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과 졸업식 뒤풀이
■ 쟁점자료 분석하기<제시문> 낙인이론과 낙인효과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이론이고, 이에서 유래한 용어가 낙인효과이다. 범죄학 이론에 낙인 이론(labeling theory)이 있다. 1960년대에 등장한 이론으로, 제도관습규범법규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적 규범에서 볼 때 어떤 특정인의 행위가 이 규범에서 벗어났을 경우, 구성원들이 단지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나쁜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사자를 일탈자로 낙인찍으면 결국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만다.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반도덕적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낙인효과[烙印效果, labeling effect]'는 낙인이론에서 유래한 용어로, 범죄학뿐 아니라 사회학심리학정치학경제학 등에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보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낙인찍다 보면 이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바보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다. 또 미국은 냉전 이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다시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낙인찍은 뒤 국제사회에 자국과 뜻을 같이 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강요에 따르다 보면 이들 국가들이 정말로 '악마의 나라'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낙인이론은 낙인의 공식적비공식적 적용, 즉 사회가 어떤 구성원에 대해 비행이란 표식이나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이론은 낙인을 종속변수(결과)로 보기도 하고 독립변수(원인)로 보기도 한다. 우선 왜 특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로 규정되고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가를 설명할 때에 낙인은 종속변수로 다루어진다. 다음 낙인이 범죄나 비행행위를 지속시킨다고 가정할 때에는 낙인은 독립변수로 다루어진다.<자료 1>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엄중 처벌한다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내용≫▶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인근소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남학생이 팬티를 입은 경우 불성립, 여학생은 상의만 모두 탈의한 경우에도 성립▶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피해학생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선도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입건 지양<자료 2> 학교폭력 중심에 선 일진이 뭐길래C경찰서 김모 경사는 "어떤 아이들을 '일진'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없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인지, 소위 사고 친 애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밝혔다. '노는 아이들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일진회라는 것이 성인사회의 조직폭력집단과 달리 실체가 명확하지도 않다.한 경찰관은 "일진으로 불리는 아이들과 친한 애들 전부를 일진회라고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행동강령이 있거나 정식으로 가입탈퇴하는 조직도 아니다. 아이들한테 '자진탈퇴서'를 받으라는데, 실체도 없는 조직에서 어떻게 탈퇴를 시키라는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탓에 경찰 수뇌부가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치밀한 사전계획이나 지침 없이 일선 형사만 다그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D경찰서 박모 경위는 "싸움 좀 한다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면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 인생 망치면 경찰이 책임질 거냐'며 항의 전화도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일선 형사들은 학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일진회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D경찰서 이모 경위는 "학생들한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학교와 협조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면서 "생활지도부장 등을 만나지만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른 경찰서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학교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 학생 명단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서 "간혹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이 조사를 받으러 오면 물어봐서 '알음알음' 파악하는데 그 학생한테 직접 가서 '네가 일진이냐'고 확인할 수도 없지 않나.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이 힘들어 성과가 미진하다"고 말했다.<세계일보>2012.02.14 김유나서지희박영준기자 <자료 3> 졸업식 뒤풀이 단속 엇갈린 반응10일 오전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 전주의 한 중학교 앞. 운동장 등 교내 곳곳에서 졸업생들은 친구들 및 가족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 한창이었다. 졸업식을 맞는 학생들과 이를 축하하기 위한 가족들, 꽃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은 예년 졸업식과 비슷한 풍경이었다.하지만 예년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광경 하나를 볼 수 있었다.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맞으면서 경찰이 졸업 뒤풀이에 대한 일탈행위를 차단하고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경찰은 단속 첫날인 8일 164명, 9일 531명, 10일에는 99명을 동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도 처벌한다는 계획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인지 작년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던 계란과 밀가루 세례 등 졸업식 뒤풀이는 이날 현재까지 일어나질 않았다.하지만 경찰의 졸업식 일탈행위에 대한 단속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스승과 후배들과의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축하하는 졸업식이 경찰의 감시가 안겨주는 긴장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반면 해방된 기분에 젖어 탈선하기 쉬운 청소년들의 졸업식이 경건하고도 차분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반응이다.