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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가상 인간의 빛과 그늘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 인간 연예인은 1998년에 데뷔한 사이버 가수인 ‘아담’이다. 3D그래픽으로 구현된 ‘아담’의 등장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 시도였던 만큼 큰 화제를 몰고 왔다. 아쉽게도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1집을 발매하고 조용히 사라지긴 했으나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훨씬 발전된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을 접목한 기술로 실제 사람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다양한 가상 인간이 탄생하고 있다. 이들은 아나운서, 연예인, 광고 모델, 홈쇼핑 진행자, 정치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구현된 가상 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중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닮거나 지향하는 제2의 자아인 ‘아바타’를 만들어 시‧공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착용한 채 몸을 움직임으로써 영상을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구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돌아가신 분을 가상으로 복원하여 남겨진 사람들과 감동적으로 재회하는 순간을 구현하는 ‘디지털 불멸’ 기술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신기하다’, ‘놀랍다’, ‘흥미롭다’, ‘감동적이다’ 하고 탄성을 지르는 사이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 인간이 대체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각종 성범죄는 물론, 그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종하는 극단의 외모 지상주의와 성형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 인간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실제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 소외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낳고 있으며, ‘디지털 불멸’ 기술은 도덕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빠른 대처와 처벌이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인간이 개발됨으로써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련 산업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가상 인간 개발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와 그와 관련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고, 가상 인간 활용과 관련한 윤리적 논란에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자료1] 중앙일보, 2022년 4월 12일, ‘사람 돼가는’ 가상 인간…수다 떨고 데이트, 멀지 않았다 [읽기자료2] 제민일보, 2022년 5월 9일, 디지털 세상이 만드는 가상 인물 [읽기자료3] 영남일보, 2022년 5월 11일, 가상 인간 유감 [읽기자료4] 한국경제, 2022년 6월 28일, 송해·터틀맨이 돌아왔다...몸짓·목소리까지 되살린 AI △동기 유발 질문 동기유발자료로 BTS의 신곡 발표는 메타버스에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YTN 사이언스(2021.06.10., https://www.youtube.com/watch?v=6Oo473VCfHE)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현실 속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으로 활동할 때와 다르게 느꼈던 흥미로운 점이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사람 돼가는’ 가상 인간…수다 떨고 데이트, 멀지 않았다 2020년 여름, 22살의 나이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 ‘젊음’은 세월이 지나도 나이를 먹지 않는다. 오는 8월 세 번째 22살 생일을 맞는다.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인플루언서로 세상에 처음 존재를 알렸다. 이후 생명보험사, 화장품 회사 등의 CF속 모델로 변신하더니, 지난 2월에는 싱글 앨범을 내고 가수로 변신했다. 시각 특수효과(VFX) 기업 로커스의 자회사 싸이더스의 스튜디오 X가 만든 가상 인간(virtual human) ‘로지’다. ‘CF 퀸’ 로지 고향은 싸이더스 스튜디오 X 20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해 12월 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를 본뜬 가상 인간 ‘윤석열 AI’가 등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 연설까지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 인간 ‘AI 이재명’을 내놨다. 대선 경쟁이 인공지능 세상까지 번진 꼴이다. 이쯤 되면 본격적인 ‘가상 인간’의 시대다. 가상 인간은 어떤 기술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공 분야가 전혀 다를 것 같은 시각특수효과 기업과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어떻게, 왜 ‘가상 인간 창조’를 경쟁할까. 시각특수효과 기업은 ‘스타워즈’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공상과학(SF)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 인공지능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시각특수효과가 ‘아트(art)’의 영역이라면, 인공지능은 21세기 과학기술의 ‘총아(寵兒)’다. 지난 7일 로지의 고향부터 찾았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변에 자리한 싸이더스 스튜디오 X다. 제작을 총괄하는 정병건 이사의 방에 들어서니 대형 디스플레이에 로지의 얼굴이 가득 들어왔다. 눈‧코‧귀를 포함 얼굴 전체에 그물 같은 선이 그려져 있다. 리깅(rigging),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뼈대를 만들어 심거나 할당해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굴을 그린 뒤, 피부 위에 리깅 작업을 한다. 가상 인간 캐릭터를 만드는 첫째 작업이다. 다음은 필요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영상 촬영이다. 현장에서 실제 사람이 대역 모델로 촬영을 한다. 두 작업이 끝나면 캐릭터와 대역 모델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를 이용해 매칭한다. 대역 모델 위에 캐릭터를 얹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실제와 달리 어색한 부분에 빛을 주는 등의 작업을 하면 한편의 가상 인간 영상이 세상에 나온다. 로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춤을 추고,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것 모두 시나리오에 기반한 일종의 컴퓨터 영상 작업의 결과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다. 정 이사는 “지금은 촬영된 영상에 기반을 둔 가상 인간이지만, 머잖아 실시간 방송도 가능한 가상 인간이 나올 것”이라며 “스튜디오나 무대에 대역 모델이 특수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방송 영상에는 실시간으로 가상 인간이 나와서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김성현 솔트룩스 디지털 휴먼 팀장은 “최근 등장하는 가상 인간엔 세 가지 종족이 있다”고 말했다. 로지처럼 3D와 실사 합성에 기반한 ‘버추얼 휴먼’과 AI휴먼‧메타휴먼이다. AI휴먼이 윤석열‧이재명 AI처럼 입력 텍스트를 음성과 영상으로 변환 및 생성하는 TTS(Text to Speech)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사람 대신 말을 하는 것이라면, 메타 휴먼은 묻는 말에도 대답도 할 수 있어 실제 사람 대신 상담사나 리셉션 데스크 역할까지 소화한다. 