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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바다에 버려지는 수자원

매년 가뭄때만 되면 전국이 물부족으로 난리를 겪는등 떠들썩하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상대책을 강구해 양수기를 동원하느니,관정을 개발하느니 법석을 떤다.

 

그러나 이같은 법석의 이면 한쪽에서는 활용할 물은 풍부하나 아까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많은 수자원이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는 웃지못할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강하구둑의 준공으로 마련된 금강호가 좋은 예다.

 

지난 90년 금강하구둑의 준공으로 금강호에는 총 3억6천5백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담수호가 마련됐다.

 

정부는 그러나 둑을 쌓아 담수를 저장할 호수만을 만들어 놓고 이 금강호물을 활용하기 위한 용수기반시설확충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금강 2지구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난 89년부터 추진돼 온 용수기반시설확충은 준공연도를 4년(2004년)앞두고 있지만 투자된 자금은 올해까지 12년동안 전체 5천47억원의 37%인 1천8백86억원에 그치고 있다.

 

양수장 10개소계획에 겨우 올해서야 6개소가 준공될 예정이고 취입보 한개소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용수로 6백10km의 계획에 30%인 1백84.4km만이 시설됐을 뿐이다.

 

이렇다보니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강호의 아까운 물을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현재 금강호의 수자원은 약 24%정도인 8천6백만톤만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76%인 2억7천9백만톤은 아무런 쓸모도 없이 바다로 흘려 보내지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이같은 실정을 지상에 보도,조속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해 보았지만 아무런 메아리는 없다.

 

이 아까운 수자원이 물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나 지자체나 정치권등 어느 누구도 활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광역상수도원수대(톤당 1백15원)의 기준으로 환산해 볼때 매년 3백20여억원의 돈이 바다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 내년도 예산편성초기단계에서 금강 2지구사업과 관련돼 요구된 예산을 살펴보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아까운 수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해야겠다는 의지는 살펴볼 수가 없고 이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만이 들기 때문이다.

 

농업기반공사가 내년도 사업비로 올해 예산보다 약 60억원이 많은 3백50억원을 요구했으나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수공급에 가장 만전을 기해야 할 농림부가 이를 증액하기는 커녕 오히려 삭감,올해 수준인 2백9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이 삭감되도록 방치한 농업기반공사의 초기 예산확보노력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같은 예산을 요구한 농림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림부의 경우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는 수자원의 양을 조속히 극소화해 영농등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농림부가 요구한 예산이 기획예산처나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가능성을 고려,더욱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농림부가 진정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수걱정을 하는 주무부처인가 묻고 싶다.

 

이미 세계적으로 물부족사태에 대한 경고가 내려져 있고 21세기에는 물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물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농기공과 농림부등 정부부처는 물론 정치인들도 금강 2지구사업을 조속히 완공,아까운 수자원이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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