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만족이 소수의 만족보다 중요한가
■ 제시문〈자료 1〉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리에 이바지 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불확실하며 항상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약속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수의 뜻은 그 자체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공리주의 철학은 자유주의 원칙에 적절한 토대가 되지 못한다.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주장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칸트의 주장이었다. 그는 공리주의와 유사한 경험주의는 도덕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도구적인 관점에서 자유와 권리를 옹호할 경우,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목적으로 여기기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공리주의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칸트의 주장을 부인한다. 공리주의는 무엇보다도 복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개인처럼 취급한다. 공리주의는 우리의 갖가지 다양한 욕구들을 하나의 욕구 체계로 융합시킬 뿐, 개개인에게 만족을 분배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공리주의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두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개인 자체를 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 왜 도덕인가?/마이클 샌델/한국경제신문, P158-159 〈자료 2〉 노동력도 사고 팔 수 있는 다른 상품과 같이 시장 가격을 갖는다. 노동력은 공급이 부족할 때 값이 비싸고 공급이 많을 때 값이 싸진다. -중략- 만일에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수가 많아져서 임금은 다시 노동자가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리카도/1834년수요와 공급은 노동자 자신의 의지나 행동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크기의 임금을 노동자의 손에 밀어 넣어 주는 자동적인 원리가 아니다. 시장에서 주어지는 노동자의 임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교섭해서 정하는 것이다. -중략- 나는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노동 시간에 대한 장애물이기는커녕 그 자유 시장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고 싶다. - 정치 경제학의 원리/밀/1848년- 고등학교 사회/최병모 외 7인/대한교과서(주)〈자료 3〉 사람을 고용해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줄서기의 도덕성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로 줄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죠?"라고 묻는다. 입장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경우에도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죠?"라고 묻는다.줄서기에 관해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주장이다.첫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이다. 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매춘이나 장기매매금지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암표매매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러한 법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시장을 옹호하는 두 번째 주장은 경제학자에게 좀 더 친숙한 것으로 공리주의자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125달러를 내고 라인스탠더를 고용한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셰익스피어 연극을 관람함으로써 틀림없이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이렇게 시장 거래의 결과로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지고 효용은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다. 시장은 사람들이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로 측정한다.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델/와이즈베리, P51-53■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와 〈자료 3〉의 쟁점을 자유주의자의 입장과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그 대안을 도덕적 측면에서 논술하시오.(900자 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chyb01@nate.com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자료 2〉와 〈자료 3〉의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쟁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쟁점 확대하기1. 자유주의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봉건적 공동체의 구속과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려고 하는 중세 중상주의 절대 왕정시대부터의 사상 및 운동이다. 자유주의는 자유가 중요한가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고, 그 자유가 적용되어야 하는 범위를 확정하고, 또한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실천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위한 제도적실천적 조건으로서 절대왕정, 봉건적 토지소유제도, 길드적 공동사회, 관세장벽 반대, 의회제도, 권력분립, 법의 지배, 개인권적 자유권의 보장, 사유 재산제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확립 등을 추구하였다.2. 공리주의공리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이다. 이 사상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J. S. 밀의 '질적 공리주의'로 나뉜다.3. 생각의 차이나르는 새는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와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는 모두 민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파와 좌파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균형을 이룰 때 민주 정치는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람을 정치에 잘 반영해줄 정당이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한 후, 진보(좌파) 정당과 보수(우파) 정당 중 누가 옳으냐를 판단해야 한다. ■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서강대 2012 수시2차[논제 2] 〈60%, 1,300~1,500자〉 제시문 [가], [나], [다]를 종합하여 마음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라]를 분석하고 설명하라.2. 면접 : 동국대 2012 수시2차[논제 1] A고등학교는 이미 교문과 교내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했다. 이번에는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다(옷은 탈의실에서 갈아입으며, 여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 의견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택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1. 데이비드 리카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2010. 데이비드 리카도, 책세상)2. 공리주의(2009. 존 스튜어트 밀, 다락원) ■ 쟁점 관련 영화 1. 자유로운 세계(2008, 켄 로치)2. 타이타닉(1997, 제임스 캐머런)쟁점 관련 영상지식채널e 영상자료 : 342 남들 다 아는 프라이버시, 사생활?, 759 PR의 아버지 혹은■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사람은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개인'과 '단체' 중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자료2〉에 내용을 보면 임금결정에서 자유주의자와 공리주의자들이 보이는 성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임금결정에서 직원이 100명과 사장 1명인 A라는 회사에서, 직원 100명은 더 많은 임금을 받길 원하고 사장 1명은 더 적은 임금을 주길 원한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용자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 개인의 권리만 강조된다면 사장은 사용자로써의 결정우선권을 내세워 임금을 크게 낮추거나 비정규직 직원을 확대할 것이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다수의 만족을 위해 직원 100명의 임금을 모두 올려줘야 한다면, 소수의 권리인 사장 1명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수의 횡포에 맞추어 임금이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면, 직원의 수가 많은 집단 일수록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나 발전의지는 사라질 것이다.〈자로3〉의 대리 줄서기에 대해서도 양측이 찬성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사뭇 다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사회는 문란해질 것이다.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것은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여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암표를 구하기 위해 대리 줄서기를 한 사람들 때문에 표를 사지 못하거나, 암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권리는 무시당하는 것이다.두 사례를 도덕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관계 이해와 협력정신 및 인터넷티켓마케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임금결정 과정에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이해와 관용,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기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다수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노동자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요구하되 지나친 파업행위나 이익추구 행위는 삼가야 한다./ 익산 원광고 1학년 최대한2. 교사 총평△독해력논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낙태', '포르노', 불임시술'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른 쟁점과 그 대안을 도덕적 측면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논점을 잘 파악하였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각각 '자유', '보수'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학생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시켜 정확하게 그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논리력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논술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낙태와 포르노의 쟁점을 밝히면서 공산주의자와 자본주의자를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로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좋았을 텐데 아쉽다. 불임시술의 쟁점 제시는 좋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도덕적인 대안으로 '양보'만을 제시한 것은 너무나 평범하여 창의력이 떨어진다. 어느 방법이 보다 인간적 선인지, 보다 사회적 선인지를 개인적, 사회적으로 고민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술을 했다면 더 적절할 듯하다.△표현력제시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제와 연관시켜 글의 논지를 잡아 개요를 충분히 짠 뒤에 쓴 글이라고 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글의 통일성이 있고, 문맥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어이진다. 단어 사용도 적절하여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