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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22% 최근 1년새 학교폭력 경험"

초중고교생 10명 중 둘 이상이 최근 1년 사이에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박철원ㆍ이하 청예단)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고교(실업계 포함) 1∼2학년 학생 3천56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2.7%가 최근 1년 동안 교내 폭력에 따른 피해를 겪은 것으로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학교 폭력 피해는 폭행과 협박, 모욕,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했을 때를 뜻한다. 피해 학생 중에는 '같은 반 아이'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답변이 54.8%로 가장 많았고, '다른 반 학생(20.2%)' '학교 선배나 후배(8.2%)'가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숫자를 묻는 항목에서는 49.9%가 2∼5명을 꼽아 가장 흔했고, 1명이 33.8%, 6명 이상도 16.3%로 조사됐다. 피해 기간은 '하루∼2주'가 전체 사례의 56.1%로 제일 많았으나 '3개월 이상 폭력에 시달린 경우'도 29.9%에 달했다고 청예단은 전했다. 청예단은 또 전체 응답자 중 피해와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학생이 366명(약 10.3%)나 된 것으로 파악된 점에 비춰 '폭력의 되풀이' 현상을 막는 별도의 예방ㆍ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설문 대상 학생의 20∼30%는 졸업식 때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졸업빵'과 인터넷 폭언, 악성댓글 등이 폭력에 속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폭력이 일상화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5.03 23:02

무상급식 논란 가라앉기도 전에 유아무상교육?

내년부터 유아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어린이에게 사실상 의무교육을 한다는 정부 계획이 2일 발표되자 교육현장은 대체로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이번 계획이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과잉복지가 아니냐는 지적과,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면 유아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추진상 과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만5세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 공교육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육교사는 사설학원의 1년 단기코스 등을 통해서도 배출돼 능력 편차가 큰 만큼 질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의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만5세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만큼 다른 교육부문 예산이 부족해질 수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만5세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이원화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동 대변인은 또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전체 교육비 규모를 감안하면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는 힘들 것이다.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서 만5세 완전 무상교육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ㆍ학부모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계획을 환영했다.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요즘 들어높아졌지만 유아교육과정은 천차만별이고 고액의 보육비나 유치원비를 요구하는 곳도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실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소득에 따른 격차가 너무컸고, 저소득층 유아 교육은 사실상 방치해왔던 만큼 만5세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 홍인기 정책위원장은 이번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지금도 일부시민 중 집주변 유치원이 마음에 안든다며 이름만 걸어놓고 지원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유아교육기관에 강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억압할 수 있으며, 진보교육감들이 내세운 전면 무상급식정책과 마찬가지로 과잉복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 위원장은 "유치원은 교육선진화가 가장 빨리 되고 공동육아,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방식과 새 이론이 가장 먼저 실험되는 장소이다. 국가가 교육과정 통제를강화하면 이러한 다양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영어유치원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이번 조처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외의 교육 채널을 자꾸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소득층에게도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로 볼 수 있다. 차라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전체적으로는다양화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5.02 23:02