졸업생 이모군(16)은 "경찰이 꼭 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돼 감시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며 "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경찰의 투입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졸업생 김모양(16) 역시 "친구들과의 마지막 추억조차도 남길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라며 "도가 지나친 뒤풀이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까지 학교에 나와 있는 것은 과잉 단속 같다"고 지적했다.반면 졸업식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스승에 대한 예의와 경건하고 엄숙해야할 졸업식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돼 보기가 좋질 않았다"며 "내 아이들이 당할 수도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뒤풀이가 아닌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뒤풀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졸업식장에 배치된 경찰은 졸업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고자 투입됐다"고 말했다.전민일보 2011년 02월 11일■ 논제1. 논술 논제<자료1>, <자료2>, <자료3>을 토대로 경찰의 단속은 적절하였는지, <제시문>의 낙인이론과 연관지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 boongh@hanmail.net2. 면접 논제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해, 경찰단속은 적절한 방안이었나에 대해 말해 보자.(6단 논법으로 짝꿍과 역할을 바꾸어 가며 해 보자.)■ 논제 쟁점화하기<제시문>사회집단은 일탈을 구성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하여 이를 위반한 사람을 국외자(outsider)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의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는 사람이 저지른 행위의 성질이 아니라 일탈자에게 법률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이다. 일탈자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부여된 자이고 일탈행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찍은 행위이다(Becker, 1963:9)<자료 1>2011년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졸업 시즌 동안 4만 7천명의 경찰이 전국 800개 이상의 학교에 투입되었고, 알몸 뒤풀이는 물론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폭행, 성폭력 특별법 등 해당 법률에 따라 750만원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압적폭력적 졸업식 뒤풀이와 관련,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 가해학생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것은 모든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자료 2>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일진회의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일진이 뭐냐에 대한 논란으로 일선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선 형사들은 학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분명한 일진 기준 때문에 해체 작업은 제쳐두고 1차적인 명단 작성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민간함 정보라 학부모 반발도 크고 조심스럽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신문 및 방송을 보면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보인다.<자료 3>졸업시즌에 경찰이 졸업 뒤풀이에 대한 일탈행위를 차단하고자 단속에 나서고 있다. 많은 수의 경찰을 졸업식이 있는 날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의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졸업식 뒤풀이에 가담하는 단순 가담자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찬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쟁점 파악하기제시문은 웃음의 원인을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웃음의 원인이나 역할은 다양하다. 이 논제에서는 <제시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들에 나타난 상황을 연결하여 웃음의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자료>들을 <제시문>과 연계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웃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일관성 있게 논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낙인 이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 일탈에 관한 기존 연구에 바탕이 되어온 일탈의 실재론적 가정을 지적하며 등장한 이론이다.② 일탈이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특정 행위가 일탈인가 아닌가는 사회 또는 다른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social reaction)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 이론을 사회적 반응론(social reaction approch)이라고도 부른다.③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어떤 행위도 본원적으로는 일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상과 일탈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전제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④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일탈도 없을 것으로 간주한다.⑤ 사회구조보다는 사회적 과정에, 그리고 사회학의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차원에 관심을 둔다. 이에 특정인이 비행자로 낙인찍히는 과정, 낙인찍힌 사람이 스스로를 비행자로 자기규정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 경력비행자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쟁점 확대하기1. 낙인론 보충낙인이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커(Howard Becker)에 따르면 일탈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을 일탈자로 규정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일탈은 특정 형태의 법이나 다른 금기들의 산물이며, 그러한 것들이 적용되고 강제되는 방식의 결과가 일탈이다. 그러나 일탈은 단순히 규칙들의 산물만은 아니다. 일탈에 대한 규정은 권력분배의 결과 또는 어떤 행동을 일탈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결과이다.레머트(Edwin Lemert, 1951)는 일탈을 1차적 일탈(상황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별해서 설명한다. 1차적 일탈이란 규칙을 어긴 최초의 행위인데, 그것이 발각되지 않아 낙인이 찍히지 않는 행위이다. 한편, 2차적 일탈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뒤 자기 행위가 일탈임을 깨닫고, 그에 따라 자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일탈을 말한다. 그러므로 낙인을 찍는 행위는 일탈자가 2차적 일탈을 하도록, 즉 사회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하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이론은 일탈이란 객관적인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낙인이론을 일명 사회적 반응론이라고도 부른다.