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役, 개인적 가치 우선인가 사회적 가치 우선인가
생각의 폭을 넓히자-제시문<자료 1> ‘국방 의무’라는 이름의 굴레“힘내세요! 저는 우리 XX이 군대 보내구 바로 일주일 뒤에 출국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체였지요. 그리고 7개월째 못 만났구요. 그래두 여러분. 제 남친(남자친구)이 그러는데 편지가 제일 좋대요. 가장 힘이 난다나요? 힘든 훈련 받고 오는데 편지가 와 있으면 힘이 너무나도 난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거면요. 편지 많이많이 보내주시구요. 예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세요. 파이팅이에요!”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는 방’(www.waitforyou.net)에 최근 한 여성이 올린 글이다. 사이트에 들른 연인원이 41만여명에 이를 만큼 이 사이트는 인기가 좋다. 그러나 징병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제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사이트에서만큼은, 징병제는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아온 제도’로 보인다. 애인을 군에 보낸 여성들의 뜻이 어떻든 간에, 징병제도는 올해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뤄지는 몇 가지 논의들이 그 단초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징병제에 대한 논란은 먼저 <한겨레21>이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인 ‘여호와의 증인’ 관련 기사를 내보낸 뒤 확산되고 있다. 즉, 이들에게 대체봉사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형평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일부의 반대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인터넷한겨레>의 ‘한겨레21’ 토론방 등 사이버 공간이 논쟁의 장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쪽에서 내세우는 종교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견고한 ‘군사주의적 안보제일주의’가 일부나마 허물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대체봉사제 주장은 국내의 평화운동 그룹의 광범위한 지지와 일부 기독교 단체의 호응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평화운동세력들은 3월 중순께 국내외 평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양심적 징집거부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군가산점 논쟁이 시작된 뒤 △유력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군복무 형평성 문제 △현역과 단기사병(방위) 복무자 또는 미필자 사이의 사회적 차별 △남녀평등 논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 등으로만 이뤄지던 징병제 관련 논쟁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둘러싸고 논쟁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셈이다. 징병제도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제기는 징병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현실화하려는 세력들의 다양한 움직임이다. 이들은 지난 50년 동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론’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던 국가 제일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며, 침해당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겨레 21, 제348호<자료 2>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하나의 선택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둘 이상의 견해가 대립되는 다수 구성원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적 쟁점이라 합니다. 사회적 쟁점은 부·권력·명예 등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계층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 또는 사람들의 가치관 신념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쟁점의 경우엔 상호 한 발씩 양보하여 승-승(win-win)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나,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쟁점의 경우엔 신념의 문제가 결부되어 중도적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 아이면모’ 식의 인식 차이로 인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단적 대립의 양상을 보여, 심각한 경우 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학적 탐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사실 문제와, 논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가치문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가령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찬 반 양론이 발생한 경우 ‘행정수도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떠하냐’ 등은 사실문제인 반면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능사는 아니므로 수도권의 인구 분산은 바람직한 것이다’ 등은 가치문제가 됩니다. 이 둘은 해결 방법이 아예 달라서 사실문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성을 전제로 관련 지식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증명해 내야하고(사실 탐구), 가치문제는 왜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를 논증해야(가치 탐구)합니다. 따라서 관련 지식을 탐구하기만 하면 되는 사실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며, 가치문제를 양적으로 계량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둘을 구분할 때에는 사실문제가 객관성·경험성·실증성의 특성을 갖는 반면, 가치문제는 주관성 당위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치문제의 옳고 그름을 가려낼 때에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주장이 더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기준은 첫째는 기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 여부, 둘째는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가의 여부, 셋째는 사회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는 가의 여부, 넷째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공공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와 관련된 것은 개인적 가치의 비중을 크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공건물에서의 금연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사례이고, 이종 격투기 같은 비인격적인 스포츠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 가치가 중시된 사례입니다. - 이종학<내 손으로 경작하는 민주주의><자료 3> 나는 강요받으려 태어난 것이 아니다결국 권력이 시민에게 있을 때 다수 의견이 채택되고 이렇게 채택된 의견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다수의 의견이 옳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거나 다수 의견을 따르면 소수에게 가장 공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가 물리적으로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다수가 아니라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불가능한가? 