무조건 유치원보내야? 만5세공통과정 문답풀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어린이에 대한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ㆍ보육비도 전체 가정에 지원되면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부모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이가 만5세가 되면 무조건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정부가 제시한 만5세 '공통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만 5세가 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는 학부모가 결정한다. 공통과정을 마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취학 직전 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정 공통 과정이 생기면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이와 연동해 약간 손질될 수 있다. 게다가 만5세 어린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면도 있다. 정부가 "사실상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때문이다. --언제부터, 누가 적용 대상이 되나.▲2006년 출생 어린이가 있는 가구는 아이가 만 5세가 되는 2012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의 3분의2 수준인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2013년에 만5세가 되는 2007년생 아동은 22만원, 2008년생은 2014년에 24만원, 2009년생은 2015년 27만원을 지원받고 2010년생은 2016년에 30만원으로 거의 전액 수준을 지원받는다.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학부모 부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녀를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가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가 월 31만원이다. 그리고 유치원에따라 이보다 많은 40만∼50만원 선이 되기도 한다. 급식비 등을 빼면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는 월 31만3천원, 대부분이 사립인 어린이집이 24만8천원 수준이다. 또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소득이 많아도 지원받나.▲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국민이든 원하면 만5세 자녀에 대해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내용이다.현재 정부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의 가정에대해서만 월 17만7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5세 어린이수를 기준으로하면 대략 50%가 혜택을 받아왔다. 이것이 전체 가정, 어린이 100%에 대해 지원되는것이다.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저소득층은 여전히 부담일텐데▲소득 하위 70% 가구의 만4∼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17만7천원으로 동일하다. 만 3세는 19만7천원이다. 교육비 이외에 급ㆍ간식비나 재료비, 통학경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은 모두 다르다. --맞벌이 부부인데 종일반 비용은 지원 안하나.▲현재 종일반 비용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사립은 최고 5만원, 공립은 최고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종일반 비용은 유치원마다 차이가 큰데 도시를 기준으로볼 때 평균 종일반 비용은 공립 1만9천원, 사립 8만8천원이다. 따라서 공립은 지원액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사립은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발생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종일반 비용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전체 가정에 5만∼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어 유치원'에 다녀도 지원받나.▲이른바 '영어유치원'은 현행 규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학원이다. 전국에 27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들 유아대상의 영어학원은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도 가르칠 수 없다.따라서 '영어유치원'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만5세공통과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번 계획은 영어유치원과 아무 상관없다. --너무 일찍부터 획일적인 지식 공부시키는 것은 아닌가.▲교육내용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만5세 어린이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배우고 있다. 여기에 공통과정이 도입된다는 것이 기존과조금 다른 점이다. 내용은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 유아기에 습득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인성 형성을 위한 창의성, 인성교육 등도 강화된다. 지나친 교과목 위주 학습활동과 지식 위주 교육은 지양하고 생애 초기의 기본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시간은 현행 유치원처럼 하루 3∼5시간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5.02 23:02

만5세 공통과정..중학의무교육 8년만의 이정표

정부가 2일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이 도입되면 현행 9년간의 의무교육(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된다. 2004년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한 의무교육이 도입된 지 8년여 만에 우리 교육과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셈이다. 우리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 대한 의무교육은 도입에서 완성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4년 1학년부터 매년 1개 학년씩 확대돼 1959년에야 완성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ㆍ벽지지역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1986년 도서ㆍ벽지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고 이어 1992∼1994년 읍면지역 1∼3학년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이뤄졌다. 2002년 1학년부터 도입돼 2003년 2학년, 2004년 전 학년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현됐다. 이에 따라 일반시와 특별시, 광역시 소재 중학교 학생도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뺀 수업료와 교과서값 등을 지원받게 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5세 공통과정'은 물론 초ㆍ중학교 의무교육과는 다르다. 만5세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부모가 결정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어린이가 공통으로 배우는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소요되는 평균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하면 사실상 의무교육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만5세 무상 또는 의무교육화는 1997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아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한 이래 15년간 꾸준히 논의돼왔다. 동시에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각각 '교육'과 '보육'을 강조하는 약간 다른 정책방향과 철학 속에 부처간 신경전도 계속됐다. 이번정부 발표에서도 교과부와 복지부의 관리체제는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잡혔다. 현 정부 들어 만5세 어린이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화 논의는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의 하나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가칭 '기초학년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총리실 중심의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범정부 차원에서 작년 8월부터 가동돼 올해 4월까지 논의를 계속해왔다. 연간 1조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정책을 도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소득격차에 따라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의 80%가 발달되는 시기로 인지ㆍ정서ㆍ사회영역 등 개인의 기초능력이 이때 집중적으로 형성된다. 각 생애 단계별로투자비용을 뽑아볼 경우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율이 가장 큰 시기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미국, 영국에서 수행된 프로젝트는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할 때 16.41달러의 편익이 발생하고, 한 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2천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에게 1만7천 파운드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거나 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는 초등학교이후에도 학교성적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는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로발생하는 영유아기 학습능력의 격차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5.02 23:02

