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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대입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에 맞춰 5일간의 '추가모집' 기간을 둔 것이다.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을 최소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대교협의 김영길 대학입학전형위원장(한동대 총장)은 "그동안에는 대학이 전화로 추가 지원자를 알아보는 정도였다. 미등록 충원 기간을 공식화해 학생, 학부모가 수시에서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더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선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예고한 수시모집 인원을 최대한 채울 수있게 된다. 대학은 수시모집으로 60~80%까지 뽑지만 모집 정원의 80~90%를 채우는대학은 많지 않았다.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되면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커지고 덩달아 입학사정관 전형도 확대된다. 수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다른 전형요소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일례로 공청회에서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4년제 대학의 경우 5회로 제한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2012학년도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대입전형 기본방향은 '선진화'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3불(不) 정책'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이 3가지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대교협은 못박았다. 김영길 위원장은 "3불은 민감한 문제다.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추진하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신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과 잠재능력 평가에 중점을 둔 대입전형 선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면접결과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보겠다는 뜻이다. ◇ 2012학년 대입전형 일정 =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해 수험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일자를 수시모집 시기보다 1개월 앞당겨 내년 8월1일부터 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10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30일에 통지된다. 수시모집의 경우 2011년 9월8일~12월6일 90일간 원서접수 및 전형을 실시한다. 12월11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월19일까지 5일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둔다. 대학에서 지원자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대학의 모집인원을 최대한 선발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뽑는다. 예비합격자는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하고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에 추가 등록하면 거기서 전형이 종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시로 넘어간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22일~2012년 2월23일 모집군별로 실시하며 추가모집은 2012년 2월24일~29일 6일간이다.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이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이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를 진행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과 등급간 점수 차이 등을 원서접수 전에 대학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이런 사항을 대학에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순 없다면서도 위반하는 대학이 있으면 대입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도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학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다니고자 할 때는 이전에 지원했던 대학에서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수시모집 대학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도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 전형요소 = 2012학년 대입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고사, 기타 전형요소로 요약된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는 2011년 8월31일, 정시는 내년 12월3일이다. 학생부 활용은 전형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수능시험 전산자료는 2011년 11월30일부터 제공되며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된다. 올해 수시모집부터 대교협은 공통지원서 양식을 쓴다. 대학별고사는 논술, 면접·구술·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이다. 사교육 우려 등을 감안해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 시험은 금지된다. 기타 전형요소로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 포함)와 교과외 활동, 개인활동 이력철, 추천서 등이 있다. 대학과목 선이수제(UP) 결과는 대학입학후 학점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는 쓰지 못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자율형사립고와 전북 교육계의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지정취소를 공식화하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이미 예고됐던 일이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31일 전북교육청이 전격적으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고로 지정키로 하자 "당선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교육계를 긴장시켰다. 그는 당선되자 사실상 자율고의 지정 취소를 전제로 한 법적, 행정적 검토에 들어갔고 2일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자율고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를 뒤엎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선 학교와 교과부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교과부도 "사전협의 없는 일방 취소는 법령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은 두 번째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전주시내 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줬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상산고에 대해 "2003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돼 자율고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교과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율고로 전환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가 가져올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의 혼란이 상산고와 견줘 적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기에 교과부의 방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각 학교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도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결정은 전임 최규호 교육감과의 갈등으로도 비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김 교육감의 당선자 시절 발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한 차례 공방전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며 김 교육감의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런 파장을 감수하면서도 자율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특권교육 철폐'라는 그의 교육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율고는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에 비해 법인 전입금 비율 등을 낮춰 학교 설립요건을 완화했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일찌감치 이를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그는 일관되게 "특목고는 물론 자율고도 교육양극화와 계층화만 심화하며 나머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이런 뿌리 깊은 인식이 이번 결정을 밀어붙인 배경이었다는 분석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형평성 논란

