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방법인가
■ 쟁점 자료 분석하기〈가〉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방법인가▲찬 성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불복종의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다. 즉 시민불복종의 방법은 부패한 정권과 국민에 적대적 정권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했던 운동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1998년 인도네시아의 폭동과 같이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정권에 저항해서 일어났다가 폭력적으로 진압된 경우도 물론 있다. 민주국가에서 소수에 의한 평화적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된 예이다. 그러나 간디의 경우에서 보듯이 시민불복종운동은 전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시민불복종이라는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시위는 비민주적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 경찰과 대치하는 극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법을 어기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사람들이나 재산에 해를 입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다.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반중국인 폭동은 최초의 시민불복종운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옳고 가치있는 것이어도 시민불복종의 형태가 얼마나 쉽게 법이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시민불복종이 작금의 심각한 문제들을 국민드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있다. 초기 여성참정권운동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또한 평화주의를 위해 저항하다 여러 번 체포된 적 있는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에서 1980년대의 그린햄 커먼의 여성들까지 핵무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도 시민불복종의 방법으로 문제를 알렸다. 1989년 천안문사태 당시 학생시위대에 대한 정부 당국의 폭압적 진압은 당시 중국 정권의 인권학대 문제에 대한 유래없는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반대폭력동원과 경찰과의 대치, 폭행, 평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폭력적 행위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한다. 예컨대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폭동은 광부들의 파업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적 시위에서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는 끔찍한 결과로 끝내게 되었다. 동물애호가들과 임신중절 반대시위의 경우 과거에는 상당히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들의 폭력행위는 대중매체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라도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정당하고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는 반드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트레버 새더 외, 『찬성과 반대』 〉〈나〉 이계심사건이계심이라는 사람은 곡산의 백성이었다. 앞선 원님 때에 아전들이 속임수를 써서 포보포 40척 대금으로 900전을 받아들였다.(본래는 200전이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소란스럽게 떠들자 이계심이 우두머리가 되어 천여 명을 이끌고 관아로 쳐들어와 항의하였으니, 외쳐대는 소리에는 불공(과격한 내용)한 소리가 많았다. 원님이 처벌하려고 하자 천여 명이 일시에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계심을 둘러싸며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고 청하니 끝내 계심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었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몽둥이와 장대를 들고 관아의 뜰에 모인 백성들을 난타하자 백성들이 대부분 흩어져나가고, 계심도 빠져나와 도망하여 숨어버렸다. 원님이 황해도 감사에게 보고하자 5영에 영(令)을 내려 체포하도록 하였으나 끝내 붙잡지 못했다.한양에 와전되어 전해지기를, 곡산의 백성들이 초거에다가 원님을 떠메고 가서 객사 앞에다가 던져버렸다는 소문이 났다. 마침 다산이 곡산으로 떠나려고 두루 인사를 다니는 참이어서 정승 김이소 등 여러분들이 모두 전하기를, 주동 역할을 했던 몇 사람은 죽여야한다고 했다. 체제공께서도 기강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곡산 지방으로 들어가자 어떤 백성 하나가 탄원서를 손에 들고 길을 가로막기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계심이었다. 그의 탄원서를 받아서 펴보았더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12조목이었다. 그래서 이계심에게 뒤를 따라오도록 하였다. 아전이 말하기를, "계심은 오영에서 체포하도록 수배령이 내린 죄인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의당 붉은 노끈으로 묶고 목에다가 칼을 씌우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다산은 그냥 두라고 하였다. 관아에 당도하자 다산은 이계심을 불러 앞에 오도록 하여 말하기를, "한 고을에 반드시 너 같은 사람 하나가 있어 형벌에도 겁내지 않고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백성들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게 된다. 천금이야 얻을 수 있으나 너는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불문에 붙이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려서 일반의 여론이 잠잠해졌다.〈 사암연보, 다산 36세조, 박석무, 『다산기행』 〉〈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소로는 민주주의 정부가 다수의 요청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저 최고 강자들의 욕망에 부응할 뿐, 덕 있고 사려 깊은 자들의 희망사항을 수용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강압적 다수결원칙에 근거한 정부가 정의에 기초했을 리는 만무하다. 도대체 어째서 선악과 시비판단이 다수결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국민들은 양심을 잠시 혹은 어느 기간 동안 입법자들에게 위탁해야만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 각자가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된 연후에야 신민이든 국민이든 백성이든 될 수 있다. 그리고 법률보다는 권리에 대한 존경심을 발달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인민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과도한 준법정신은 인민들을 수많은 부당한 상황으로 오도한다. 그 단적인 예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인간성의 그림자나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정부는 그들을 기계로 변형시켜버린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릴 만한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단지 말이나 개의 가치판단 수준에 비견되는 하찮은 존재들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히들 선량한 국민들이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입법가나 정치인들은 도덕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도덕적 가치판단을 우선시하는 소수의 정치가나 입법가는 적으로 간주되어 무참히 박해받기 일쑤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문제다. 그 첫 번째 해결방안은 국민들이 정부와의 연루를 회피하는 것이다.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노예의 정권이기도한 현 정치조직을 나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소로는 주장한다. 모든 인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독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정권과 직면하게 되면 혁명권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인민들은 그러한 혁명행위가 현 정권 하에서는 정당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민들은 그 같은 독재권력에 저항하거나 혁명을 일으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쟁점 논제1. 