김 팀장은 “메타휴먼도 현재로선 특정 업무에 특화돼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정도이지만, 머잖은 미래에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인간의 얼굴과 표정을 가지면서 일반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진정한 메타휴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용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말 국내 최초로 소위 ‘사이버 가수’라는 아담이 등장하는 등 과거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인공지능과 컴퓨팅 파워,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등 최근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과 사회 변화 덕분에 사람의 모습을 한 가상 인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컴퓨터 그래픽과 인공지능이라는 과거 영역이 뚜렷이 구분됐던 두 기술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 진화하다 최근 들어 서로 협업하면서 접점을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거리의 광고 디스플레이 속 가상 인간이 지나가는 행인을 알아보고 말을 거는 SF영화‧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출처: 중앙일보, 2022. 04. 12.) - 과거와 현재의 가상 인간 개발 기술과, 미래에 등장할 가상 인간 개발 기술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 자신이 접해 보았던 가상 인간의 이름과 활동 분야를 적고 그때 느꼈던 느낌을 정리해 보자. [읽기자료2] 디지털 세상이 만드는 가상 인물 사람들은 특정한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이름과 행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명인이 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바람이라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면서 온라인 활동에서라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바로 가상 인물이다. 그래서 가상 인물이 요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인물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 사람과 닮은 가상 인물은 활동 영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만 있다. 가상 인물은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현이 정교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고방식이 가능하다. 실제 유명인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도 높고 실제 인물처럼 사생활 논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없고 사이버 공간을 공유하면서 친구 같은 친근한 이미지 구축과 원하는 장면 연출이 가능하여 메이크업, 의상 등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들도 있다. 그리고 실제 사람과는 달리 아프거나 늙지 않아서 활동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선거 홍보, 기업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가상 인물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나이, 성별, 학력, 직업 등을 가상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광고 전속 계약과 협찬을 맺고 네트워크 공유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심지어 많은 수익을 창출도 하고 있다. 가상 인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영상, 음성합성을 통해 세상을 떠난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여 생전과 비슷한 모습의 가상 인물도 있다. 인간의 복원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적 책임감도 따르기 때문에 실제 인간과 구분이 되도록 표기 방법이나 정확한 판별 시스템을 제공해 일반인들과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도입 초기 단계로 보이지만 장차 가상 인물을 활용한 새롱누 분야의 사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 인물은 인터넷, 텔레비전,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많은 수의 구독자들을 거느린 사이버 공간의 인물이면서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으며 실제 유명인도 무명과 유명이 있듯이 가상 인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상 인물은 가상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가상으로 노래와 춤을 추며 말을 하는 동작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을 주고 그 기분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과 같은 영향력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출처: 제민일보, 2022. 05. 09.) - 가상 인물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의 장점을 말해 보자. - 가상 인물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보자. [읽기자료3] 가상 인간 유감 2014년 5월 개봉한 영화 ‘her’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인공지능 운영체제(OS)인 사만다와 대화하고 교감하고 결국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이다. 아내와 별거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한 삶을 보내던 주인공은 진짜 인간이 아닌 가상 인간을 통해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고 행복을 찾는다. 다만, 사만다는 주인공 말고도 8천 명이 넘는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테오도르에게 맞춰주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인공을 떠난다. 이처럼 인공지능과의 연애라는 소재를 다룬 이 영화가 현실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젠 이미지는 물론 비디오, 음성까지 인간과 꼭 닮은 가상 인간이 광범위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 인간이란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낸 온라인 공간상의 인물을 말한다. 3D그래픽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가상 인간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활용 분야도 게임,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홍보, 유통, 교육,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략) 다만, 사람이 아닌 로봇이나 아바타 등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불편한 골짜기(Un-canny valley) 이론에 따르면 로봇 등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할수록 인간의 호감도도 증가하지만, 닮은 정도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강한 거부감을 유발하며, 이후 사람과 더 비슷해지면 다시 긍정 반응으로 바뀐다고 한다. 즉, ‘인간과 흡사한’ 로봇과 ‘인간과 거의 똑같은’ 로봇 사이에 존재하는 로봇의 모습과 행동에 의해 느껴지는 거부감을 의미한다. 나아가 가상 인간은 진짜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광고 모델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구설수로 광고 매출이 떨어질 위험도 없다. 