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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실태조사도 무용지물…"學暴 근본대책 절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경북 경산에서 고교 신입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범정부 종합대책이 수립됐지만 학교폭력은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봇물' = 지난해 2월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처별로 내놓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수없이 많다.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고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참여율이 74%를 기록했다.대책 발표 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천955명에서 1만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천98교에서 4천355개교로 늘렸다.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려 현장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경찰은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기도 했다.그러나 11일 경산에서 숨진 최모(15)군은 유서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고 적어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렸음을 알렸다.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시행되던 시기와 겹치지만 최군이 다녔던 중학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CCTV 역할 했나 = 최군은 유서에서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았다'고 적는 등 겉도는 학교폭력 대응책을 지적했다.학교폭력 대책 발표 후 1년 새 학교 CCTV는 8만9천867대에서 10만53대로 11.3% 늘었지만 학교폭력 예방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학교 내 CCTV가 수치상으로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선 학교 대다수 CCTV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1만7천471대 가운데 96.8%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조사대상 1천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의 경우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이 어려웠다.게다가 209개 학교에서는 CCTV가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상시 모니터링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CCTV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했을 뿐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학부모단체 "근본대책 수립해야" = 학부모단체들은 대구 중학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인접한 지역에서 또다시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나오자 통탄을 금하지 못했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박범이 회장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조문부터 가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박 회장은 "CCTV는 적재적소에 올바로 설치하고 관리를 잘해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행정적 처리로 마지못해 설치하고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학생들은 CCTV 사각지대가 어딘지를 다 알고 있다 보니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형식적 조사에 그치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상임대표는 "화장실이나 학교 밖에 일일이 다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애당초 CCTV로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말했다.그는 "기계적인 대책 마련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며 "고통 겪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12 23:02

'교사에 욕설·폭행'…교권침해신고 5년새 64%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5년간 1.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0일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으로 5년 새 64.2% 늘었다.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이 2011년 115건에서 지난해에는 37.4% 많은 158건(47.2%)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지난해 9월 A고교의 B(52) 교사는 체육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한 2학년 남학생을 야구 배트로 쿡 찌르며 '왜 수업시간에 통화하느냐'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남학생은 다짜고짜 B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피할 겨를도 없이 맞아 넘어진 이 교사의 얼굴을 몇 차례 더 때렸다.다른 교사들이 급히 찾아가 말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B교사는 결국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자녀가 지각으로 벌점을 받자 학부모가 교장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사례, 시험 주관식 문제 채점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맥주를 쏟은 사례 등도 있다고 교총은 전했다.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 158건 중에는 학생지도 때문에 발생한 폭행폭언이 109건(69.0%)으로 가장 많았다.교총은 "학생지도 관련 폭행폭언은 2010년 47건, 2011년 6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 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이 확산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라고 말했다.그 밖의 교권 침해 사건은 ▲부당 징계, 권고사직, 수업권 배제 등 신분 피해 56건(16.7%) ▲학교폭력 관련 침해 40건(11.9%) ▲학교안전사고 관련 피해 37건(11.0%) ▲교직원 갈등 피해 29건(8.7%) ▲명예훼손 15건(4.5%) 등이었다.교총은 교권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권보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 문제를 단순히 문제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3.08 23:02

분할 수의계약·학생부 부당 정정 처벌 강화

올해부터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등이 반복적 분할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정정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 처분된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개정된 처분기준에 따르면 학사관리와 예산회계관리 분야에서 2건의 처분기준이 상향조정됐고, 11건은 처분 기준이 구체화됐다.학사관리 분야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부적정성이 드러나도 이전에는 경고 처분까지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학생부 부당정정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강화해 경징계하기로 했다.또 학생부 정정대장 증빙자료 미첨부가 10명 이상이거나 학생부 기재 및 관리소홀이 10명 이상일 땐 각각 경고 처분, 10명 미만이면 주의 처분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행평가 관리 소홀, 답안지 채점 잘못, 시험문제 출제 소홀에 대한 처분 기준도 세분화했다.예산회계관리 분야에서는 분할수의계약에 대한 처분 양정을 경징계에서 최고 중징계로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경쟁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수의계약이 3건 이상이면 중징계, 2건 이하면 경징계 처분한다.전자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으로는 분할 수의계약 3건 이상이면 경징계, 2건 이하일 땐 경고를, 전자견적 수의계약 G2B 미이행 3건 이상이면 경징계, 2건 이하이면 경고 처분한다.무면허면허적용 잘못, 보수 지급 부적정, 수당지급 관련 변동사항 미신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구체화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08 23:02