자율고와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표방하고있는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인 전주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반면, 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두 학교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말 교육과학기술부와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 당시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재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율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장이 학생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고, 교과과정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학비는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자율고와 특목고 등은 교육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으로 이에 반대한다"며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들 학교가 지난 3년간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봐매년 10억원의 부담금을 출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취소 배경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전주상산고의 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남성고와 중앙고 학교법인은 산하에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지적했으나, 상산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학교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입에 별 문제가 없다고 궁색한 설명을 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교육감에 당선된 김 교육감이 어느 학교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주고, 어떤 학교는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는 자신의 교육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전북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로 선거에 나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정부의 교원평가제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을 거부해 교과부와 충동을 빚은 데 이어 또다시 자율고 지정 취소 등을 놓고갈등을 빚게 됐다. 교과부는 "자율고 지정과 취소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이 교과부의 협의한 후에 하도록 돼 있다. 자의적으로 취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면 교과부장관이 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취소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8.02 23:02

중앙고·남성고 '자율고 지정 취소' 마찰음

도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하면서 해당 학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성고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통보가 이뤄지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홍진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이뤄진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는 2일에 최종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국장은 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방침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남성고 관계자는 "8월 5일 입학설명회를 앞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방침을 전해 듣고 황당했다"면서 "전국적으로 46개의 자율고가 있는데, 단 한 곳도 지정 취소한 사례가 없다.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방침은 월권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관계자는 이어 "도교육청이 정식으로 지정 취소를 발표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나설 것이며,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앙고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 등 자율고 지정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다"면서 "도교육청의 공식 발표와 지정 취소공문이 오면 재단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장세용
  • 2010.08.02 23:02

김승환 교육감 취임 1개월, 성과와 과제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1개월을 맞았다. 인사와 일제고사, 교원평가, 자율고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새롭게 펼쳐졌다. 성급하고 미숙한 추진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교육감을 지지했던 교육계 인사들은 여전히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인사취임 첫날 첫 업무로 3명의 인사담당을 바꾸는 파격적인 강수를 뒀지만, 이어진 인사내용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교육장 공모제가 지역을 정하지 않은채 진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장 응모자중에는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그 지역에 한해서 지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성을 따지지 않고 공모했다는 것은 문제다. 내정된 인사들 면면을 보더라도 기대에 못미친다"고 말했다.이런 과정에서도 익산교육장 내정자가 교체되는 등의 진통은 오히려 인사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자기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학교장도 교육장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한 전문직 인사의 평가다.▲ 학력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출결 처리를 놓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시험, 특히 초등학생부터 시험에 얽매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방법이 시험거부의 형태로 나타나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다. 한 교사는 "시험거부 발표 이전에 교과부와 논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너무 성급해서 결국 책임은 학교에 떠넘겨졌다"고 말했다. 12월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의 학력평가 폐지도 교육감협의회 내부의 자체 논의가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교원평가 대신에 자율적인 교육평가를 하겠다며 교원평가 시행규칙 폐지를 추진했지만, 자율적인 평가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아 '대안도 없이 발표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교원평가 과정상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부모 등의 목소리도 높았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부가 새로운 대안마련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각 시·도의 실정과 자율성을 살리리는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비리와 도덕성비리에 연루 교장에 대한 해임, 비리 의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은 교육계의 도덕성에 대한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들도 이젠 더이상 허용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한 교사는 "예전에는 비리 등 내부고발이 거의 없었다. 어차피 끼리끼리 파벌이 형성돼 있어 내부고발이 비집고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교사들은 비리관행 근절을 상당히 기대하고, 교장·교감은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으로 과제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추진, 대안보다는 발표를 앞세운 행정, 특정인(집단) 등에 의해 흔들리는 듯한 원칙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원칙만 가지고는 안된다. 제발 일일교장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도덕적 완벽성 추구가 오히려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장 등을 내정하면서 얼굴조차 안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점은 알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8.02 23:02