이제 인간이 가상 인간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간이 사물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소외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가상 인간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제작되어 성범죄 및 성적 평가의 대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희롱, 성추행 등 사이버 범죄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얼굴, 신체를 합성해 조작하는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 유포, 사기 등 금전적 피해 음란물 제작에 악용 등의 폐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상 인간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경제적, 산업적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범죄에 악용, 인간성 상실, 일자리 감소 등의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가상 현실, 가상 인간, 가상 자산 등 가상적인 것이 대세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적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상 인간이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가상 인간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자율규제 원칙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출처: 영남일보, 2022. 05. 11.) - 가상 인간을 활용함으로써 일어날 부작용의 사례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읽기자료4] 송해‧터틀맨이 돌아왔다 … 몸짓‧목소리까지 되살린 AI 가까운 미래에는 장례식장에 고인(故人)의 영정사진 대신 본인이 직접 나타나 추모객들에게 고마움을 전할지 모른다. 세상을 떠난 이소룡과 무함마드 알 리가 이종격투기 케이지에서 대결을 벌일 수 있다. 물론 실제 고인이 아니라 그 모습과 육성, 활동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이른바 가상 인간 얘기다. 고인을 가상 인간으로 구현해 기억하거나 추모하고, 때로는 다양한 방안에 활용하는 이른바 ‘디지털 불멸’ 기술은 요즘 글로벌 AI 기업들의 뜨거운 화두가 됐다. 고인이 음성이나 문자로 말을 걸고 3차원(3D)홀로그램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나서고 있고 국내에서도 AI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부상하는 ‘디지털 불멸’ 산업 부모의 모습을 가상 인간으로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27일 처음 나왔다. AI스타트업 딥브레인 AI가 ‘리메모리’ 서비스를 내놨다. 음성 및 영상 합성,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기술을 융합한 대화형 AI기술을 적용했다. 부모가 생전에 전용 스튜디오에서 영상 및 음성을 녹음하고 인터뷰를 한다. 목소리와 표정, 인생사까지 AI가 학습한다. 부모가 떠나고 고인을 구현할 때마다 유족과 인터뷰를 진행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앞서 지난 23일엔 아마존이 AI 음성 서비스인 ‘알렉사’를 통해 고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기술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알렉사는 1분 미만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특정인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 흉내 낼 수 있고, 숨진 가족의 목소리도 재현해낼 수 있다. MS는 한발 더 나아가 고인과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AI챗봇을 개발 중이다. 각광과 논란 동시에 ‘디지털 불멸’ 산업은 그동안 유명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국내에서는 가수 김광석과 그룹 ‘거북이’ 멤버 터틀맨 등을 AI기술로 재현해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안중근, 유관순 등 역사 위인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되기도 했다. 최근엔 숙박업체 야놀자가 작고한 송해 선생과 AI를 결합한 광고를 선보였다. 기술이 정교해지고 가격 부담이 줄어들자 최근에는 개인을 대사으로 한 영상 및 음성 편지 오디오북 시장도 본격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AI스타트업 자이냅스는 올해 하반기 특정인의 음성으로 제작한 성경 낭독 서비스인 ‘AI바이블 패키지’를 출시한다. 고인 디지털 복제 기술은 가족이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논란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거나 정서적으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에서는 작고한 유명 연예인의 홀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소송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알렉사 역시 사망자의 개인정보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나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 개편에 앞서 우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인 디지털 복원 기술은 아직 정해진 체계나 제도가 없다”며 “당사자와 유족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AI에 고인의 기록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한국경제, 2022. 06. 28.) - 세상을 떠난 인물 중 ‘디지털 불멸’ 기술을 통해 만나보고 싶은 인물과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고인의 생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기술을 통해 가상 인물로 재현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거와 함께 기술해 보자. △참고 도서 소개 과학 소설가 이한음이 새로 쓴 21세기 <투명 인간과 가상 현실 좀 아는 아바타>. <투명 인간과 가상 현실 좀 아는 아바타>는 영국의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1897년 발표한 과학 소설 <투명 인간>을 소설가이자 과학 저술가인 이한음이 청소년을 위해 새롭게 고쳐 쓴 과학 소설이다. ‘투명 인간은 가능할까?’ ‘투명 인간은 정말 미친 과학자일까?’라는 과학적, 철학적 주제를 현재의 시점에 맞춰 전개하기 위해 원작에는 없는 상처 많고 소심한 공룡 아바타 ‘다싫달싶’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새로운 과학 소설을 완성하였다.(출처: 예스24) /제작=전주고등학교 교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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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9 17:33

[NIE] 김장과 김치

△주제 다가서기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었다.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서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11월 22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베트남 등지에서 K푸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치에 대해 더 알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11월 10일, 소비자 65.1% “김치 직접 담그겠다” ▶ 세계일보, 2022년 11월 8일, 대상, 미국 이어 유럽시장 공략…‘김치 세계화’ 속도 낸다 ▶ 매일경제, 2022년 11월 4일, 김장김치 재료비 맵네…“차라리 사 먹는게 싸” [읽기자료1] 소비자 65.1% “김치 직접 담그겠다” 올해 소비자 10명가운데6명 이상은김장을 직접 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 시기는 비용 안정화를 기다려 대체로 작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2년 김장의향 및 김장 채소류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패널 6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19일온라인조사를 시행한 결과 올해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응답은 65.1%로 작년(63.3%) 보다 소폭늘었다. 시판(포장) 김치를 구매하겠다는비율은 25.7%로 0.3%포인트(p) 줄었다. 4인가족 기준 김장용 배추 구매 의향 규모는 21.8포기로 작년보다 1.4% 줄었고 무는 8.4개로 3.4%감소했다. 김장 시기는 11월 하순(27.