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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이 끝나니 전주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라. 연일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는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금수강산도 쓰레기로 덮히고 오염되어 쓰레기 강산이 되었다.

그러나 "버리면 쓰레기 다시쓰면 자원이다."라는 말이 절실할때다. 무엇이든지 값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버리면 쓰레기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는 효용가치가 충분한 자원이다. 과거 본래 우리의 옛 생활문화속에서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다시 고쳐쓰기도 하고 거의 버리지는 않았으며 나누어 쓰고 재활용은 철저히 이루어졌다. 구멍난 냄비를 수선해주는 사람은 물론 고물상이나 넝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었다. 고쳐서 도저히 쓸수 없는 것들은 다른 쓸만한 물품으로 바꾸어 쓰기도 하였다. 

쓸만한 물건을 엿으로 바꾸어 먹던 어릴적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남은 음식물찌꺼기라고 불렀으며, 대부분 가축의 먹이로, 퇴비로 알뜰하게 사용하였다. 모든 것은 다시 자연순환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편리함과 빠름이 행복의 척도로 생각되면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쉽게 구입하여 쓰고 버리는 일회적인 소비행태까지 가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짧은 기간동안 풍요롭게 한 것 같지만 많은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자원고갈은 물론 생물과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터젼을 파괴하고 오염시켰다. 이는 결국 인간들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연적 자정작용의 한계를 초과한 쓰레기에 지구는 몸살을 앓고 순환체계의 단절을 가져왔다. 

순환체계를 이탈한 엄청난 양의 쓰레기는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아니다. 이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이고 환경재앙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를 막고 깨끗하게 청소하여 없애버리기 위해 매립하자 역으로 같은 양의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환경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쓰레기, 이제 자연순환체계로 되돌려야 한다.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환경기술이나 공학적인 연구는 쓰레기 처리 차원이 아니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문제의 핵심고리인 감량화-재사용-재활용과 도시-농촌간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알뜰가게를 만들어 쓰지 않는 물품을 싸게 사고 파는 일을 해왔다. 

환경마크제도가 도입되도록 하여 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에 대한 초석을 다졌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과대포장 줄이기, 우유병 사용하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ㆍ퇴비화 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쓰레기문제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1년도 까지는 연평균 9% 가량의 증가하다가, 1992년 이후 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발생량의 감소요인은 국민들의 감량화 노력과 함께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발생량은 많은 실정에서 매립방식에 한계가 오게되었다.

전주시 역시 쓰레기 감량화ㆍ재활용ㆍ재사용에 정책의 우선을 두지 않고 처리 방식에 급급하다 보니, 대부분의 예산이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이 65%, 소각이 7%인 반면 재활용은 28%밖에 차지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방식 중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매립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우리 지역은 처음에 매립 방식에 의존하였다. 지가 및 공사설비의 상승, 일부 비위생적으로 조성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및 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매립장의 확보나 증설은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로 지방자치단체의 골치아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전주시등은 그 타개책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방식은 소각시설의 초기 건설 투자비와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소각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각로 건설에 대한 환경운동단체의 반대에 부딪쳤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될 것은 뻔하다.

그런데 이미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광역소각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하여 토지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보다 더욱 심각한 사업장폐기물은 그 발생량이 생활폐기물의 약 3배 이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유가물 회수 등이 용이한 관계로 1998년 기준 재활용 비율이 66.1%(1994년 60.7%)로 매립비율 25.2%보다 휠씬 높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매립량이 36,753톤/일을 나타내어 생활쓰레기 매립처리량 25,074톤/일보다 많은 양을 보인다. 이에 매립지 확보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폐유와 폐산성물질 등 유독물질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군산을 비롯한 5군데 지역의 지정폐기물소각장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재앙을 우려하면서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군산처리장은 1999년 9월부터 하루 60톤씩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410억원에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응찰자가 없어 1, 2차 입찰이 무산된 상태에 있다.

이제 쓰레기 행정은 근본으로 돌아가야한다.

즉 적극적 시민 참여유도에 의한 감량화, 분리수거문제로 말이다.

이에 따른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문제는 쓰레기와의 전쟁에 이기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의장 전봉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