낙인론에 따르면 일탈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낙인행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낙인을 신중히 하여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는 정책과 수감을 신중하게 하고, 수감된 경우에도 선도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출옥 조치를 해주는 것 등을 강조한다.2. 낙인론에 대한 비판① 이 이론은 사회적 낙인의 수락을 불가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회적 낙인을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② 일탈행위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거나 혹은 몰입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③ 이 이론은 왜 1차적 탈선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④ 낙인이 일탈적 행위를 막는 제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출문제1. 논술 [2009 아주대 수시 2-2 논술 문제 1]낙인이론이 설명된 제시문을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요약하라.(350자 내외)2. 면접 [2007 외국어대 수시 2학기]대중매체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근거를 말하시오.■ 관련도서김지훈, 알에스1, 로크미디어최영인 외, 사회통제이론과 범죄낙인이론. 백산■ 관련영화소스 코드(던칸 존스감독)돌이킬 수 없는(박수영감독)■ 학생글과 교사 총평논제: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세계적인 한류현상과 함께 오디션서바이벌 형식의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유행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각각 요약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논술하시오!1. 학생 논술문이제 음악 프로그램은 단순히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벗어나 오디션서바이벌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마치 스포츠 경기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 대중들을 몰입시키고 있다.오디션서바이벌 방식의 프로그램은 대중들의 가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이전까지의 가수가 단순히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노래하는 '장인'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실력 있는 8090세대 가수들의 복귀와 더불어 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벽을 허물었다. 또한 기존의 가수들뿐만 아니라 가수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아갈 길이 없었던 실력 있는 지망생에게 무대를 오를 기회를 제공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실력 있는 가수들을 갖춤과 더불어 서바이벌 방식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붓도록 유도함으로써 음악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노래를 바로 음원으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그들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 서바이벌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대중들의 음악에 관한 인식과, 음악 본연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분명 대중음악의 질을 높였다고 할 수 있겠다.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오디션 프로그램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세대 간의 소통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다양한 음악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음악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 또한 이들의 실력을 평가가 너무 한정적인 요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창력과 화려함이라는 대중들이 쉽게 매혹될 만한 평가요소는 결국 음악 본연에 대한 평가보다는 결국 가수의 인기에 따라 가수를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음원시장에 내놓은 이런 음악조차도 결국은 가수를 존중하려는 의도보다는 자기 방송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측면이 크므로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대중음악 질 향상에 한계를 보인다.그러므로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대중들을 매혹하기만 하는 음악 장르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장르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측면에서 대중 스스로가 음악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권황관 (동암고 2학년) 2. 교사 총평이번 논제는 경쟁을 통해 새롭게 대중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오디션, 서바이벌 형식의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 요약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논제이다. 전형적인 논제의 하나이다. 분석과 요약 그리고, 자기 주장을 제시하면 된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은 자신의 논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왜냐하면 논제가 요구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권황관 학생의 분석과 요약은 대체로 적절하나, 음원의 공개를 통해 음원유통업자들이 새로운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분석한다면, 이 내용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이번 논제요구 사항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부분인 것이다. 특히, 자료의 마지막 토론자들의 내용을 근거로 대중음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경쟁적 형식의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창작곡 위주의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는 대중문화에 대한 토론 자료를 분석해서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력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학생의 주장과 근거를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권황관 학생은 2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문장력 및 표현력권황관 학생은 분석과 요약의 완성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 반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긍정적 측면으로 분석했다. 또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요약의 분량이 많다.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한다.김경업(전주 동암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