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12월 상순(24.6%), 11월중순(23.0%), 11월 상순(13.0%) 등 순이었다. 10월부터 11월 상순까지 김장 비율이 17.2%로 작년(20.6%) 대비 줄고 이후 12월 상순까지의 비율은 74.6%로 작년(72.9%) 대비 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김장 비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장하겠다는 소비자 의향이 높아 김장 시기가 지난해 대비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김장 배추 구매 형태별 비율을 보면 절임배추가 55.9%를 차지했고 신선배추는 40.4%, 신선배추와 절임배추 같이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3.8%였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11월 10일) [읽기자료2] 대상, 미국 이어 유럽시장 공략…‘김치 세계화’ 속도 낸다 K-푸드 열풍타고 해외 영토 확장 국내 김치 제조사들이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푸드'열풍으로 한국 김치가 글로벌 인기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서는 '김치의 날(11월22일)'이 제정될 정도다. 한인 사회를 넘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김치의 인기와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김치브랜드 '종가'를 운영하는 대상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폴란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김치 공장을 건설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폴란드 신선 발효 채소 유통 업체인 ChPN(Charsznickie Pola Natury) 과 합작법인 '대상 ChPN 유럽'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은 내년 1월 출범한다. 지분은 대상 76%, ChPN 24%다. 대상은 ChPN 제품이 현재 까르푸, 오샹 등 현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만큼 종가 김치도 현지 채널에 본격적으로 입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상은 ChPN의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활용해 종가 김치를 유럽 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2024년에는 폴란드 신규 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으로 김치생산량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유럽은 최근 포장김치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치의 유럽 수출 규모는 매년 평균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새 김치 공장은 폴란드 크라쿠프에 대지 면적 6613㎡(2000평) 규모로 설립된다. 내년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대상은 폴란드 공장 완공까지 약 150억여원을 투입해 새 공장에서 2030년까지 연간 3000t 이상의 김치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유럽 현지 식품 사업 매출을 연간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CJ제일제당도 비비고 김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 회사는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규모는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2021년 전년 대비 40%가량 수출량이 늘었다.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기 제품은 '비비고 포기 김치'로 지난해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이상 신장했다. 풀무원은 지난 5월 미국 최대 유통사 월마트 400여개 매장에 전통 김치를 입점시켰다. 월마트에 입점한 김치는 새우젓을 베이스로 깔끔한 맛을 낸 중부식 김치 제품이다. '풀무원' 독자 브랜드를 달고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해 판매하는 것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억5992만달러를 기록했다. 김치 수출액은 2016년 7900만달러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상승세다. 수출 대상국은 89개 국가로 확대됐다. 올해 9월 기준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 4763만달러, 미국 2171만달러, 홍콩 581만달러, 네덜란드 476만달러, 영국433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세계일보, 2022년 11월 8일) [읽기자료3] 김장김치 재료비 맵네…“차라리 사 먹는게 싸” 배추와 무를 비롯한 주요 김장 재료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10%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매일경제가 배추, 무, 깐마늘, 쪽파, 고춧가루, 천일염, 새우젓 등 주요 김장 재료 12종의 대형마트 판매가격을 조사해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4인가족 기준 올해 김장비용은 26만 7039원으로 지난해(24만1669원) 대비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료인 배추는 지난 여름 잦은 강우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강원도 고랭지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작황 불안으로 생산이 줄어든 탓에 가격이 급등했다. 한때 포기당 1만원을 넘어섰던 배추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출하가 본격화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2일 기준 대형마트에서 배추 20포기 가격은 6만9600원으로 지난해(4만9600원) 대비 40.3% 올랐다. 무 가격도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5개 구입 비용이 1만1400원으로 전년 대비 57.2%나 급등했다. 깐마늘 가격 역시 31%올랐다. 마늘 성장기인 4~5월 냉해와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발생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상품 비중이 줄고 비정상품비율이 늘어나면서 정상품 시세가 상승했다는게 마트업계 설명이다. 대파와 양파 같은 양념채소 가격도 일제히 강세다. 대파는 태풍을 비롯한 기상 악화로 출하 물량이 감소한 데다 10월 이른 추위가 찾아온 탓에 생육이 부진해 정상품 비중이 줄었고,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출하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두 자릿수상승률을 보였다. 소금값도 기상 여건 악화와 신안을 포함한 소금 주 생산지 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천일염 가격은 6㎏ 기준 2만 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올랐다. 김장 재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포장김치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상의 김치 브랜드 종가의 올해 3분기 기준 포장 김치 평균 생산원가는 지난해보다 약 20%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상은 10월 1일부로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9.8% 올린바있다. CJ제일제당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15일부로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 인상했다. 포장김치 가격이 인상되기는 했지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는 것보다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게 비용 부담이 덜한 데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보관과 휴대가 용이한 포장김치의 장점이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추산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포장김치 누적 매출액은 22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79억원) 대비 약 10% 성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추와 무 가격은 차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지난 2일 발간한 농업관측보고서에서 이달 배추 출하량이 1년 전보다 11.8%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고, 12월에는 지난해나 평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매일경제, 2022년 11월 4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작년에 비해 김장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정리하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김장시기로 가장 많이 꼽은 시기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우리나라의 어떤 브랜드가 김치를 해외로 수출하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올해 9월 기준 국가별 김치 수출액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배추, 무, 대파와 양파, 소금값이 상승한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배추: - 무: - 대파와 양파: - 소금: 기본활동6. [읽기자료3]을 읽고, 포장김치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까닭을 찾아 쓰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김치: 무, 배추, 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이다. 