영유아교육, 선진국은 어떻게 지원하나

우리나라는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만든 이후 만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교육ㆍ보육비 지원을 차츰 늘려왔지만 유아교육비 공공부담율 등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미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학제 및 취원율 등을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79.7%인데 비해 한국은 49.7%에 불과하다. 또 GDP에서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이하다. 우리나라 만5세 이하 어린이의 유치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취원율도 선진국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2006년 기준으로 북미 국가나 EU 회원국가의 만5세 아동 취원율은 대부분 70∼100% 수준이었다. 벨기에,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100% 취원율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독일, 포르투갈 등이 90∼99%의 취원율을 나타냈다. 한국은 2011년 기준으로 만5세 아동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에 불과하고만5세 아동 취원율은 45%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린이집 취원율이 포함되지않아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U국가들은 만3∼4세 아동 취원율도 최소 50%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벨기에는 만3∼4세 취원율이 100%였고 프랑스 99%, 영국은 95∼100%, 독일 90%,노르웨이 88%, 헝가리 85%, 스웨덴 86∼91%, 오스트리아 80%, 체코 76∼98%, 이탈리아 70∼90%, 포르투갈 60∼76%, 덴마크 58%, 미국 50∼70%, 네덜란드 100%(만4세)등이었다. 네덜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은 각각 만5세, 만3∼5세, 만5세에 대한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영국은 만5세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만5세 미만 아동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경우 만 3세 취원율은 12%, 만4세는 27% 수준이었다. 유아 공교육이 전면화된 국가 중 프랑스는 1886년부터 무상교육으로 영유아 공교육체제를 구축, 유아기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오고 있고 미국 역시 무상교육 형태의 '초등학교 K학년'을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 중국은 아직 북미나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만5세 이하 아동의 취원율이저조한 편이지만 최근 유아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2006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작년에 3년 안에 1만명의 유치원 원장과 주요교사 교육, 5년 안에 전국의 유치원 원장ㆍ교사 연수 등의 내용을 담은 취학전 교육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5.02 23:02

만 5세,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뭘 배우나

정부가 '만5세 공통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하지만 교육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유치원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의 만5세 어린이도 보건복지부가정한 '표준보육과정'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ㆍ보육과정은 모두 만 3∼5세를 통합해 3개 수준별로 제시하는형태다.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만 5세를 별도로 떼어내 '만5세 공통과정(Common Curriculum for Children 5)'을 가르치게 된다. 교과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고시할 만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하거나 강조해야 할 기본능력을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문화이해 등으로 설정한다. 또 공통과정 전반에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 형성을위한 창의성, 인성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역별 편성시수와 교육시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통과정은 현행 유치원처럼 하루 3∼5시간 정도로 편성토록 하되, 공통과정을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초등학교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과정의 자율편성 및 운영 권한을 확대한다. 교과부는 "전체적으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큰차이 없는 내용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만5세가 의무교육(보육)화가 되지만 "지나치게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을 강조하는 등 지식위주 교육은 지양하며, 생애 초기의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5세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1,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창의ㆍ인성교육 내용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 1,2학년 과정도 약간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만5세 공통과정은 올해 5∼7월 중 유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유아교육ㆍ보육 및초등교육과정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마련돼 올해 8월 고시된다. 공통과정을 가르칠 교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소지자로 이들을 위한 해설서가 개발되며, 연수도 올해 9∼12월 실시된다. 지금도 유치원 및 보육교사가 과잉공급되고 있어 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2∼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하려할 때는 전문학사와 전공 심화과정을 연계해 이수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5.02 23:02