자율고 지정 철회 초읽기

도교육청이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홍진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30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이뤄진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대상 학교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어 "당초 오늘(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자율고 취소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최종 결과는 8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산 중앙고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면서 "공문이 오면 재단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성고 관계자는 "8월5일 입학설명회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30일) 도교육청의 방침을 정해 듣고 황당했다"면서 "전국적으로 46개의 자율고가 있는데 단 한곳도 지정 취소한 사례가 없다.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방침은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교육청이 정식으로 지정 취소를 발표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여 도교육청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30 23:02

도교육청 체벌금지 2년…원칙 따로 현장 따로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체벌금지 원칙을 정한지 2년이 넘었지만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기 때문으로 학생인권조례 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연수 등을 통한 교사들의 의식변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예전에는 벌 3수칙(사유설명하기, 규정에 의한 벌주기, 위로 및 격려하기)을 정해 부분적으로 체벌을 허용해왔으나, 2007년 도내 한 고등학교의 체벌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모든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 규칙으로 정한 절차와 형식을 따르도록 한 것. 도교육청은 대신 상벌점제 등 선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관행적인 체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의 규모가 크고 학생수가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 수업 및 생활지도를 하기 어렵다는게 많은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일부 교사들은 지각, 수업준비 미비, 과제물 미이행 등의 경우에도 '습관적으로' 매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현직 교사는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체벌을 왜 해서는 안되는지 공감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하더라도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공감을 얻는 등의 충분한 준비없이 밀어붙일 경우 조례따로 현장따로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30 23:02

[독자 백가쟁명] 교육문제,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해야 - 김석곤

뭐니 해도 요새 화두는 '교육개혁'이다.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 또는 교육 관련기사가 연일 신문을 도배하였다. 전북일보도 교육감 취임 이전과 이후 '교육감 당선자의 과제', '교육이 미래다/이 공약만은 꼭' 등의 연재를 통하여 새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설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그리고 새 교육감과 정부와의 충돌은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 일제고사(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현실화되었고, 대다수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전북일보도 그 시행 전부터 평가에 관한 기초정보를 상세히 소개하였고, 평가 당일의 결시 현황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혼란, 평가 거부자에 대한 일부 '결과'처리까지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이외에도 교원평가 시행규칙 폐지,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따른 일련의 사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새 교육감이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그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견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사실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임명제나 간선제가 아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면서, 교육문제도 정치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쟁점에 대한 새 교육감과 정부의 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새 교육감 취임 전 연재된 기획기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갈등과 대립'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견제와 균형'의 관계일 수도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계의 내용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평가에 관한 한 새 교육감과 정부간의 관계에 '갈등과 대립'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딱히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에 관하여 전북일보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그 내용 또한 독자의 관심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예전의 노사분규에 관한 기사와 같이, 충돌 및 그에 따른 혼란만 보도하여 갈등과 대립의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이는 사태의 추이를 뒤쫓으면서 보도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평가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대목이 있다. 평가 거부의 핵심 논거로 주장된 '학생선택권'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선택권'을 주장하는 측이 그 법적 또는 조리 상의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정부 측이 '학생선택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또 하나 추천한다면, 출결에 관한 학교장의 재량권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평가의 대체학습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결처리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2년 전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체학습을 허용한 장수중학교 교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다툼까지 하였다. 따라서 새 교육감의 '책임 회피'라고 하는 정치적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평가에 관한 학교장의 재량권의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도교육청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 그러한 변화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취임으로 차후 교육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자주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교육 정책이 좌초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언론이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언론이 교육 당국 못지않은 전문성과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각을 갖추고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석곤(변호사)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30 23:02