겨울철에도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장, 초, 향신료 등과 섞어서 새로운 맛과 향기를 생성시키면서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김치다.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이다. 우리나라의 김치는 지방에 따라, 그리고 각 가정에 따라 특유한 것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지방에 따른 특색은 고춧가루의 사용량과 젓갈의 종류들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북쪽은 고춧가루를 적게 쓰는 백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등이 유명하며 호남지방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맵고 짜며, 영남지방은 짠 김치가 특색이다. 젓갈은 새우젓, 조기젓, 멸치젓 등이 쓰인다. 우리나라 김치의 가장 큰 특성인 고추는 비타민C가 매우 많아서 사과의 50배, 밀감의 2배에 이른다. 또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과 고추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비타민E는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우리 겨레는 긴 겨울 동안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C를 이 김치를 통하여 섭취할 수 있다. - 지역에 따른 김치의 종류 ① 서울: 궁중음식으로 고춧잎 깍두기·오이소박이·장김치 등이 독특하였으나 요즈음은 여러 지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므로 특징을 잃어가고 있다. ② 경기도: 풍요하고 모양이 화려하다. 용인 오이지·순무짠지·순무김치·꿩김치·고구마줄기김치·숙김치·보쌈김치·섞박지·비늘김치·백김치 등이 있다. ③ 강원도: 바위와 산이 많아 산물이 많지 않으므로 다음 해 봄까지 먹도록 저장해야 한다. 서거리깍두기·채김치·동치미 등이 있다. ④ 충청도: 젓국을 쓰지 않고 소금만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박김치·파짠지·열무물김치·가지김치·시금치 김치·새우젓 깍두기 등이 있다. ⑤ 전라도: 조기젓·밴댕이젓·병어젓을 사용하고, 참깨와 찹쌀풀을 넣어 독특한 맛을 낸다. 갓쌈김치·고들빼기김치·배추포기 김치·검들김치·굴깍두기 등이 있다. ⑥ 경상도: 멸치젓을 사용하며, 기후 관계로 간이 세며 국물이 없고 양념이 비교적 적다. 전복김치·속새김치·콩잎김치·우엉김치·부추김치 등이 있다. ⑦ 제주도: 전복김치·동지김치·해물김치·나박김치 등이 있다. ⑧ 황해도: 동치미·호박김치·갓김치·고수김치 등이 있다. ⑨ 함경도: 생선이 흔하여 김치에도 생태·대구 등 기름기 없는 것을 넣어서 시원한 맛을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콩나물 김치·갓김치·함경도 대구깍두기·채칼 김치·봄김치 등이 있다. ⑩ 평안도: 양념이 간단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며 육수를 사용해서 단맛을 낸다. 가지김치·영변김장 김치 등이 있다. (출처: 김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생각 키우기 세계김치연구소(www.wikim.re.kr): 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상시 견학이 가능함. 견학 신청은 홈페이지. △생각 더하기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를 해외에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 조사해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여 써 봅시다. △학생글 - 김치 홍보를 위해 농식품부에 바라는 점 한국농촌경제신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의 대표식품인 김치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김치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연구하고, 김치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능성 유산균 등 종균 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국제식품박람회, K-Food 페어 등 해외 마케팅을 통해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에도 다양한 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일본에서는 해외 전문가와 연계하여 김치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치를 활용한 간편한 건강식 레시피 홍보를 추진하였고, 미국에서도 건강을 콘셉트로 김치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TV 방영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입점이 활발한 현지 대형유통매장 등 주류시장에서 집중 판촉행사를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대형유통매장(홍콩·체코·싱가포르 등) 및 편의점(대만) 입점과 판촉을 지원하고, 브랜드 육성(호주)을 통해 현지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등 시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했다. (출처: http://www.kenews.co.kr/news/article.html?no=14129) 이러한 농식품부의 열정적인 노력 속에서도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 3가지가 있다. 첫째, 김치를 활용한 건강식 레시피를 홍보만 한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해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은 레시피를 밀키트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더더욱 흥미를 가지고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홍보하는 나라들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더 건강이 필요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건강식품이 김치를 무료로 나눔을 하는 것도 좋은 홍보 방법이 될 듯하다. 셋째, “김치”에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는 각각의 문화들을 갖고 있으며 문화의 차이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김치 홍보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려면 그 나라에 맞게 김치와 퓨전 음식을 하여 김치에 점점 매료되게 하는 홍보 방법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3가지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훨씬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를 해외에 널리 퍼뜨리고 알릴 수 있길 희망한다. /밀알두레학교 7(중1)학년 곽은비 - 김치는 문화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김치를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는 푸드트럭을 활용해 외국에서도 김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22년 10월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폴란드의 몇몇 도시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김치와 폴란드식 돼지고기 요리가 들어 있는 미니 버거, 김치를 활용한 팔라펠 요리를 선보였다. 성과는 좋았으나 김치는 김치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김치를 현지 음식으로 재해석한 맛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김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항상 밥과 함께 먹었다. 그래서 김치를 홍보할 때는 김치를 새롭고 현지인들에게 친근하고 거부감이 덜 드는 방식도 좋지만 밥과 함께 먹는 김치도 같이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밀알두레학교 7(중1)학년 권진유 /제작=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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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17:29

