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대도시권 편입, 광역교통 국비 길 열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공모 국비 1162억 확보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제도 편입과 동서축 간선도로 확충을 계기로 교통·주거·도시 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대광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교통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전북 교통 정책의 추진 여건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익산·김제·군산·완주가 전주권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도적 한계로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길이 열렸고, 도는 총 15개 사업, 2조 1916억원 규모의 광역교통시설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의 동서축 교통망 강화가 두드러졌다.

지난 11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5㎞)가 개통되며 통행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동서 3축 완성에 속도가 붙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확정과 지역 간 연결도로 예산 확대 등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 판결로 착공이 지연됐지만, 도는 국토교통부 항소에 맞춰 피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토부 공모사업 성과도 톡톡히 거뒀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제정했고, 스마트도시·도시재생·청년주택 등 1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162억원을 확보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급여와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형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불일치 문제 해소도 병행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광역교통과 주거, 도시 정책 전반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