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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교부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불법·부정공사 차단’과 ‘건설 경쟁력’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업계에 그늘을 드리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건교부가 올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도유지 사업의 권역별 통합발주 제도도 그런 유형에 속한다.

건교부는 각 국도유지사무소별로 2∼5개의 권역을 설정해 권역내 유사 공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묶어 한꺼번에 설계와 발주를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로보수, 가드레일설치, 교량보수, 차선도색 등 공종이 비슷한 국도유지·보수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개별사업별로 발주하던 것을 권역별로 묶어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안.

건교부는 시행방식 변경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뿐 아니라 그동안 크고작은 공사발주가 많다보니 이를 둘러싼 업체와의 유착관계,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이어져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합발주로 인해 전주와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연간 평균 100∼130건에 달하던 발주공사 건수가 20건 내외로 대폭 줄고 공사금액도 크게 높아져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이다. 연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전주·남원국도는 통합발주로 건당100억원 정도의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소업체들은 불법·비리 차단을 위해 통합발주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제도라는 지적이다.

통합발주를 한다 해서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또 공사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공사금액은 크게 늘어나게 돼 지역업체의 공사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경기부양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도내 전문건설업체중 100억원대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만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여업체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교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