[NIE] 촉법소년 연령, 갈림길에 선 소년법

△주제 다가서기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교육·교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10~14세 미만의 나이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연령의 아이들을 말한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이나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청소년의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점점 잔혹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기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졌다. 한편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면 성인이 되고도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해묵은 이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의 강력 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찬성론과 형사 처벌로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없고, 소년범의 특성상 후견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이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따라가야겠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매일경제신문, 2022년 10월 26일, 어리다고 안 봐준다. 죄질 나쁘면 만 13세도 처벌 ▶ 경향신문, 2022년 9월 26일,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 한겨레신문, 2022년 4월 26일,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어리다고 안 봐준다. 죄질 나쁘면 만 13세도 처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기준이 한 살 어려진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도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달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실에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연령 하향을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2세가 아닌 13세로 정한 근거에 대해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라는 점을 꼽았다.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으나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부분 소년범이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소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소년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현행 1개에서 3개로 확충한다.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하게 분리해 소년범들이 추가 범죄에 물들 위험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022.10.26.) [읽기자료2]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법무부에 “현행 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2022년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무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두 명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 미성년자 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감금식의 처벌을 가하기보다는 부족한 교화 시스템을 손 보고, 아동학대 등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남규선 상임위원은 “아동 연령층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 시행 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50개국 이상에서 촉법소년 상한을 14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김수정 비상임위원은 “소년 범죄는 아동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실패, 어른의 실패가 본질”이라며 “인권위는 어른과 사회가 (스스로) 실패에 책임지고 (소년범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년범 판사 경험이 있는 이상철 상임위원은 “13세가 살인을 저질러도 2년 소년원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잔혹한 범죄 저지른 사람들만 법원이 처벌하지,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09.26.) [읽기자료3]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 ‘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형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리게 돼 있다.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잔혹성도 커지다 보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청소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잔혹·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면서도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것을 넘어 보호관찰·감호위탁 제도 개선, 소년원 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 등이 함께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처벌 연령 하향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인데, 연령 하향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상 제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뿐 실제로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8년간 소년범죄를 다뤄 온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연령 기준이 외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지 않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또 다시 비행 청소년 혐오에 기반한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재범을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에게 10년형을 내리면 그 아이는 23살에 나와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이 지속형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 강화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아동발달 전문가 등이 판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돕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우려를 나타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도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로 유지할 것을 한국에 권고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2.04.26.)