이규현 군(2년)은 "일본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한희 양(1년)은 "양국의 발전을 위해선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번 수업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일본이 가깝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9 23:02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 전면 도입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돌봄 및 오후 10시까지 추가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무상화된다.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되고, 지방대가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 보고에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먼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지만,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많을 전망이다.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학육성법'(가칭)을 만들어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특히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대생을 우대해 채용하게한다.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무상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는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오후 10시까지인 추가돌봄 서비스는 내년 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56학년에까지 무상 제공한다.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완성한다. 대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달성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초중고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계속 간소화하고, 전형명칭 단순화는 당장 올해 시행하는 20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부터 적용한다.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방안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때 포함한다.교육부는 부처간 협업 과제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위한 직무표준 마련(고용노동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민관합동 유아교육보육통합위원회' 구성(보건복지부) 등을 제시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28 23:02

도교육청, 담임 점수 상향 논의

학교폭력과 학부모 민원이 급증하면서 도내 교원들이 도심학교 근무와 담임 맡기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이 '담임점수 상향 조정'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1일자를 비롯, 최근 4년 간 정기인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원들은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순환전보대상자 중 전주지역 학교를 희망한 교사 비율은 37.7%이다. 이 비율은 2010년 63.8%, 2011년 52.6%, 2012년 48.5% 등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도교육청 이 같은 원인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농산어촌보다 많아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점 △농어촌 학교보다 수업시수가 많은 점 △도시지역 근무는 승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이에 지난 3월1일자 정기인사 직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조정통합을 위한 전문위원(TF)팀'을 꾸려, 승진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담임점수 가선점의 상한점을 1.08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해 도서벽지에 근무하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는 근무지역에 의해 승진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시스템을 바꿔 일선학교 현장에서 수업혁신과 학생지도 등을 지도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8 23:02

초등 일제고사 폐지…경쟁 위주 교육 완화 기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폐지되는 가운데 도내 교육단체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시도별 일제고사 성적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지급했던 방식이 개선되고, 지나친 경쟁 위주 교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초등 일제고사 폐지정책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표집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일제고사는 시행 5년 만에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됐다.다만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는 과학과 사회과목을 폐지하고, 국영수 등 3개 과목만 치른다. 고교 2학년은 현행대로 시험을 치른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8일 청와대에 업무 보고하고, 이후 최종 확정된 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다.이에 대해 도내 교육단체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그동안 일제고사 성적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줄세우며, 교부금을 차등지급했던 잘못된 정책이 이번 조처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일단 환영하지만, 중고교도 평가 방식을 표집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며 "초중고교 모두 표집 전환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8 23:02

【부부 행정실장 공금 횡령 계기로 본 학교 회계】학교장 감독 취약…주머닛돈 쓰듯

학교 공금 수천만원을 착복한 부부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학교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 2곳에서 각각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여)와 남편 B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9000여 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A씨를 해임하고 B씨에 대해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통장을 이용해 돈을 수시로 넣다 뺐다 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도교육청은 A씨의 계좌 흐름을 조사하던 중 2억여 원 상당이 B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 부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이들 부부가 수천만원의 공금을 개인 호주머니에 마음대로 넣고 쓰는 동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회계 관리에 취약한 해당 학교장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회계 관리 구멍, 학교장 '눈 뜬 장님'학교의 통장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실장은 상대적으로 회계 업무에 취약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다.학교장과 지역교육지원청이 매월 1차례 정도 확인작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에 밝은 이들 부부처럼 언제든지 공금을 유용할 수 있는 관리 구조이다.특히 행정실에서 통장 입출금을 하면 학교장의 휴대전화로 관련 내역이 전송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학교장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 연수 과정에서 회계 업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영향으로 교장들은 대부분 관련 업무를 행정실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부 행정실장이 근무한 학교는 1인 행정실장 체제로 운영돼,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및 학교장 대상 회계 관련 교육 강화도내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학교장의 무지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지공노)은 "학교장 및 교감은 자신들의 업무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고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공노는 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교육지도해야 하는 도교육청의 연수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진행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교회계시스템의 개선과 상시감찰 강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에듀파인 등 기존 시스템에서 1인 결재하던 것을 2중 결재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한다.이에 따라 교육금고상 일선 학교 회계통장 잔액 및 에듀파인상 학교예산 잔액의 일치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회계통장을 행정실장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 이런 공금 유용 사례가 발생했다"며 "학교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선 학교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승환 교육감도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교육감은 "학교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교장들이 학교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이번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 "학교장에 대한 에듀파인 교육 강화 등 학교장들이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도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도교육청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 기간 동안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 및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방치 △인사경쟁자 음해 등을 위한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 및 인사청탁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비위행위 및 민원처리 실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또는 기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아울러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엄중 문책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적사항을 산하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또 감찰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 조치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8 23:02

