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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4일 국회에 모여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행동에는 남원시민들을 비롯한 전북도민들과 경남 산청 등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했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희승, 한병도,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력한 단체로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전북도민은 주최 측 추산으로 2000여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문에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하고 예산을 복원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외침이 전해져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장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자”며 “제2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논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남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선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미래 100년 준비의 핵심 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 국가’ 달성과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신속한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재정 지원 혁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끈 ‘고속도로’ 비유를 들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목표로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예산 총규모는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먼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도 지방우선 및 지방우대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된 1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교육과 관련,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획기적인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R&D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일터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자신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공모사업에서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며 최종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이 중점 육성해 온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향후 국가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익산과 정읍을 포함한 9개 지역이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보완과 실증사업 검증을 거쳐 2026년 5월 최종 지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정부 R&D 및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전북은 이미 친환경자동차특구(2019), 탄소융복합특구(2020), 기능성식품특구(2025) 등 3개의 특구를 운영 중이다.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정읍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180.16㎢ 규모로, 최종 지정 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억 원이 투입된다.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비롯한 1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실증사업은 △신약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데이터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대상 전 품목 확대 △고양이 실험동물 지정 타당성 검증 △의약품 대비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중복제출 면제 실증 등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신약개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가백신 제조·사용 범위 확대와 실험동물 관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도는 이번 특구가 본격 운영될 경우 수입의약품 대체 및 신약개발 자립화를 통해 3200억 원의 생산유발, 1150억 원의 부가가치, 18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세부 실증사업 보완과 사업자 모집, 규제 신속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기부 심의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전북 동물헬스케어산업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익산과 정읍을 중심으로 한 동물의약품산업을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해 최종 지정까지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가 표류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이후로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양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가 10월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이전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12월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2009년 12월 9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특례법이 통과됐고, 같은 해 6월 2일 통합시장 선거가 실시됐다. 의회 의결부터 선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사례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완주군수가 주민투표 공고를 즉시 실시하고, 7일 이내 발의하면 21일간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거쳐 수요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고부터 투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산·창원·진해 사례를 적용하면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는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권요안(완주2) 전북도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을 건의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45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건의를 받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완주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에게 주민투표 연기는 복합적인 변수다. 통합 추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선거를 맞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지역정치인은 “주민투표 지연이 오히려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면 유 군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김 지사나 우 시장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칼로 물 베듯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10번째 우승별 ‘반짝’⋯K리그 8일 시상식, 전북현대 세리머니 어떻게 하나
프로축구 사상 첫 10번째 우승 별을 따낸 전북현대모터스FC가 메달을 목에 건다. 전북은 오는 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1 10번째 우승을 선포하는 우승 대관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관식은 파이널A 36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가 끝난 후 진행된다. 이날 경기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전북의 우승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수많은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우승 대관식의 현장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전주성 경기장 한가운데에 K리그1 10회 우승의 ‘라 데시마’ 엠블럼 그라운드 배너를 펼친다. 스페인어로 10번째라는 뜻을 가진 라 데시마는 레알 마드리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할 때 쓰인 표현이다. 이후 어떤 팀이 10번째 우승을 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수단 에스코트는 한 해 동안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들이 한다. 하프 타임에는 이벤트를 통해 전북현대 우승을 이끈 거스 포옛 감독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실착 축구화를 비롯해 선수단 애장품을 선물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전북현대만의 우승 메달 수여 루트인 VIP 단상에 올라 우승 메달을 수여 받는다. 그라운드에 설치된 공식 시상대에서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전달받고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공식 일정이 끝나면 선수단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우승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측 응원석 앞에 2009년부터 이뤄온 K리그1 우승 역사의 산물인 역대 트로피도 공개할 예정이다. 1년 동안 함께 뛴 팬들 역시 우승 퍼포먼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서포터즈 연합 M.G.B(Mad Green Boys)는 지난 3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다가오는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K리그1 우승 퍼포먼스 준비 중에 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선수단 버스 에스코트, 코르테오, 카드 섹션, 통천 퍼포먼스 등을 안내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작지만 강한' 전북도립미술관의 반란?
