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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효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교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교원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진행됐다.교원들은 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인식했다. 학교폭력의 증감에 대한 질문에'감소'63%,'동일' 29%, '증가'4%로 답했다. 교원의 관심과 노력도 변화 여부에 대해선 '증가'78%를 기록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원들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개별(생활)지도(35%)'를 꼽았다. 아울러 실행 여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도 과반수(61%)가 기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이에 대해 박병길 교총 현장지원국 국장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05 23:02

"유관기관과 협력 농촌유학 활성화"

위기에 빠진 농촌학교를 구하라.이농현상과 상급학교 진학 등의 영향으로 도시지역 학교는 팽창하는 반면에 농촌학교는 학생 수 유출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학교 존폐의 근간이 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 자연스레 그 지역사회마저 황폐해진다.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에 대해 농촌교육전문가들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보장한 관련법 활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꼽았다.△농촌유학 활성화 및 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완주 고산산촌유학센터는'기숙형 농어촌 유학 사업'의 국내 1호로, 이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특히 귀농인 가운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인사들을 규합해 지역의 아이들에게 학습지도, 심리상담,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유학센터를 맡고 있는 조태경 농촌살림연구소 대표는 "교육청과 각 시·군은 농촌유학 활성화·혁신학교 운영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대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유치하고, 농촌의 자원이 가진 효용성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학교 희망찾기'사업의 안착을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모 교장제 확대를 통해 단위 학교 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에 교육정책을 두고 온도차가 있다"며 "이를 잘 조율해 학생들이 농촌으로 온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도시 과밀지역 학교는 학생이 너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은 한 학년에 한 학급만 있는 학교도 수두룩하다.하지만 작은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도시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학교가 속속 늘고 있는 것.김용만 진안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외부에서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농촌학교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부모나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만이 농촌학교의 도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농촌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생태교육을 그 예로 들며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부모와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끝)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05 23:02

농촌교육 희망찾기(중) 우수 사례 - 자연 활용 생태교육으로 폐교위기 극복

성공한 농촌학교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들 학교들은 학교 주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생태교육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뼈대로 한 공동체교육 등을 실시해 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했다.폐교 위기를 불러온 지리적 특성을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또한 전북도교육청이'농촌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이들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컨설팅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줬다.군산시내 외곽 임피면에 위치한 술산초등학교는 지난해 도교육청 '작고 아름다운 학교 지원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돼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이를 바탕으로 술산초는 시장 구경, 각종 직업군 탐방, 교과관련 학습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지난달 30~31일에는 서울대를 방문해 도서관, 과학실, 기숙사 등 교내 시설을 둘러보는 명문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학교에서 이 같은 체험을 펼칠 수 있었던데는 교사들이 직접 연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덕분이다.이에 술산초는 학생수도 점차 늘어 2000년대 초반부터 30여명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에는 40명으로 늘었다.혁신학교인 완주 동상초는 학교마을도서관을 통한 아침독서 운동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사랑방 역할을 맡아하고 있다.또한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과후 교육과 생태학습 등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교원들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육과정 평가회, 워크숍 등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해도 이를 구현할 구성원들간에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덕분.대표적인 농촌 명문학교으로 자리잡은 진안 장승초는 도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 농촌으로 이사오는 기현상을 만들어낸 곳.지난해 장승초 주변에는 1가구가 집을 지어 이사했고, 올해는 진안군이 조성 예정인 생태체험마을단지에 5가구가 임대신청을 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2010년 전교생이 13명, 3학급에 불과했던 이 학교는 최근 학생수가 급증해 6학급으로 늘어났다. 이는 학교 인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아이들은 교실 밖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역의 생태와 문화 등 교과목에만 편중된 학습에서 탈피했다. 또한 장승초는 지난해 교실을 증축하면서 다락방, 온돌방 등을 만들어 생태건축을 주도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04 23:02