매년 만5세 40여만명 혜택, 1조원 추가소요

만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계획의 핵심은 예산 지원이다. 취학 직전 1년인 이른바 '프리스쿨' 교육ㆍ보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똑같이 적용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16년까지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이런 계획을 발표했지만 모든 학부모가 만 5세 자녀를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둘 중 한 곳에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치원비나 어린이집의공식 비용인 표준교육ㆍ보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 몫이어서 완전한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90% 이상의 만 5세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다이번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의무교육화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내 만 3, 4, 5세 어린이는 2010년 말 기준 137만6천933명이다. 만3, 4세는 70∼80%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43만5천281명 중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어린이가 24만5천664명(56.4%),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15만162명(34.5%)으로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높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39만5천826명은 전체 만 5세아의 90.9%이고, 나머지 3만9천455명(9.1%)은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이나미술학원 등 학원에 다니거나, 아무런 교육(보육)을 받지 않는다. 자녀를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로 따져서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월 31만원 수준이다. 급식비 등을 뺀 평균 교육비는 사립유치원이 월 31만3천원, 대부분이 사립인 어린이집이 24만8천원 수준이다. 물론 공립유치원은 월 5만9천원으로 훨씬 싸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중 소득순위 하위 70%, 인원수로는 50% 수준인 22만4천명에 대해 월 17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 지원액을 매년 2만∼3만원 정도씩 늘려 2016년엔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늘리고, 2012년부터 소득순위 상관없이 전체가정에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2006년 출생 어린이가 만5세가 되는 2012년에는 3분의2 수준인 월 20만원,2013년엔 22만원, 2014년엔 24만원, 2015년 27만원으로 확대하고 2016년 30만원으로거의 전액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현재는 만 5세 유치원비는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2012년부터는 유치원비ㆍ어린이집 보육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만5세 어린이집 보육비로 지원되던 국고와 지방비가 남는 것은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의 예산으로 돌려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만5세 교육ㆍ보육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5세아에 대해서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2011년에 2천586억원이던 것이 2012년 1조1천388억원, 2013년 1조1천569억원, 2014년 1조1천829억원, 2015년 1조3천713억원, 2016년 1조3천991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즉, 2012년엔 8천802억원, 2013년 8천983억원, 2014년 9천243억원, 2015년 1조1천127억원, 2016년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 이상이 추가로 든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할 때는 전체 만 5세아의 절반 수준인22만4천명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이번 계획으로 소득순위 상관없이 전체 가정에 지원하고, 지원 단가도 늘어나면서 이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부가 정부 예산을 책정받아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행하는 돈으로 현재도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급식에 우선 사용하면서 다른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따라 만5세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무상급식에 이은 또다른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 규모가 차츰 늘어나 지난 10년간 연평균1조8천억원이 늘었고, 2012∼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3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만5세 교육.보육에 연간 1조원을 들여도 나머지 초중고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97년 무상교육ㆍ보육의 원칙을 법제화해놓고도 15년 이상 끌어왔던 정책이 지금 실현된 것에 대한 공방이 여전히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5.02 23:02

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동시에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ㆍ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천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비용도 국가가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은 기존의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만 5세 1년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997년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 무상교육'과 '만5세 무상보육'을 명문화한 후 15년 만에 만 5세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천여명(2010년말 기준)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교육ㆍ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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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1.05.02 23:02

학교서 휴대 전자기기 소지 허용 "학습에 도움" vs "면학 분위기 해쳐"

휴대폰이나 MP3, PMP, 넷북 등 휴대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가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 금지해야 하나?지난 30일 전북일보 토요 학부모 NIE교실에서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물론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토론내용이 앞으로 어떤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소지허용 여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토론내용을 정리해본다.찬성팀인 강송자·김선숙·한진숙·조정희씨는 "휴대폰을 통해 부모와 문자 주고 받기, 친구와 화해하기 등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고, 위험·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제대로 잘 사용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소지허용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반대팀인 한금남·최병화·조란·윤경숙씨는 "학교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래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길이라는 것 등을 몸으로 부딛치며 배우는 중요한 시기인데 쉬는시간에도 가상세계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팀은 또 "휴대폰을 소지하면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태도가 불량해지며 수업분위기가 흐려진다는 내용이 그동안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고 덧붙였다.찬성팀은 "일부 집중력 하락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이 아니고 필요할때만 잠깐씩 쓰자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휴대는 하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자기주도학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때 자신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면 나중에 대학을 나와도 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중·고생때부터 바람직한 통신기기 사용과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반대팀은 "수업시간에도 교사의 눈을 피해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한 둘이 그러면 주위 애들도 영향을 받는다"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려해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소지품 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학생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토론 참가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올바른 사용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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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11.05.02 23:02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 강화

전북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위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도 교육청은 29일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을 비롯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금년도 지원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54억원을 2만2천794명에게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원 대상학생도 1천966명이 늘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의고등학생 자녀다.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동시에 지원되고,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가족 고교생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예산은 총 58억4천872만원이 확보됐다. 지난해 예산 32억6천여만 원보다 무려 79%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혜 학생도 컴퓨터 지원에 729명, 인터넷통신비 지원에 7천106명이 각각 늘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예산도 90억8천424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 72억원보다 18억8천여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밖에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되는 '연중 돌봄 학교' 예산도 지난해보다 4억1천900여만원이 많은 24억3천500만원이 투입되고,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도 지난해보다 79억원이 증액된 126억원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약사업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위해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4.29 23:02