편의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들에 관해서만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정부는 불가능한가? 국민이 단 한 순간이라도, 아무리 최소한이라고 해도 자신의 양심을 의회 의원에게 양도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인간 개개인에게 양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통치를 받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은 법을 존중하기보다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권리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의무를 말한다. 흔히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양심을 소유한 집단이다. 법이 인간을 더 정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법을 존중하려다 불의를 행하게 된다. 존중할 가치가 없는 법을 존중하면 대령이나 대위 하사 사병 화약 운반병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급의 군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식과 양심에 반하여,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 전쟁 속으로 일사불란하게 행군해 들어가는 결과가 초래된다. 스스로의 양심에 반하는 이 행군은 진정 지정 심장 박동에 무리를 가하는 힘겨운 행진이다. 군인들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자신들이 관여하게 된 일이 저주스러운 일임을 안다. 그들은 모두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부도덕한 권력자에 봉사하는 움직이는 요새이자 탄약고인가? 해군기지에 가서 해병을 한번 보라. 정부가 마술을 부려 만들어낸 듯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그림자이자 흔적에 불과하며, 육신은 살아 있어도 이미 몸의 절반 이상이 땅 속에 묻힌 채 장송곡을 듣고 있는 인간이나 다름없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의 불복종><자료 4> 문명의 윤리적인 요소질서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고 규제 없이는 법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법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관습의 힘이 그에 반비례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역사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고력이 늘면 본능의 힘이 그에 반비례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삶이라는 게임을 펼치려면 몇 가지 규칙은 필요하다. 그런 규칙은 집단에 따라 저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한 집단 내에서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규칙이 될 수 있는 건 규약·관습·윤리·법 등 여러 가지다. 규약이란 한 민족이 적절하다 여기게 된 일련의 행동 양식을 가리킨다. 한편 관습은 시행착오 및 제거의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누대에 걸쳐 받아들인 일련의 규약을 가리킨다. 그리고 윤리는 집단의 안녕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일련의 관습을 가리킨다. 성문화된 법이 없는 원시사회에서는 이런 필수적인 관습과 윤리가 인생의 모든 분야를 일일이 규제하고 안정감과 지속성을 부여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킨다. 그러한 관습이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면 시간이 지닌 마법의 힘이 서서히 발휘돼 개인 안에 제 2의 천성으로 자리 잡는다. 이제 관습을 어기면 모종의 두려움과 불안함 혹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양심의 기원으로 다윈(Darwin)은 양심을 동물과 인간 사이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 꼽기도 했다. 이 양심이 한 차원 발전한 것이 사회적 양심인데, 개인이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집단에 어느 정도의 충성심과 존경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결국 부분이 전체와 협력하고, 각 집단이 보다 규모가 큰 전체 집단과 협력하는 것이 도덕인 셈이다. 도덕 없이 문명이 불가능함은 말할 것도 없다. -윌 듀런트 <문명 이야기>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의 병역문제에 대하여 <자료 2>에서 말하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지 <자료 3>또는 <자료 4>를 근거로 하여 논술하시오.2. 면접 논제- 병역문제에서 개인의 권리(가치)와 사회적 의무(가치) 중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 병역문제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시될 때 당위성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병역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적 가치를 중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말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국방 의무’라는 이름의 굴레그동안 우리 사회는 견고한 군사적 안보 제일주의 관점에서 징병제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한 것이라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종교 쪽에서 제기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달리 인권의 관점에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담론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징병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가 제일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졌던 병역문제가 개인적 가치를 강조한 현 사회의 성향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자료 2>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사회에서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쟁점이 사실문제인가 가치문제인가를 구분해야 한다. 사실문제일 경우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해결하지만, 가치문제인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논증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개인적 가치가 중요시 되어야 하는지 인지를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쟁점을 조정해야 한다. <자료 3> 나는 강요받으려 태어난 것이 아니다옳거나 공정하지 않아도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은 한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하고 인간은 법보다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권리란 옳은 대로 행동할 의무를 말하는데, 법을 존중하려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인들은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 이것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따라서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자료 4> 문명의 윤리적인 요소질서 없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살아가는 데는 규칙이 필요하다. 관습은 오랜 시간 거치면서 형성된 규약이고 윤리는 집단의 안녕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규약과 윤리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킨다. 이것은 양심으로 자리잡고 양심이 한 차원 발전한 것이 사회적 양심인데, 이는 개인이 집단에 속해서 집단 전체와 협력하는 것은 도덕인 셈이다. 당연히 이런 도덕 없이는 문명이 불가능하다. 