공립학교 인력기근..교육청 조직비만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이하 도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의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일선 공립학교 근무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단위의 일선 조직보다는 상부조직만 키운 상황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서는 9월 조직개편과 맞물려 최소한 300~400명 이상을 일선 학교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일보사가 도교육청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정원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은 2001년 1121명에서 2010년 1537명으로 10년 동안 416명 증가한 반면 일선 학교 근무자는 3079명에서 2350명으로 729명이 감소했다.이 같은 일선 학교의 일반직 공무원 감소는 특히 2005년 이후 심해져 2010년까지 6년동안 무려 685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행정직원수가 줄어든 것은 학교수와 학생수, 학급수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행정직공무원수가 417명 감소하는 동안에도 머리부분인 도교육청 등은 오히려 416명이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떨어지고 있다.같은 기간동안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행정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무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과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의 경우 2001년 263명에서 2005년 264명, 2010년 278명으로 10년동안 15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일선학교의 교사는 1만3395명에서 1만3925명으로 530명 증가했다.이처럼 도교육청의 일반행정직원 조직이 하부는 외면하고 머리부분만 커진 것은 전임 교육감들의 선심성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총정원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담당'(5급) 자리를 늘렸다는 것.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나홀로 행정실장'이 1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인력기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나홀로 행정실장의 절반이상이 가임기나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어렵다는게 교육계 일부의 목소리다. 또 도시지역 학교들의 경우에도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나홀로 행정실장 못지 않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교육계 전문가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2국 2담당관 48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연구정보원에 1개 담당 신설 움직임이 있는 등 사실상 현재의 50담당과 1개 담당밖에 차이가 없다"며 "일선 학교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담당을 40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도교육청 등에서 일선학교로 움직이는 인원이 133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29 23:02

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보류

속보=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7일자 1면)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교과부가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각 시·도의 실정과 자율성을 살리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형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다, 폐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모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평가모형 개선안은 교과부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과부는 시·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맡고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현황과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KEDI(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시·도에서 추천한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른 전북지역 실태분석 및 의견수렴은 8월 5일로 예정돼 있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만큼 일단 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폐지안이 입법예고된 뒤 도교육청에는 유선을 통해 모두 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중 7건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29 23:02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알찬 학교운영"

전북초등여교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주관한 제 13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하계연수가 10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글로벌 리더 육성! 여교장의 창조 경영으로' 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연합연수는 임실필봉농악단의 식전행사로 시작돼 학교경영에 대한 정보교환 등 뜻깊은 자리로 이어졌다. 행사 전날에는 시·도별 학교경영 우수학교인 서일초, 서곡초, 오송초, 용흥초, 우림초, 인봉초를 방문해 우수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성화된 학교경영을 벤치마킹한 뒤 한옥마을 등 전북의 명소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대회추진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주관한 김명희 교장(완주청명초)은 "여성 교장들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기지를 발휘하여 창의적이고 알찬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은 여교사 비율에 비해 관리직 여성교원이 적지만 앞으로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 신성숙(서울삼전초)교장은 "학교경영의 성공요건은 우리 경영자의 의식변화에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변화를 꾀하는 학교경영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29 23:02

