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갈등 - 국경없는 자유무역, 협력인가 갈등인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가)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국가와 기업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네덜란드에서 나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동인도 회사의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식민지에 군대를 보내 보호해 주었다. 국가가 그렇게 한발 물러선 것은 네덜란드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다. 네덜란드 인들은 에스파냐 왕의 정치, 종교, 경제적 억압에 힘겹게 맞서 싸워 자유를 되찾았다. 그런 경험 때문에 네덜란드인들은 정부가 경제와 사회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네덜란드와 전혀 다른 방법을 택했다. 프랑스에서는 '나라에 돈을 적게 바친 사람은 다른 것이라도 더 내야한다'는 주장이 철칙으로 받아들여졌다. 17세기에 프랑스는 '절대왕정'을 이루고,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누구도 왕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왕권신수설'을 제창했다. 루이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로 국가와 자신이 하나임을 강조했다. 그에게 왕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루이 14세의 신하들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일을 막고 세금을 잘 내게 하기 위해 국가적인 경제정책을 세웠다. 루이 14세는 똑똑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계획적으로 펼쳐 나갔다. 이 정책을 후세 사람들은 중상주의라고 불렀다. 중상주의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원료를 구하고 국내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에 힘쓴 정책을 말한다. 가장 유명한 중상주의자 콜베르는 국가를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큰 기업'이라고 보았다. 그는 국민들이 세금 부담 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라도 잘된다고 생각해서 프랑스의 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다.-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니콜라우스 피퍼, 비룡소나) 국제 거래의 발생과 비교 우위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때 그 나라는 절대우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절대 우위를 가질 때에도 무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다음의 예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국제 분업의 이익증대, 다양한 문화의 체험기회 확대,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의 증대 등을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간 빈부격차의 심화, 약소국의 문화적 정체성 상실, 국가의 자율성 침해 등을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지적한다. 오늘날 세계는 사회주의 해체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정보 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국가 간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는 국가 간에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경제적으로 국경이 사라지고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세계화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 체제의 성립으로 세계적인 경제 질서와 규범이 마련되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세계경제는 하나의 시장으로 빠르게 통합되어 가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 X. 국제 거래와 세계화, 이영민 유연택 외, 비상교육다) 공정한 아기부엉이 노드러그.얼마 전 트위터에서 미국인이 하루를 어떤 브랜드와 함께 하는지 정리한 타임테이블이 이슈가 되었다. 오전 7시 카시오로 시작되어 오랄비, 질레트, 네스카페를 거쳐 오후에는 맥도널드, 코카콜라, 엡손, 도요타, 노키아로 이어진다. 아마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정리해본다면 수십 개에 이르는 브랜드들이 타임테이블 위를 장식할 것이다. 스마트폰부터 아침을 알리는 알람시계, 칫솔과 치약, 신발과 옷, 가방, 자동차, 하다못해 종이컵, 그 안에 담긴 커피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근거 삼을까? 그 선택의 순간에는 과연 '윤리적 기준'이 존재할까? 막상 답을 하려니 머뭇거려진다. 사실 이런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소비는 '생산의 과정'에는 별 관심 없이 즉흥적이고 또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크리스호튼의 관심은 자신의 그림책 캐릭터인 '아기 부엉이'를 넣은 '노드러그(Node Rugs)라는 카펫 생산으로 이어졌다. 이 제품은 2009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은 네팔 카트만두의 공정무역 제조처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티베트에서 수입된 양털을 물레에 돌려 실로 만들고 천연 염색 과정을 거친 뒤 베틀에서 하루에 8시간씩 카펫으로 짜인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 카펫 제작 도면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문양과 색깔, 크기 등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 ESC한겨레매거진, 김선미 디자인규레이팅, 2012년 4월 13일■ 쟁점 논제가) 논술 논제 세계의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세계무역체계에서 공정무역의 착한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를 논하시오. (900자 내외)나) 면접 논제세계화는 국가의 위상을 약화시킬까 지속시킬까국제거래는 세계문화 획일화를 조장하는가 다양성을 확산시키는가국제 거래 확대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말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가)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콜베르는 우선 인구 증가정책을 폈다. 국민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콜베르는 상품을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곳곳의 검문소를 없애고, 프랑스 남부에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미디 운하를 만들었다. 또 큰 공장을 세워 수백 명이 중앙 본부의 지휘를 받으며 공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분담했기 때문에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냈다. 