쟁점 파악하기요즘 연예인이나 고위층 및 그의 자제들의 병역비리가 불거지면서 오랜 고질병처럼 잠재했던 병역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슈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병역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개인적 가치를 앞세워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대체 복무)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국가와 사회를 위해 국방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태도로 군입대를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다.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를 앞세워 군입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주장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 군인의 비인간적 행동과 전쟁, 인권을 고려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인하여 이 생각이 도전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병역문제를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쟁점 확대하기1. 병역문제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접근해야 한다.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동의한 계약에 따라 시민사회를 형성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신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나. 인권은 강요받아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병역은 개인의 선택과 인권을 중시한 모병제로 가야 한다.다. 법을 존중하다 양심에 위배되는 전쟁과 같은 불의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다. 살상무기를 손에 쥘 수 없다는 개인의 양심은 지켜져야 한다.2. 병역문제 사회적 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 국가나 민족을 떠난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는 국가나 민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나. 사회에 속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 병역문제는 국가의 안녕과 결부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위해 병역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기출문제1. 면접 (1) 2003학년도 한양대 정시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고, 군대 복무를 대신할 대체 복무를 강구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2007학년도 경인교대 정시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대체 복무제에 대한 견해는?(3) 2006학년도 전주교대 정시프로게이머에게 병역특례를 주려는 국방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자료 (1)의 현대 정치권력이 정당하다면 자료 (2)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 (3)을 참고하여 논술하시오. (본보 11월 2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 글)1. 학생 논술문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끝없이 투쟁해온 결과, 국가와 군주 그리고 국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들 사이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관계를 추구했지만, 여전히 가장 정당하고 공정한 정치를 위한 담론은 계속되고 있다.자료 (1)에 따르면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며 법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 (2)에서 홉스는 국민들은 군주에게 무조건 복종해야하며 국민은 주권자를 비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주권자가 국민들의 지식과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국가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국가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권이 존재한다. 자료 (2)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방안은 개인의 측면과 국가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측면으로는 개개인의 의식 계몽이 필요하다. 개인들이 현실은 파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소수의 지식인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주장해봤자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실행이 어렵다. 이를 위해 국민 계몽에 힘쓸 지식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혁명은 깨어있던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들 덕분에, 조선의 독립 역시 독립 운동가들의 노력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가의 측면에서도 이를 실행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의 모습을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의 획득과 행사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로크는 정치권력은 군주가 국민들로부터 단지 위임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권력이 이행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국민다운 국민이 되어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야 행복해질 것이다. 원광고등학교 2학년 배진경2. 교사 총평이번 논제는 먼저 ‘자료 (2)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료 (1)의 현대 정치권력이 정당하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자료 (2)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 (3)을 참고하여 논술’해야 한다. 그리고 논제의 현안 문제는 ‘군주 국가의 정치권력은 정당한가?’이다. 논지는 ‘군주 국가의 정치권력은 정당하다.’거나, ‘군주 국가의 정치권력은 정당하지 않다.’로 논지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논제와 제시문은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논지를 피력해야 한다. 학생은 ‘자료 (2)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료 (1)의 현대 정치권력이 정당하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자료 (2)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 (3)을 참고하여 논술’하라는 것에 대해 논제와 제시문을 잘 분석하였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독자의 반론을 잠재우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바람직하다. 군주 국가의 정치권력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프랑스 혁명과 조선의 독립 운동’을 제시한 것은 참신하다. 아울러 의식의 개혁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좋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의 쟁점은 ‘군주 국가의 정치권력은 정당한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논지는 ‘군주 국가의 정치권력은 정당하다.’거나, ‘군주 국가의 정치권력은 정당하지 않다.’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군주 국가의 정치권력은 부당하므로 저항권을 행사하고 의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문제 해결 방안은 좋다.△문장력 및 표현력문장은 자연스럽고 매끄러우며 비문이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논술해야 하며, 문법과 맞춤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전체 내용을 스스로 퇴고하고 첨삭하여 좋은 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용복 익산 원광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