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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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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욱 기자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는데, 공직사회는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부결 사유는 구구절절 맞다. 집행부의 사전 논의 미비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공직사회 의견을 수렴해 당초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설치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고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설치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결의 사유로 꼽히는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등은 애초에 검토됐어야 맞다. 집행부도 의회도 이를 실기했다. 어찌 일일이 전부를 다 살필 수 있느냐고 항변하더라도 책임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획위가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은 의회에도 적용돼야 맞다. 집행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의회도 실기한 부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획위는 만장일치 부결이란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했다.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당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문제를 스스로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자인하는 셈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고 신규 설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담았다.

왜곡된 자료를 별도로 배포하면서까지 여론전에 나선 이유가 뭘까?

민간어린이집 표를 의식했을까? 괘씸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었을까? 앞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실을 알린 보도가 거슬렸을까?

상호 실기한 부분이 있으니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해 보자고 다독였으면 어땠을까? 최소한 공직사회가 부글부글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들을 자기 부하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여기는 성숙한 의회를 기대하는 건 아직 무리일까?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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