콜베르는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콜베르의 주도면밀한 경제 계획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도 적용되었다. 그는 각 나라가 기업처럼 소득과 지출을 통해 외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콜베르의 목표는 되도록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해서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내는 것이었다. 콜베르는 그렇게 생긴 흑자를 국가에 비축해 왕을 부자로 만들려고 했다. 언듯보기에 콜베르의 정책은 프랑스에 매우 도움이 되는 현명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그런 식으로 무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덜란드가 프랑스의 직물에 10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네덜란드 사람들 역시 비싼 프랑스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국가 간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실제로 프랑스와 무역을 하던 나라들은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을 좋게 보지 않았다. 콜베르가 네덜란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세 배나 올리자 네덜란드는 프랑스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중상주의는 바로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중상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은 외국과의 교류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나) 의 쟁점 비판적으로 보기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상업적 거래를 국제 무역, 국제 거래 또는 국제 교역이라고 부른다. 교역의 대상으로는 텔레비전이나 의류 등의 소비재, 기계류와 같은 자본재, 생산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 등과 같은 재화의 거래가 가장 많다. 그 밖에 해외여행이나 특허권 등의 서비스 거래나 자본의 거래도 국제 거래에 포함된다. 국가 간의 무역에서 대금을 받거나 지불할 때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화폐인 달러화나 유로화 등을 주로 사용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개방 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국제 거래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여 수입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등 부분적으로 대외 무역에 간섭하는 경우가 있다. 각 국가는 기후, 토지와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인구, 교육수준, 기술력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다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조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므로 비슷한 상품이라도 국가 간에 생산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각국이 자국의 생산에 유리한 것만을 특화하여 수출하고, 생산에 불리한 재화는 수입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즉 무역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애덤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서 한 단계 발전된 비교 우위론을 발표하여 국제 무역을 설명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다)의 쟁점 비판적으로 보기생산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비비언 웨스트우드, 에마 왓슨 등과의 컬래버레이션(협업)으로 이슈가 되었던 영국의 공정무역 브랜드 피플트리는 차나 커피 등에 국한되었던 공정 무역을 패션에서 실현한 브랜드로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수공예 제품을 제작한 뒤 그 혜택이 그들에게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착한' 의도는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그 구현이 가능해진다. 아일랜드 출신의 크리스 호튼은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디자이너로 종종 거론된 인물로서 2007년에는 공정무역과 피플트리를 위한 작업으로 미국 타임지의 100대 디자이너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는 "단순히 옷감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감의 출처, 노동력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로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한다. 현재 크리스 호튼의 캐릭터, 아기 부엉이가 그려진 카펫은 런던의 디자인 뮤지엄, 피플스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윤리적 기준을 관통한 이러한 공정무역 제품은 올바른 의도를 간파한 소비자들에 의해 전세계 곳곳으로 유통된다. 공정무역은 소비의 조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또다른 타이들이 아니고 생산하고 디자인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까지 누구하나 모자람 없이 이로운 것이라는 진리를 품고 있다. -공정한 아기부엉이 노드 러그. ■ 쟁점 확대하기가) 찬성쪽 논거 제시하기 경제 협력으로 보는 견해로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국제 무역으로 부를 축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 우위론에 따라 자유 무역이 확대되어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게 되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간에 상호 의존성이 심화된다. 이것은 나아가 평화 의식으로 확산되어 전쟁이라 무력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문제나 인권문제와 같은 전 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나) 반대쪽 논거 갈등 양상이다. 세계 무역은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상호 의존성의 심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확대시켜갈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한 약소 국가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미롯한 서구 국가들로 이들의 방식으로 획일화 되어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지배적인 방식은 환경의 파괴는 물론 생태계를 위협하고 부존자원의 고갈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상품의 급속한 이동과 초국적 자본의 등장은 국가간의 경계를 흐려놓을 수 있으며 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선진국 노동자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여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볼 때, 이들의 성장을 돕기는커녕 개발 도상국의 노동 환경을 강요하는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쟁점 기출문제가) 논술2009학년도 성균관대 수시 2차 인문 논술[문제1] 아래 제시문(세계화, 국제무역, 공정무역 등)들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오.