낡은 교직원 사택 48억 들여 고친다

속보= 순창의 한 교직원 사택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진다.(본보 2월 8일자 7면12일자 12면, 18일자 2면 보도)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모두 48억여원을 투자, 도내 413동(1170세대)의 사택 중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보수, 교체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28억여원, 2014년 14억여원, 2015년 6억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도내 사택 시설 부문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예산을 잠정 편성했다. 이는 교수학습 활동공간 등 학교기본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택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노후된 시설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준해 투자하고, 매년 유지관리비로 세대 당 30만원씩 모두 3억51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한다.특히 순창 가스누출 사고의 원인이 노후화된 보일러에 있다는 대내외적 판단에 따라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체주기(10년)를 고려, 기존 가스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한다. 또한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사택 시설 현황을 점검, 공동주택에 준하는 안전위생관리(가스전기소방소독)를 실시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주거 편의를 위해 사택 시설의 안전위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4일 순창 교직원 사택에 거주하던 신모 교사(26여)는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태에 빠졌었다. 현재 신 교사는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7 23:02

시장에서 상품화되는 대상과 도덕성

■ 제시문〈자료1〉 (가) 매품팔이 이야기곤장을 맞게 된 이가 돈을 걸고 대신 매 맞을 사람을 구할 때마다 나서서 매품을 팔아 살아가던 사내가 있었다. 이 사내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백 대 매품을 하루에 두 차례나 팔고 비틀비틀 자기 집을 찾아갔다. 그 아내가 또 백 대 매품 한 건을 선불로 받아놓고 사내를 보자 기쁘게 이 소식을 전했다. 사내는 상을 찌푸리고, "내가 오늘 죽을 똥을 쌌어. 세 번은 못 하겠네." 아내는 돈이 아까워서, "여보, 잠깐 고통을 참으면 여러 날 편히 배불릴 수 있잖수. 그럼 얼마나 좋우. 돈이 천행으로 굴러온 걸 당신은 왜 굳이 마다 허우" 하고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대접하는 것이었다. 사내는 취해서 자기 볼기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고, "그럽시다."하고 나갔다. 가서 다시 곤장을 맞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卽死)하고 말았다. -조선후기 학자 성대중, 〈창성잡기〉(나)결혼식 하객 대행 도우미내게 '결혼식 하객 도우미' 아르바이트가 생겼다.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은 신랑 아버지의 친구다. 결혼식 장소는 ○○이고, 도우미들은 토요일 1시 반에 집합하기로 되어 있다. 회사 측에서는 친구도 몇 명 데리고 오면 더 좋다고 한다. 일당 1만 5천 원에 7만원짜리 점심도 대접한단다. 신랑 측은 도우미 회사에 내는 돈까지 해서 나 같은 짝퉁 하객 한 명당 돈 10만 원씩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요일 약속시간에 지하철 ○○역에 도착하자 60살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양복을 빼입고 모여 있었다. 도우미 회사 직원은 인원 점검을 한 뒤 축의금으로 낼 돈 봉투를 나눠줬다. 그날 동원 인력은 총 백 명이라고 했다. 결혼식은 2시 반에 시작됐다. 신랑은 잘났고 신부는 고왔다. 신랑 아버지도 풍채 좋고 돈도 있어 보였다. 그런데도 신랑 측이 짝퉁 하객 백 명에 돈 천만 원을 쓰면서 신부 측에 과시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하기야 이렇게 부질없는 허세에 헛돈을 쓰더라도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모양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한국일보, 2009년 7월 4일자 독자투고 칼럼 발췌〈자료2〉시장의 도덕적 한계지금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고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는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과 사고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들이 불리한 조건이나 경제적 필요성의 긴박한 정도에 따라 물건을 사고팔 때 생겨날 수 있는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시장 교환이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시장 교환을 불공정하게 강요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편, 가치 훼손의 문제는 시장이 손상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태도 및 규범에 관한 것이다. 어떤 도덕적시민적 재화는 사고파는 경우에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가치 훼손 문제는 공정한 거래 계약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평등한 조건에서든 불평등한 조건에서든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이 정말 자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신장 거래 시장은 인간을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로 보는,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이 만연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마이클 샌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자료3〉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경계사회와 독립된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유토피아적이다. 현실의 시장은 상품을 매개로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과 맞물린다. 경험적으로 정의하면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물건이며,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제 접촉이다.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본래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상품화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생산될 수 없다. 게다가 노동은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토지란 자연의 일부여서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인데, 이는 은행업이나 국가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 토지,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들이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으로 조직된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으며, 수요량과 공급량도 현실에 존재한다.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시장 체제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그러나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시장 메커니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문화 제도의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 문제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쟁점 논제1. 논술 논제(2)의 관점에서 (1)의 (가),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900자50자) *이번 제시문과 논제는 2013 고려대학교 인문계A 수시 기출문제입니다.2. 면접 문제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3가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친구와 함께 묻고 답해보세요.)■ 쟁점 확대하기1.