연간 등록금 800만원 넘는 대학 50곳

국내 4년제 일반대 가운데 올해 연간 평균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이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은 768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2.29%, 국공립대의 평균등록금은 443만원으로 작년보다 0.6% 각각 인상됐다. 계열별로는 사립대 의학계열이 지난해에 이어 1천만원을 웃돌아 가장 비쌌다. 평균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로 931만7천원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대학 등록금, 시간강사 강의료,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현황 등의 정보를공시했다. 4년제 일반대 191개교의 2011년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28곳이 443만원으로 작년의 440만3천원보다 0.6% 인상됐고, 사립대 163곳은 768만6천원으로 작년의 751만4천원 대비 2.29% 올랐다. 교과부는 지난해 국공사립 대학 전체의 평균등록금이 684만5천원으로 1.29% 올랐다고 공개했지만 올해는 전체 대학 평균등록금은 공개하지 않고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과 인상률을 구분해 공개했다. 하지만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2.29%로 작년의 1.6%보다 높아 국립대의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됐음에도 전체대학의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별로는 추계예술대가 931만7천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비쌌고, 다음이 을지대(901만4천원), 상명대천안캠퍼스(899만9천원), 한세대(891만3천원), 연세대(869만2천원), 이화여대(869만원) 순이었다. 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은 50곳으로 작년의 34곳보다 16곳이 늘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하 사립대)이 1천48만2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예체능계열(872만1천원), 공학계열(869만1천원), 자연과학계열(807만5천원), 인문사회계열(673만2천원) 순이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년제 일반대 188곳의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 평균은 3만9천600만원으로 작년의 3만6천400원보다 3천2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공립대가 4만9천300원인데 비해 사립대는 3만7천900원, 수도권대가 4만800원인데 비해 비수도권대는 3만8천900원으로 대학설립유형별, 소재지별 차이가있었다. 또 대학별로도 최고 6만원에서 2만원까지로 차이가 많았다. 교과부가 올해 새로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한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보면 4년제 일반대 192곳의 재학생 168만5천593명 중 장애학생은 0.21%인 3천567명이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4월 공시발표에 포함됐던 대학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별 결산정보가 정리되는 오는 8월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4.29 23:02