[문제 2]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쪽을 비판하시오.나) 면접FTA, 세계화 관련해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출제되었다.■ 개념 정리비교우위 : 데이비드 리카도가 설명한 국제무역 이론. 18~19세기 당시 영국은 섬유와 와인 모두에서 절대 우위에 있었지만 무역을 통해 포르투갈에서 와인을 수입하고, 포르투갈은 영국으로부터 섬유를 수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카도는 "영국은 섬유에 비교 우위가 있어 섬유생산을 특화하여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반면, 포르투갈은 와인에 비교 우위가 있어 와인을 특화하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다국적 기업 : 세계 각지에 자회사(子會社) 지사 합병회사 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 판매 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 GM자동차, IBM, 마이크로 소프트, 코카콜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쟁점 관련 도서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니콜라우스 피퍼, 비룡소/굿머니, 다나카유, 착한책가게■ 관련 영화영상아무도 모른다, 커피한잔의 이야기끊어진 고리■ 학생글과 교사 총평논제 : 자료1은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한글 창제(문자)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이다. 두 인물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2와 자료3에 나오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시오. (본보 4월 18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현대사회에서 소수의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례를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다.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보유세 인하, 인상 문제가 그 예이다.소수의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다수의 우매한 집단을 통치한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자신들이 독차지한다. 요즘도 이러한 권력 독점이 팽배하고 있다. 게다가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자료1〉에서 세종과 정기준은 한글창제라는 문제를 들고 서로 논쟁한다. 한글을 창제하려는 세종은 간관이 생겨 위정자에게 간할 방법이 없는 백성들에게 자로를 열어 글자로서 직접 소통하려한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권력을 나눠 사대부의 기득권 욕심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정기준은 글을 쉽게 배우면 신분출세의 혼란을 빚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위정자가 통치해야 하는 백성들의 욕망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자료2〉와 〈자료3의〉 권력자 계층인 돼지들과 선진국들은 하층류를 멋대로 통치, 지도하거나 자신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상대조차 되지 못하게끔 방도를 아예 막아버리는 등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한다.〈자료2, 3〉의 돼지들과 선진국들은 모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 세력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쓴다. 돼지들은 7계명을 고치고 선진국들은 '자유 시장', '자유 무역'을 주장한다. 이들은 소수의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해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규칙을 적용시킨다. 세종은 사대부가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가질 수 없도록 왕의 지위를 버리더라도 한글 창제를 통해 그들을 견제하고자 했다.이주헌(전주 동암고 1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제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나 국가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문제다. 기득권 세력인 엘리트집단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떤 불공정한 방식을 선택했는지, 제시된 자료를 통해 일반화하고 비판하면 된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은 자신의 논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왜냐하면 논제가 요구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주헌 학생의 분석과 요약은 적절하다. 세종이 한글 창제를 통해 기득권의 견제기능과 비판기능을 강화하려 했던 점과 이에 반해 사대부 계층은 신분질서의 혼란과 소수의 위정자에 의해 통치해야 하는 정치가 백성에게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이번 논제요구 사항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2, 3의 돼지들과 선진국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부분이다. 즉, 돼지들이 7계명을 조작하고,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행위가 모두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는 세종과 사대부의 논쟁 자료를 분석해서 요약하고, 자료 2, 3의 기득권 세력인 돼지들과 경제적 선진국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면 된다. 문제 해결력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학생의 주장과 근거를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주헌 학생은 2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이주헌 학생은 분석과 요약의 완성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단 구성에 있어 도입에 해당하는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또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세종의 한글 창제 행위에 대비해서 기득권 세력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김경업(전주동암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