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직도사격장에 대한 여론

이성각 기자(군산주재)

사실 지난 16일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관련한 브리핑과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계획된 것이었다.

이날 오후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는 시점에 이미 군산시에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산림청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통한 방안까지 덧붙였다.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2월 신청서를 냈다가 시민여론을 의식해 20여일만에 자진철회했던 신청서가 6개월만에 다시 접수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철회 이유를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후 사업 재추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국방부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과정없는 상황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역여론과 상관없이 강행하는 소유권 이전까지 검토중이라며 ‘으름장’을 더했다.

다시 생각해보자.

직도사격장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안보를 위해 훈련은 필요하고, 매향리 폐쇄로 어딘가에 훈련량을 소화할 공간이 필요했다. 최단 1년,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급박한 시일’을 내세워 10월까지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역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방부의 브리핑 이후 닷새만에 첫 공식입장을 밝힌 군산시의 21일 기자회견은 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주민 동의없는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게다가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상투적인 결론은 고심한 흔적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2월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후에도 직도 문제가 중심이 돼왔지만 고작 내놓은 게 여론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대화와 설득 없는 국방부나 몇개월째, 아니 앞으로도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는 군산시.

시민들의 여론은 이렇다.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