교과부, 김승환 교육감 네번째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정부 지침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했다는 이유로 김승환 도교육감을 또 다시 고발했다.교원평가 관련, 김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번째다.교과부는 교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북도교육청 교원평가는 정부 방침과 다른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교원평가 시행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관련법(대통령령)이 개정, 특별연수 대상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는 '능력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했다.이런 이유로 평가방식 및 결과에 따른 의무적 교원 연수가 아닌 해당 교사가 스스로 보완하는 자율연수를 하도록 안내한 도교육청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실시 목적에 맞게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원 자율연수는'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및 능력개발 지원'이라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부당한 이유로 걸고 넘어진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08 23:02

벽성대 학교폐쇄 위기 벗어나나

퇴출 위기에 놓였던 김제 벽성대학교의 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에'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달 말까지 폐쇄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벽성대는 이에 불복,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대학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항고한 상태에서, 학사 일정을 강행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었다6일 벽성대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이 같은 교과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학 측은 오는 11일 입학식을 열고,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벽성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교과부의 학교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후 남은 폐쇄 조치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은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 유모 총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벽성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 1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2차례 폐쇄 계고를 한 뒤 현장실사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벽성대의 학교폐쇄를 최종 결정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07 23:02

도내 자치단체 교육예산 투자 늘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예산 투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청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의 올해 교육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420억원 가량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교육예산 1357억원보다 63억원(4.6%)이 늘어난 것이다.이들 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524억원 △학생복리 증진 340억원 순으로 집계돼 전체 교육예산의 60% 가량이 교육복지분야에 투자된다.이어 학력신장 145억원, 교육환경 개선 105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103억원, 학생장학금 87억원 순으로 편성됐다.지난해 대비 교육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학생 복리증진, 장학금 사업, 학력신장이 각각 28.6%p, 19.7%p, 12%p 늘어났다.반면에 교육환경 개선부문은 53.3%p 줄었는데, 강당체육관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 감소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예산 투자 등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업 분야별로 보면 우선 도교육청과 도청, 자치단체는 모두 121억원을 투자해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 283명을 배치한다.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55%를 투자하고, 도와 시군은 대응투자를 통해 사업을 지원한다.아울러 학교마을도서관사업, 농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985억원 중 도교육청 560억원(57%), 도청 193억원(20%), 시군청 231억원(23%)이 투자된다.농어촌지역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에도 모두 13개교에 32억원 중 도교육청이 50%를, 도시군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강평구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지자체 간의 상호협조가 중요하다"며 "원할한 소통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07 23:02

도내 공립 대안고 설립 '관심'

도내 학교 부적응 학생이 다닐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이 재차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설립 심의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교육위는 지난해 4월 부지선정 및 학급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안을 반려한 바 있다.교육위에 따르면 이달 회기 내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대안고 설립 심의안을 상정심의한다.이에 앞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설립 예정지로 꼽히는 정읍지역 한 폐교터를 방문해 접근성, 부지 규모, 주변 환경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번만큼은 대안고가 이른 시일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심의안 통과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조형철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립 대안중과의 교육과정 연속성을 위해서도 대안고 설립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양용모 의원은 "상처받은 학생들을 보호할 대안교육시설은 꼭 필요하다"며 "심의안이 통과되면 정책 제안을 통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도심 지역과의 접근성 문제, 교육과정 수정 등 보완할 것이 아직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박용성 교육위원장은 "공립 대안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코스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기태 교육의원은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선 이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원 180명(학년당 3학급) 규모의 대안고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