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최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란 무엇이며, 이러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읽기자료1]에서 찾아봅시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과 근거를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근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촉법 소년 연량 하향’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인지 생각해보고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최후 연령에 해당하는 만 13세의 범죄가 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이유를 각각 찾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봅시다. [예시 기사]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민들 의견 분분 법무부는 24일 언론을 통해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을 만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1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시민들 찬반 의견도 분분해지고 있다. 반대측은 우선, 연령 하향만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소년들의 책임능력 결여와 형법상 책임부여에 맞는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 박희수(32)씨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만 14세에 형사 처벌을 받게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이제 중학생들이다”며 “교육 등으로 교화할 수 있는 청소년들마저 한번의 실수로 범법자로 내몰리는 현상은 앞으로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찬성측 시민 박유정(33)씨는 “청소년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악용하는 몇몇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보는 선의의 피해자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반드시 연령 하향은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2.10.25.) △생각 더하기 -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 즉 강력범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방안과 강력처벌, 형사 처벌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자. △학생글 [찬성]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찬성합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12~13세 비중이 높습니다. 이 나이의 청소년이라면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12세~만14세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고 그 정도의 나이라면 어른과 같은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범죄가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사고는 가지고 있으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눈감아주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촉법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린 자신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다고 합니다. 강하게 벌을 줘서 다시는 똑같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평초 4학년 최지호 [반대] 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아이는 평생 낙인이 되어 의사, 경찰 등의 직업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감옥을 가게 하면 자신만 처벌당했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오히려 다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옥에 가서 더 나쁜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만나 더 안 좋은 것을 배우게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10세~만14세 아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반대합니다. /신평초 4학년 이율 /제작=김선정 신평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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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 17:44

[NIE] 기업의 사회적 책무

△주제 다가서기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로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및 그룹사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틀만에 또 다시 산재 악재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온·오프라인에서는 SPC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면서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불매 운동 반대 글이 올라오는 등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안전한 근로 환경의 조성 등 기업 활동이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Ⅴ. 시장 경제와 금융 02. 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넘어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 방침이 윤리적인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노동자의 복지나 자아실현에 힘쓰고 있는지 등도 포함한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 과제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2.10.16.,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 중앙일보, 2022.10.24., “작업 중단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 경향신문, 2022.09.30., ESG에 진심이어야 할 헌법적 이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의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숨졌다. 평택경찰서는 A씨가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서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작업현장에는 다른 직원 1명이 함께 있었지만 사고는 해당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일어난 SPL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철저한 조사와 SPC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는 이날 “사고를 예방할 교육도, 사고를 예방할 조치도 없이 위험한 공정에서 홀로 피해자를 작업하게 한 것이 결국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했다”며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SPC그룹은 이제라도 그룹사들의 노동환경, 노동안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SPL 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불과 1주일 전에도 산재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7일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생산라인 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10.16.) [읽기자료2] “작업 중단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해 안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보장하는 현장 근로자의 기본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했다. 