전북도립미술관이 ‘작지만 강한 미술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 중 예산 규모가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람객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다. 4일 전북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술관 예산은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과 인접한 광역지자체 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73억 원) 비해 28억 원, 광주시립미술관(179억 원)보다 134억 원 적은 수치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미술관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시립미술관 236억 원 △부산현대미술관 104억 원 △대구미술관 147억 원 △대전시립미술관 73억 원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69억 원 △제주현대미술관 68억 원 △제주도립미술관 63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립미술관보다 예산이 적은 곳은 울산시립미술관(49억 원)과 경남도립미술관(41억 원) 두 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객 수는 19만 9230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전남도립미술관의 경우 12만 8032명,광주시립미술관은 17만 602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불리한 조건이지만, 지역성과 예술성을 살린 전시와 시민 참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립미술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안해요, 프랑켄슈타인> <버릴 것 없는 전시> <진격하는 B급들> 등 동시대적 담론을 반영한 특별전을 통해 뛰어난 기획력을 보여줬다. 또한 전북 지역 기초 시군 공립 미술관 학예사와 매월 1회 연석회의를 진행해 전체 학예 인력과 긴밀한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미술관 소장품을 학예사에게 개방하여 공공 자산을 공통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미술관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적은 만큼 인력 충원이나 시설 개선 등은 타 시도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에는 미술관의 수장고(미술품 보관실) 누수 문제로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인은 “미술관이 지금의 성과를 단발적인 사례로 끝내지 않고 지역 미술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운영 기반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문화 향유권 확대와 미술관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박은 기자
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와 정치권이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핵융합 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핵융합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은 인류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상용화에만 성공한다면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핵분열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융합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핵물질의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고, 나머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량도 많지 않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다. 태양 속 아주 가벼운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부딪혀 하나의 무거운 원자인 헬륨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온 전북이나 전남 등이 핵융합 즉 인공태양 발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에너지가 경제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에 핵융합 연구와 발전, 여기에 계통연계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플라즈마는 핵융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는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 등 주요 패권국과 기업들 역시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중국이 세계 국가들의 투자 합계보다 두 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2025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I 전력난을 해소할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꼽았다. 미국 타임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10년 내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공개 경쟁이지만 참여자 숫자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제안한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지자체들의 2025년 금고관리은행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돈을 주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쩔쩔매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 금고 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지역은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등 10곳이다. 최근 전북도 등 각 지자체들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각각 1, 2금고 운영 은행으로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최종 협상을 거쳐 연말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올해 금고 변경 대상자가 된 지자체 중 금고가 바뀐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말고는 설명회에 참여한 은행조차 없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은행에 금리 인상과 협력사업비 인상 등을 요구한다.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각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는 주요 수입원이며, 협력사업비 또한 주요 예산 수급처로 작용한다. 올해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규모 합은 수십조에 달하며 1년에 수백억의 이자가 발생한다. 각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예산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올해 계약에서 대부분 지자체는 10~20%의 협력사업비 인상만을 받아들인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선정 담당자는 “현재는 은행에서 제안하는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를 보내지만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었다. 협력사업비를 더 높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담당자는 “경쟁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제약을 넣었더니 지금은 큰 금융권 말고는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고 선정은 됐지만, 협력사업비를 더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2.5%)보다 낮은 지자체 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기준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지자체는 6곳이다. 가장 낮은 이자를 받던 지자체는 남원시(1.82%)였으며, 무주군(1.94%), 부안군(2.08%), 순창군(2.08%), 전주시(2.2%), 임실군(2.35%) 등이 뒤를 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이익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은행에 금고 관리는 맡기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독과점의 구조가 문제이다. 각 은행에 큰 이익을 주는 사업인 만큼 기부금이나 협력사업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화창한 날씨 14개 시군 대표 ‘힘찬 레이스’
전북 마라톤의 산실이자 전통을 자랑하는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가 4일 오전 전북일보사 앞에서 전북자치도육상연맹 소재철 회장의 출발 총성에 맞춰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개회식은 내빈들이 선수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출발선에는 전북자치도육상연맹 소재철 회장, 김영훈 상임부회장,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 강양원 전북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백성일 부사장, 서창원 이사, 김은정 이사, 강인석 디지털미디어국장, 전오열 편집국장, 김영곤 전략사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틀 동안 총연장 120Km를 역주하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1일차 전북일보사 앞을 출발한 선수들이 익산을 거쳐 군산시청 앞까지 50.2Km을 질주했다. 대회 첫날은 전주시가 1위로 결승선을 밟았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전주시는 1일차 2시간 39분 33초를 기록했다. 군산시가 2시간 40분 48초로 전주시를 바짝 뒤쫓으며 2위를, 순창군이 2시간 43분 46초로 3위를 기록하며 1일차 경기가 마무리 됐다. 2일차인 5일 순창군청을 출발한 선수들이 임실군을 거쳐 전북일보사 앞까지 69.8Km, 9개 소구간을 달린다. 둘째 날 대회 코스는 순창군청~순창 인계면행정복지센터(5.5Km), 순창 인계면행정복지센터~순창 덕치면 한양약방(9.3Km), 순창 덕치면 한양약방~임실 청웅면사무소(12Km), 임실 청웅면사무소~임실 백로관광 차고지(8.3Km), 임실 백로관광 차고지~임실 광장카센터(4.2Km), 임실 광장카센터~임실 관촌삼거리(6.9Km), 임실 관촌삼거리~완주 남관초동학교(6.3Km), 완주 남관초등학교~완주 고덕생활축구장(10.3Km), 완주 고덕생활축구장~전북일보사(7Km)다. 오세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정치권 성적표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예산 유치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지역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피지컬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예산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 결과가 전북의 ‘미래산업 성적표’를 가를 전망이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지만, 첨단산업·환경·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 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36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목표로, 70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핵심은 AI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실증 분야다. 이중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은 도가 1400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00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대해 도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 사업 적정성 평가를 마칠 예정인 만큼, 우선 집행 가능한 4~12월 분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1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국회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북 피지컬AI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기재부도 집행 가능 범위 내 증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또 다른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사업’도 우선 증액대상이다. 도는 40억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0억 2000만 원만 반영돼, 19억 원가량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 사업’도 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사업은 군산국가산단에 구축되는 실증사업으로, 이산화탄소(CO₂)와 수전해 수소(H₂)를 결합해 합성원유(e-fuel)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올해 55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3억 원만 반영돼 12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수소실증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증액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허브센터는 당초 60억 원을 요청했으나 10억 원만 반영됐고,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사업도 35억 원 중 25억 원만 포함돼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문화 인프라 분야에서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1197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871억 원만 반영됐다. 기재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배분이라고 설명했지만, 도는 2027년 2월 준공 일정 유지를 위해 326억 원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핵심 사업들의 증액을 위해 도는 이번 국회 심의 기간 동안 도와 시·군 예산담당자 15명이 참여하는 합동 상주 TF를 박희승 국회의원실에 꾸려 상임위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광수 도 국가예산팀장은 “정부안 이후에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규·보완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부처별 심사 일정을 실시간 점검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추가 확보 논리를 구체화해 예결위 단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전북 주요 현안 경쟁 과열에 정치권 원팀 기조 재정비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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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운전 사고 급증, 면허제도 개선해야 [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정치적 판단 작용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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