농촌교육 희망찾기(상) 작은학교 살리기 - 교육환경 개선, 혁신학교 벨트화 추진

도내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들이 비상을 위한 도약대에 올라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작고 아름다운 학교 사업'등의 실시를 통해 작은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중점 사업으로 농산어촌교육 희망찾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내 작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도시지역 상급학교 진학 및 이농현상 등으로 통폐합 위기에 노출돼 있기 때문. 본보는 이 같은 사업의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에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모두 265개교(초등 189개교, 중고교 76개교)이다.이는 전체 759개교의 34.9% 수준이다.언제든 통폐합이 가능한 학생수 20명 미만인 학교도 56개교에 달한다.대부분 농촌지역에 소재한 이 학교들은 그동안 시설투자 등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이 미비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우선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시설행정인사혁신학교교육과정 등 관련부서를 망라한 T/F팀을 꾸렸다.T/F팀은 앞으로 해당분야의 각종 정책발굴을 통해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원인사과는 농산어촌 학교 공모교장제 확대, 농산어촌 학교 교원정원 확보와 순회교사 지원, 복식학급 단계적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혁신과의 경우 농산어촌 혁신학교를 묶는 혁신학교 벨트화사업 추진은 물론 작은 학교를 묶어 공동현장체험학습, 운동회 등을 진행하는 학교군사업 등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인성건강과는 도농교류 체험학습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예산과는 농산어촌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교육협력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학교와 차별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지원사업 강화 △도농 교류 체험학습 활성화 △농어촌 에듀케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실제로 지난해 29개교였던 작고 아름다운 학교 지원사업 대상교를 올해 32개교로 확대 선정할 예정이다.또한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모델학교로 첫 지정된 전주 원동초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통학구역 지정 및 통학버스 지원 등을 다른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 희망찾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T/F팀 협의회를 가져, 구체적인 청사진을 곧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01 23:02

2년제 전문대 학생은 장학숙 못들어간다니…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30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운영하는 서울 장학숙의 운영조례 중 일부가 평등권을 위배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인권연대에 따르면 도와 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서울과 전주에 각각 1곳(전북 장학숙)씩, 시는 서울에 1곳(풍남학사)이 있다.하지만 양 자치단체는 서울 장학숙 입사대상자를 4년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만 가능토록 운영조례에 규정, 2년제 대학생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인권연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와 시의 조례는 이를 위반하고 있고, 도가 전주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은 2년제 대학생도 입사가 가능토록 자격을 부여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인권연대는 이어 "양 자치단체는 장학숙 입사대상을 선발하면서 지나치게 고학력 위주의 선발 자격과 심사기준을 적용해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장학숙 입사에 있어 소외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인권연대 관계자는 "도와 시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처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인권위원회가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학숙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3.01.31 23:02

