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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격언 중에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불량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화폐는 사라지고 결국 통화 시스템의 신뢰는 붕괴된다는 논리다.

요즘은 이 말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는 뜻으로 더 자주 쓰인다.

이를 장수군에 대입하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악화)가 진실과 신뢰(양화)를 몰아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7월 16일 장수군의회 축산위생과 업무보고 자리, 일부 의원이 “김제·순창·남원시는 경마공원(마사회 본사 이전 포함) 유치 신청을 했는데 장수군은 왜 안 했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신규 경마공원·본사 이전 계획이 없고 어떤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타의 전제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지방선거 1년 전 민감한 시점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곁들여지며 파장이 커졌다.

반면 인접 지자체들은 ‘실제 신청’이 아니라 사전 구상·용역·공약 요청 단계에서 전략을 축적 중이다. 순창-담양 연계 광역 기본구상 용역, 김제 새만금 후보지 복수 트랙 구상 등이 그것이다. 

즉 타 지역은 “가능성 탐색과 내부 설계” 중에 있고, 장수군의회는 “타 지자체가 이미 공식 신청·선점했다”는 가정 위에서 논쟁을 촉발했다. 사실상의 ‘준비 단계’와 ‘정식 접수’ 개념을 혼동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신청 미비(未備)’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과 행정 불신만을 확산했다. 이는 감시 기능이 아닌 정보 부재로 인한 의회의 신뢰성이 훼손된 사례로 정사에 남을 것이다.

이에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절차 용어(신청·용역·공약 요청)를 구분하라. 둘째, 공식 기관 확인 이전엔 비교 질타를 자제하라. 셋째, ‘카더라’ 정보는 공적 발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팩트 체킹은 선택이 아니라 대의기관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앞으로 장수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실체 없는 논쟁의 반복이 아니라, 타 지자체 준비 수준의 객관적 비교, 입지 타당성·재무성 기초 데이터 확보, 그리고 주민에게 단계별 사실을 투명 공개하는 절차 혁신이다.

따라서 의회는 “없는 신청”을 둘러싼 소모전을 접고 ‘준비의 실체’를 축적하는 장기 전략 전환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신뢰 회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과는 명백하다. 확인 없는 정보는 악화가 되어 진정한 양화인 신뢰와 투명성·책임성을 몰아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