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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마침내 시행될 전망이다. 이제도의 시행으로 죄 없는 서민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아파트 투기 광풍이 사그라질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야 제대로 맥을 짚었지 않았나 싶다.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헤매고 다녔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2003년 5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무려 여덟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모두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아니 허사만 됐으면 다행인데 거꾸로 시장 내성과 정부 불신을 키우는 부작용만 초래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참패를 거듭한 데는 야당의 발목잡기와 언론의 흔들기 탓이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책을 수립할 때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수도권과 투기지역에서는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들어 아홉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아파트는 25~30%, 민간아파트는 20~25% 가량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한데 주택건설업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또 원가 공개 요구를 뿌리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시장경제원리를 들고나와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인위적으로 가격통제를 해서는 안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이윤이 적어 주택건설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집값이 오르게 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렇다면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한다면 자본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인가, 그리고 어떤 상품이 완제품도 나오기 전에 값부터 정하고 미리 돈을 받는가 묻고 싶다. 또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 이윤을 얻는 것이 그렇게도 억울한 일인가도 물어보고 싶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국민 여론에 밀려 시행은 했으나 이 체면 저 체면에 좌고우면 하다가는 필연코 부동산 대란을 불러 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 것이다. 원가기준과 검증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늦게나마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