불황 속 소비행태…체리피커와 블랙컨슈머

1. 주제 다가서기(주제 선정 배경)2. 신문 읽기(자료 기사)3. 생각 열기(내용 이해)4. 생각 키우기(내용 심화)5. 생각 더하기(내용 적용)6. 용어 정리7. 관련도서주제 다가서기"무조건 바꿔줘! 브라우니 물어!" '개그콘서트' 속 막무가내 정여사와 브라우니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기 불황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침체는 물론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는 자금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경기불황 탓인지 정여사처럼 억지부리는 '블랙컨슈머'는 코미디 속이 아닌 현실에 만연해 있다. 이번 주에는 이미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은 체리피커와 최근 증가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해 알아봅시다.신문 읽기〈읽기자료1〉 경기침체 따른 소비트렌드 변화 "똑똑한 '체리피커' 아시나요?"직장인 김 모씨(32)는 최근 재킷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다. 대출이자 상환 등으로 빡빡해진 생활을 생각하니 비싼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김씨는 백화점 할인 행사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마음에 드는 재킷을 골라 가격표를 보니 브랜드 매장에서 봤던 제품보다 족히 10만원은 쌌다. 김씨는 누가 채갈세라 급히 카드를 꺼내 결제를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체리피커(Cherry picker)' 족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뜨고 있다. 체리피커는 '골라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경제용어로 '실속을 잘 챙기는 소비자'를 말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에 최대 혜택을 챙겨가는 얌체고객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똑똑한 소비를 하는 이들이다. 체리피커의 특징은 브랜드 충성도가 낮다는 것이다.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브랜드를 옮겨 다닌다. 구매 시점에 머리에 떠오르거나 눈에 띄는 브랜드 중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김국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제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제품에 대한 정보 입수가 수월해지면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 브랜드를 옮겨 다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체리피커들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브랜드 선택에 있어 '가격'을 중시한다. 특히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실속형 상품'을 선호한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출처-아시아투데이 2012년 6월 20일자〉〈읽기자료2〉SNS 악용 "바꿔줘" 생떼기업은 이미지 버릴라 '몸조심'기업들이 늘어나는 블랙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목소리 큰 소비자와 기업들이 이미지 때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한 블랙컨슈머 사이의 경계도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어서다. 블랙컨슈머가 증가하는 것은 △불황 △소비자 주권의식 향상 △정부의 소비자 보호 강화 △SNS 확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방위적으로 증가백화점 홈쇼핑처럼 소비자와 밀접한 유통, 패션, 식품업체 등에 머물던 블랙컨슈머들은 이제 휴대폰과 가전제품, 자동차, 금융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상요구 △규정에 없는 환불교체요구 △보증기한이 지난 후의 무상수리 요구 등 소비자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한 기업이 최근 1년 새 61.1%에서 87.1%로 급증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블랙컨슈머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블랙컨슈머들은 기업 이미지나 상품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SNS를 타고 급속히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훼손한 뒤 인터넷 등에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가 1년의 실형을 살게 된 A씨(29)가 대표적 사례다. 사이비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반론닷컴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잘못된 보도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데다, 기업들의 해명은 거짓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 탓이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기업 대응에 한계기업의 대응은 아직도 소극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정당한 민원과 악의적 민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무시했다, 불량품이 많다"는 등의 입소문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B전자회사 관계자는 "블랙컨슈머 증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 결국 다른 소비자에게 이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한국경제 2012년 12월 11일자〉생각 열기▶ 〈읽기자료1〉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체리피커(Cherry picker)라는 용어의 뜻을 찾아 써봅시다. * 뜻:- 체리피커의 특징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특징:- 체리피커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입장과 기업체로서의 입장으로 나뉘어 모둠별로 이야기해봅시다.▶ 〈읽기자료 2〉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블랙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 써봅시다.* 원인:- 블랙컨슈머 증가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지 정리해봅시다.- 기업들이 블랙컨슈머 대응에 소극적인 까닭을 정리해봅시다.생각 키우기▶ 최근 들어 청소년까지 '블랙컨슈머 놀이'에 가세하고 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음식에서 벌레꼬리가 나왔다는 민원을 받아 해당 매장 점장이 정중히 사과하고 식대 환불은 물론, 상품권도 제공했다. 그런데 며칠 후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해보니 동일한 고객으로 모두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러한 청소년 모방을 막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봅시다. ▶ 최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공유가 용이하고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속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가 늘어감에 따라 체리피킹을 막기보다는 적극적인 공존을 이루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기의 KB국민카드사장은 스마트폰용 '체리피커 앱'의 개발자를 만나 경영에 필요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신문기사에서 찾아봅시다.예) IT 업계의 얼리어답터 활용과 마찬가지로 체리피커를 얼리어답터로 인식하여 경영, 상품개발,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는 윈-윈 전략을 추구한다.예) 체리피커들이 많이 모이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일종의 반값 할인쿠폰 공동구매 웹사이트)를 이용한 기업의 신제품 홍보▶ 블랙컨슈머의 폐해는 화이트컨슈머(선의의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간다. 기업이 블랙컨슈머에 대응하느라 비용이 들게 되면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블랙컨슈머 대응 방안과 그 까닭에 대해 생각해봅시다.예) 처벌규정의 세분화 필요- 현행법에서도 블랙컨슈머의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블랙컨슈머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어떤 행동이 규제의 대상인지 명확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이승훈-'블랙컨슈머' 저자)생각 더하기▶ 상품은 No, 혜택은 Yes.최근 신용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2013년부터 부가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해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체리피커들은 체리피커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신용카드사들의 혜택을 최대한 뽑아내고 있다. 체리피커 소비자들을 스마트한 소비자라고 불러도 손색없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이자 얄미운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기업에서 제공되는 혜택은 구매고객에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정보가 빠른 극소수 체리피커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에 따른 기업의 디마케팅 전략으로 일반소비자들은 더욱 혜택을 받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체리피커는 과연 얌체족인가? 아니면 알뜰족인가?용어 정리▶ 체리피커(Cherry picker)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신 포도 대신 체리(버찌)만 골라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크레디트카드 회사의 특별한 서비스 혜택만 누리고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가리킨다. [출처] 체리피커 | 두산백과▶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신조어로 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물건을 오랜기간 사용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고, 멀쩡한 음식물에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금을 챙기는 사람들이 블랙컨슈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출처] 블랙컨슈머 | 시사경제사전▶ 디마케팅(demarketing) 수익에 도움이 안되는 고객을 밀어내는 마케팅으로, '돈 안되는' 고객을 의도적으로 줄여 판촉 비용 부담을 덜고 특정 고객들의 충성도(기업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시키는 '선택과 집중' 판매 방식이다. 디마케팅은 신규 회원 모집을 일시 중단하거나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해 고객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의로 고객수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출처] 디마케팅 | 매일경제관련도서블랙컨슈머: 말썽 고객의 행동과 심리에 관한 비밀 (이승훈 저, 북스페이스)악성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고찰하는 『블랙 컨슈머』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블랙 컨슈머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블랙 컨슈머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01.31 23:02

학교 교권보호위 5월부터 설치해야

정부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오는 5월부터 전국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교과부가 발표한'교권보호 종합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또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도내 교육계는 이 같은 교권보호 대책 추진에 적극 지지 또는 일부 보완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권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는 단초가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원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의 권익이 함께 신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1.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