논술 논제〈나〉의 글에서 다산선생이 이계심을 '너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죄인인 그를 노끈으로 묶지도 않고 목에 칼을 씌우지도 않았다. 이렇게 한 이유를 쓰고, 다산이 그를 석방한 것에 대하여 (다)의 입장에서 (나)의 사례를 논하시오. (1,000자 내외)2. 면접 논제시민 불복종의 사례를 들어 말하시오.시민으로서 불복종한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시민불복종이 어떠한 경우에 범죄적 사실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하시오.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방법인가에 대한 찬성의 경우, 시민 불복종은 부패한 정권과 국민에 적대적 정권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1998년 정권에 저항한 인도네시아 폭동은 폭력적으로 진압되기도 하였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정부의 폭압적 진압은 중국 정권의 인권학대 문제에 대해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시민불복중은 정당한 방법인가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시민불복종이라는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시위는 비민주적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동원과 경찰과의 대치 등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폭력적인 양상은 대중매체의 이목을 끌기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료 2〉이계심은 부정부패에 앞장서서 항의하고 그를 벌하려 하자 백성들이 대신 벌을 받겠다고 연대하여 나섰다는 내용의 글이다. 정권에서 그를 잡으려고 하며 주동역할을 했던 그를 죽여야 한다고도 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그는 죄인이 된다. 그 때에 다산 정약용이 곡산 부사로 부임을 하게 된다. 이 때에 이계심이 길을 가로막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12조목의 탄원서를 올린다. 아전이 그는 죄인이니 묶고 칼을 씌워야 한다고 했지만 다산은 그냥 두라며 그 같은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무죄로 석방을 한다. 이렇게 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려 여론이 잠잠해졌다는 것이다.다산의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불복종에 대하여 정치인으로서 인정해준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시민을 다스려야할 대상으로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통념을 넘어서는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개혁자로서의 면모였던 것이다.〈자료 3〉소로는 〈시민불복종〉의 도입부에서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이란 명제에 동의한다고 밝힌다. 실제로도 그는 언젠가는 전혀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정부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 상태의 정부는 좀처럼 유용하거나 효율적이지 않고, 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기' 일쑤여서 더 이상 인민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로는 정부가 사실상 인민들이 위임한 업무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국가를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서부 개척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국민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일은 국민들의 개성으로 성취되고, 만약 정부가 간섭을 줄인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노력은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소로는 교역과 상업에 관한 국가의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이지 정부의 철폐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쟁점 확대하기1. 찬성가. 이계심의 사건을 다산은 백성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처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불합리를 주장하며 나서는 이계심을 다산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처리한 사건으로 이것은 소로의 시민불복종을 실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지만 다산의 경우는 백성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사건을 처리했던, 제대로된 목민관만이 할 수 있었던 탁월한 사건처리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나. 다산은 실학자로서 정치가보다는 백성들의 실질적인 입장을 보려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이었다. 다스린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탐관오리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사상이 낳은 잘된 정치였던 것이다.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는 사회가 시민이 원하는 사회요, 백성들이 원했던 사회였을 것이다. 이계심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었던 선구적인 인물이었기에 그 시대에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2. 반대가.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들의 권리를 입법자들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의무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잠자코 복종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편익이 정의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정의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에 심각하게 그것에 대하여 받아 들이지 않는다. 소극적으로 현 상태를 그저 관용하며 수수방관할 뿐이다. 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정의를 위해 투쟁을 벌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들이 행동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이다.나. 시민불복종 개념이 민주주의 정부와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 하지만 소로의 경우에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책에 타협하거나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러나 소로의 원칙은 보편화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부정의한 법만 위반한다면 훨씬 양호하다. 부정의한 법들은 보통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다.다. 최소한의 정부이어야 한다. 개인의 생활에 너무나 깊이 관여하면 인간의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된다. 국가는 최소한의 것에만 관여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8학년도 서울대 농대 기출문제민주 사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의사 결정의 기본 규칙이다. 한편 다수의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중의 하나가 불복종(不服從)이다. 다음 제시문에서 주장되고 있는 불복종이 수락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고, 사회에서 소수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술하라.■ 개념 정리▲ 시민불복종시민불복종은 데이비드 소로의 책 제목으로 세계의 고전을 읽는다, 이 시대 최고의 논술 스터디 가이드라는 평을 받는다. 이책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이란 찬사를 받고 있다. 법의 강압적 명령보다는 인간의 양심이 우선해야 된다고 역설하면서 당시 미국의 사회제도와 정치적 책략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톨스토이는 이 책을 통해 정치, 사회사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고 인도의 간디, 영국의 노동운동가들,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불의의 권력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쟁점 관련 도서·영화1. 관련 도서시민불복종헨리 데이비드 소로, 김태원 역,다락원찬성과 반대,트레버새더 외 역굿인포메이션실학의 꽃 정약용우승미 지음이룸2. 관련 영상 지식채널e 영상자료지독한 싸움꾼 2부 - 무적의 사나이 '간디'익명의 시민훌륭한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