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냐구!"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원빈이 연기한 대사는 아직도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유명하다. 사랑과 우정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우리 사회 물질만능, 시장만능주의 풍토의 반영이다. 우리의 시장에는 혈액 판매, 생명 보험 등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상품화되어 나온다. 우리는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해 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다보니 〈너는 하루공부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니?〉라는 도서명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하루 공부의 가치도 나중에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매품팔이에서 지금의 결혼식 하객 대행 도우미까지 상품화의 대상은 생산된 물건의 범위를 넘었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과 친구과계의 우정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가 시장에 의해 훼손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논제의 첫 번째 조건은 현대사회 시장에서 상품화 되는 대상과 거래 과정을 도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과 가치 훼손 두 가지이며 각 기준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시장 상품화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에서 '(2)의 관점에서 (1)의 (가)와 (나)를 논평'하라고 했는데, '논평'이란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따위의 내용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을 뜻하며, '비평'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가치훼손의 문제를 기준으로 매품팔이와 친구 대행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면 된다. '공정성'이란 자발성을 기준으로 거래의 불평등함을 분석하는 것이고, '가치훼손'이란 거래 행위로 인해 대상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매품팔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하객 도우미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구, 우정, 결혼 문화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논평하도록 한다.3. 현대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능력은 신뢰할 만한 것이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칼 폴라니는 자기 조정 시장은 비현실적인 이상이라 비판한다. 제시문에서 자료2와 자료3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하고 서술하는 것이 두 번째 논제의 요구사항이었다.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는 역설적이게도 공통적 요인을 찾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제시문에서 주제의 핵심을 적절히 추론한 후에 두 제시문 간의 공통 분모를 찾으면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차이도 순차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2와 3은 모두 상품화의 대상과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 견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노동, 토지, 화폐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자료2에서는 노동, 토지, 화폐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 시장에서 공정성과 가치훼손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점검하며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료3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물건이 아닌 것에는 결코 상품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화하는 것은 허구이며, 이런 상품 허구는 심각한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쟁점 관련 도서1.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들)2.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칼 폴라니)■ 쟁점 관련 영화1. 제리 맥과이어(1996, 카메론 크로우)2. 부당거래(2010, 류승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자료2〉는 현대의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며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자발성의 유무와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공정성의 문제와 공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가치 훼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위 제시문의 관점에서 볼 때 〈자료1〉의 (가)에서는 매품팔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여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공정성의 문제와 가치 훼손의 문제를 볼 수 있고, (나)에서는 소중한 정신적 가치인 '친구 관계'가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되어 발생하는 가치 훼손의 문제를 볼 수 있다.자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일명 돈으로 살 수 없는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였고 이에 따라 사고판다는 논리가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들이 상품으로 변질되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현대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상품화를 비판적으로 제시한 〈자료2〉와 산업의 필수 요소인 노동, 토지, 화폐가 생산된 목적이 판매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화가 될 수 없다고 제시한 〈자료3〉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상품화'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산된 것만이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해진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상품화를 진행한다면 결국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한낱 상품으로 전략하여 본질적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주해성고 3학년 이건용2. 교사 총평2013부터 논술의 체감 난이도는 쉬워졌지만, 제한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영민하게 논제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 논제의 기준에 따라 제시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가의 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게 쓰는 것입니다. △독해력〈자료2〉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관점에 따라 〈자료1〉의 (가)와 (나)의 사례에 적절하게 논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이었던 〈자료2〉와 〈자료 3〉의 차이에 주목하는 부분에서 미약함이 보입니다. △논리력전반적으로 논리를 무리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때 모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용 학생은 일정한 기준에 맞는 범위 안에서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표현력여러 내용을 접속조사 '와'로 연결하여 말하려고 하는 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 보여요. 문장을 길게 쓰기 보다는 간결하게 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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