사립대 등록금↑..의대 1천200만원까지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공립대의 평균등록금은 동결에 가깝지만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률이 2.29%로 지난해보다 높았다. 평균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대학이 50곳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고, 의학계열은 1천2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가 7천900원 올랐지만 사립대의 경우 2천300원 오르는데 그쳤다. ◇평균등록금 50곳 800만원 넘어 = 2011년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43만원으로작년 대비 0.6%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작년의 440만원에 비해 3만원 비싸진 것이며, 작년의 상승률(1.39%)보다 상승률도 낮았다. 반면 올해 사립대 등록금은 작년대비 2.29%(17만2천원) 오른 768만6천원으로 상승폭이 컸다. 작년의 경우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 대비 1.6%(11만9천원) 오른 754만원이었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면서 올해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은 작년 34개에서 50개로 증가했다. 추계예술대(931만7천원), 을지대(901만4천원)는 900만원을 넘었고, 상명대 천안캠퍼스(899만9천원), 한세대(891만3천원), 연세대(869만2천원), 이화여대(869만원),한서대(868만1천원), 한국항공대(863만8천원, 연세대 원주캠퍼스(862만6천원), 명지대(857만8천원)가 10위권이었다. 국공립대 중 수도권대의 평균등록금은 546만원으로 작년보다 0.17% 인상됐고,비수도권대는 429만6천원으로 0.7% 상승했다. 사립대의 경우 수도권대는 808만9천원으로 2.29%, 비수도권대는 740만9천원으로2.3% 상승했다. 인상률이 높은 대학은 부산장신대(5.1%), 전주대(5.03%), 건국대 충주캠퍼스(5.02%), 동아대(5.0%)였다. 교과부는 2008년 12월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이후 올해까지 4년제 대학의 등록금평균 인상률은 국공립대 1.3%, 사립대 1.46%로 제도 도입 이전의 평균 인상률인 8.15%, 6.3%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의학계열 최고 1천200만원대 = 계열별로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인문사회계열이 각각 375만2천원, 673만2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의학계열이 각각718만원, 1천48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연과학계열은 452만3천원(국공립)ㆍ807만5천원(사립), 공학계열 480만4천원ㆍ869만1천원, 예체능계열 492만5천원ㆍ872만1천원이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률은 인문사회계열이 국공립 0.53%, 사립 2.28%로 의학(0.19%ㆍ2.04%)이나 공학(0.69%ㆍ2.22%), 자연과학(0.35%ㆍ2.17%), 예체능(0.51%ㆍ2.17%)계열보다 높았다. 계열별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인문사회 을지대(824만원)ㆍ한세대(786만원), 자연과학계열 백석대(926만원)ㆍ협성대(922만원), 공학 고려대ㆍ고려대 세종캠퍼스(997만원), 의학 고려대(1천279만원)ㆍ연세대(1천251만원), 예체능 한세대(1천75만원)ㆍ이화여대(1천33만원) 등이었다. 등록금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납부를 하는 학교가 49개교(25.7%. 중복응답 포함)로 작년 33개교(17.5%)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지로납부(62개교. 32.5%)나 계좌이체(181개교. 94.8%)를 고수하는 대학이 많았다. 분할납부제는 173개교(90.6%)가 실시하고 있었다. 각 대학은 이번 등록금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96.9%.이하 중복응답), 주요사업비 증감률(88.5%), 인건비 증감률(88.5%), 기본운영비 증감률(86.9%), 전년도 등록금 수준(86.9%), 타 대학 등록금 수준(84.3%), 최근 5년간 등록금 증감률(68.1%)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 강의료 국공립-사립 격차 커 = 올해 4년제 대학 188곳에서 강의하는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3만9천600원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3천200원 올랐다. 국공립대는 4만9천300원으로 작년보다 7천900원 올랐지만, 사립대는 3만7천900원으로 2천300원 오르는데 그쳤다. 수도권대는 4만800원으로 비수도권대 3만8천900원보다 높았다. 시간당 최소 강의료는 국공립대 3만6천200원, 사립대 2만원이었고, 최대 강의료는 각각 5만6천500원과 6만600원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최소, 최대 강의료가 각각 2만원, 6만3천원이었다. 대학별 강의료는 최대 6만600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강의료를 많이 주는 대학 1∼5위는 서강대(6만600원), 대구대(6만200원), 성균관대(5만9천원), 금오공대(5만6천500원), 영남대(5만5천600원) 등이었다. ◇장애학생 지원체제는 = 올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된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4년제 대학 192개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은 3천567명(0.21%)으로 집계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총 110개교로 57.3%였고, 장애학생을 위한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142개교로 설치율은 74%였다. 2010년 대학의 장애학생보조인력은 총 2천808명으로, 대학별 평균 14.6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1.04.29 23:02

[대학] 전북대, 태양전지분야 인재양성 나선다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전지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난다.지식경제부가 최근 선정한 '에너지 산업의 기초 및 고급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27일 공대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실리콘계 태양전지 소재 소자 고급인력양상 사업단'(단장 양오봉 교수)을 개소했다.개소식에는 서거석 총장을 비롯해 김동원 공대 학장, 에너지기술평가원 성창경 본부장, 전북도 이금환 전략산업국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 (주)OCI, 비봉이엔지, 알티솔라 등의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실리콘계 태양전지 소재 소자 고급인력양성 사업단'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국비 23억을 포함해 총 35억 원을 지원받아 실리콘계 태양전지 소재와 소자의 이론과 실무 융합교육과 관련 분야 R&D를 진행한다.이 사업단에서 5년간 배출될 100여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은 OCI, 알티솔라, 비봉이엔지, 다쓰테크 등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기업에 취업도 가능해 태양광 관련 산업을 세계 5위로 부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거석 총장은 "이번에 개소한 사업단은 태양전지 융·복합 고급트랙을 통해 우리나라 태양전지 분야를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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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