[NIE] 학생글

◆ 방학하기 전 - 무주초교 6학년 황혜민방학하기 전얼마 남았는지세어본다.하루, 2주, 3주…방학하기 전달력에색칠한다.이제 며칠만 좀 더방학하기 전하루 하루를 세어보면가슴이 콩닥콩닥▲ 이주흥 교사방학이 된다고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즐거운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니지만, 무주의 자연이 선물하는 시원한 천연 물놀이와 햇빛 잔뜩 머금은 녹색잎처럼 싱싱한 푸르름, 입안 가득 신선함을 가득 베어물게 하는 여름철 과일처럼 풍성한 여름을 마음껏 즐기고 오길 기대해봅니다.◆ 우산 - 진안 조림초 3학년 진한별후두둑 후두둑집으로 가는 길비가 오네우산을 가지고이리 돌려보고저리 돌려보고빙글빙글뱅글뱅글아이, 재미있어라우산 돌리는 재미에비를 다 맞았네▲ 양수연 교사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 한가로운 시골 길을 생각해 봅니다. 딱히 바쁘지 않은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산을 요리조리 돌려보는 여학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 꽃무늬가 섞여 있는 우산인 게지…. 돌려보면 꽃무늬는 없어지고 제과점 사탕 막대 같은 색깔이 신기하게만 여겨져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느라 대수롭지 않은 비는 맞아주나 보네요. 우산 돌리는 재미를 2연으로 꾸며 보아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머니의 품 - 진안초교 4학년 강예림어머니란존재는따뜻함어머니란존재는슬픔어머니의품속은따뜻하지만어머니가슬프실 땐차갑습니다어머니는나를걱정하시나봅니다그래서 품이차갑나 봅니다.하지만어쩔 땐어머니도좌절하실 때가 있습니다우리를키우시는 것이힘드나 봅니다어머니의 품속이 다시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박계숙 교사어머니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베풀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속은 따뜻한 것이겠지요. 어머니는 우리들을 보며 행복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숙제를 안 한다거나 친구와 싸운다든가 청소를 안 하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어머니도 좌절을 하며 슬퍼하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것만으로 어머니는 위안을 받고 금방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알아 주는 예림이는 효녀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 무주초교 2학년 황인관오늘 학교 끝나고 동생이랑 집에 걸어가는데 누나가 먼저 걸어가서 동생하고 나하고 걸어갔다. 그러면서 오늘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말해주었다. 우선, 좋은 소식은 이러했다. 첫번째 좋은 소식은 오늘 자리를 바꿨다는 것이다. 두번째 좋은 소식은 내 짝꿍이 올백을 맞았다는 것이고, 또다른 좋은 소식은 시험점수가 잘 나왔다는 것이다. 이번엔 나쁜 소식 차례이다. 첫번째 나쁜 소식은 내 시험점수가 상 받기엔 아까운 것이고, 두번째 나쁜 소식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는 것이고, 세번째 나쁜 소식은 여자랑 남자랑 뺄셈 게임을 했는데 여자가 이겼다는 것이다.나는 여기 나쁜 소식하고 착한 소식 중 좋은 소식이 나은 것 같다. 오늘은 재미있던 것 같다.▲ 송윤희 교사인관이의 일기를 읽으면서 동생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다정함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누어 빼놓지 않고 잘 엮어서 말하는 꼼꼼함을 엿볼 수 있었다. 좋은 소식에 짝꿍이 올백을 맞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게 참 사랑스러운 아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관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참 따뜻하고 정겹다. 아이의 일기에서 나오는 행복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졌으면 한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29 23:02

[NIE] 학생의견 - 임상심리사 돼 이웃 돕고 싶어

언젠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50%가 10년 이후면 사라지게 될거라는 내용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내 나이 이제 열 여덟, 대학 졸업 후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적어도 20~30년 이상 일 할 수 있는 것일까?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은 임상심리사다. 초등학교 때 꿈은 과학자였는데, 그 시기 아이들에게는 대통령만큼이나 막연했던 과학자의 꿈은 중학생이 되어서는 프로그래머로 변해있었다.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과 과목의 점수보다 문과 과목의 점수가 늘 좋게 나왔고 과학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해서 문과에 왔으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알게 되었다. 성적발달이론과 정신분석 이론을 접한 후, 한 사람의 자라온 과거를 통해 다원적 존재인 인간을 어느 기준에 따라 나누고 그 행동을 분석, 예측한다는 것에 대한 흥미가 막 피어올랐다.옛날 만화에서나 보던 마음을 읽는 독심술 내지는 투명인간이 되어 사람을 꿰뚫는 것처럼 여겨져 나는 점점 심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문학 문제집에서 심리학 관련 지문이 나오면 유독 그 지문만 두 번 세 번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읽었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기도 했다. 정말 어느 학문에 그렇게 몰입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임상 심리였다. 문과생이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임상심리학'에 대한 문구가 내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하였다. '정신의 이상, 부적응을 진단 치료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학문,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 내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분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밝아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기까지 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환자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기술 가정 책에서 말하는 직업 선택의 요건에 딱 부합하는 일이지 않은가?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 그럼 나의 미래는 내 직업을 통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 번 바뀌어 온 나의 꿈이 이제는 명확해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보니 공부하는 게 훨씬 재미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히 보이는 기분이랄까?/정연진(덕암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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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0.07.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