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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결정은 '예견됐던 무리수'이다. '예견됐다'는 것은 교과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고, '무리수'라는 것은 지난해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전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최규호 교육감도 지난해까지는 '자율고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교육감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임기말에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했다.

▲입학전형 방법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는 지난해에도 자율고 지정을 신청했다. 이때 전북도교육청 평준화지역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한 입학전형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제'다. 내신성적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달라졌다. 학교수는 지난해와 같은데도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내신 50% 이내 추천제'를 결정했다. 자율고에 사실상 우수학생 선발을 승인해준 것이며, 자율고 지정을 위한 예비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수용계획

전북도자율고지정운영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수익용기본재산 등 재정여건의 취약성과 학생수용계획상의 어려움 등 크게 두 가지를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불가한 것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중 수익용재산 등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많이 보완했고,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수용계획은 지난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고교수가 많은 서울과는 달리 군산은 남고 4개, 익산은 남고 3개에 공학 1개로 학교수가 제한돼 있어 자율고에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평준화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고에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자율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외부학생 유입에 따라 해당지역 평준화 탈락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설명에 따른다면 도교육청은 스스로 평준화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자율고지정·운영위원회

자율고지정·운영위원회는 법률상 교육감 자문기구다. 사실상 모든 결정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심사도 '법적요건을 갖췄는지'에 국한됐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환경도 고려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나 교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전국에서 이미 41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지정권자가 판단해서 상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고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겠다"고 말했다.

▲왜 이 시기에

학생들의 입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을 차기 교육감 선거 불과 이틀전에 해치우듯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란거리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율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은 현 교육감이 아닌 차기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상식'과 '도의'에는 벗어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5명의 교육감 후보들중 당선이 유력한 4명의 후보들이 이미 공동으로 자율고 지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김찬기 부교육감은 "차기 교육감이 탄생했다면 그 분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선출 이전에 후임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차기 교육감 취임 이전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