작업중지권은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 권리지만, 현장에서는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작업을 중단한 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또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물산 현장 근로자들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현장 특성에 맞게 구축된 모바일 메신저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활용해 작업중지권을 사용한다. 이후 현장의 긴급안전조치팀에서 신고를 받고 즉각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직접 조치에 나서기도 한다. 심재광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현장소장은 “회사가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고 여기에 적절한 보상이 더해지면서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실제 안전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물산이 이달 초 현장 근로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4%(204명)가 작업중지권을 한 차례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응답자 중 182명(89.2%)이 제도 시행 이후 안전의식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10.24.) [읽기자료3] ESG에 진심이어야 할 헌법적 이유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부터 명문화한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공동책임을 제35조에서 계승하고 있다. 개인과 더불어 경제주체의 지위를 헌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공동책임을 이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진다. 시민적 지위를 가지게 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또한 근로환경과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조항을 통해 이미 헌법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설정하도록 한 근로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나, 사용자인 기업에 또 다른 경제주체인 근로자와의 단체적 교섭 및 쟁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율하는 노동3권 보장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기본적 존립이유에 순응하여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공적 책무를 기본과제로 한다. 나아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도록 한 경제헌법의 조항은 사회정의와 공정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기업시민의 공적 책임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은 소속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를 가진 다른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및 국제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의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헌법적 책무를 가진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하여도 경영권이나 재산권에 함몰된 주장보다는 기업의 헌법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조화를 이루는 조건을 고민하면서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의 예지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2022.09.30.)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1, 2]를 읽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과제2. [읽기자료3]을 읽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이해한 뒤,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보자. △생각 키우기 [관련용어] 1.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패트롤 현장점검 패트롤 현장점검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서의 조기 진입을 위해 사고사망 발생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사고사망 다발 우선순위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후, 사망 위험요인, 기인물 등 현장점검 대상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실질적 안전조치가 확보하도록 하는 점검을 말한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생각 더하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작성해보자. △학생글 1. 노동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있는 법 필요하다 최근 연달아 SPC 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의 사망사고와 불과 이틀 뒤 성남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기업 SPC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매년 2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지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노동에 스며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SPC그룹에서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중 하나인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기본 권리지만,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 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렵다. 따라서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중지 기간 회사에 대한 손실 보전과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관련 선진 국가인 영국을 예로 들자면, 영국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SWA)을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청(HSE)을 출범시켰다. HSE는 국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각 기업에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했다. 안전에 대한 책임,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주는 한편, 문제가 생기면 수억 원 대의 벌금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영국은 자율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다. 처벌 보다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번 2023년 신설될 예정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은 영국의 HSE와 같이 전문성과 집행력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판 HSE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법 제도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편을 통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세영 2. 기업의 안전의 책무 기업의 사회적 책무란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노동자의 복지나 자아실현에 힘쓰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의 대한 책무도 있다. 얼마전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기에 몸이 끼여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것은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의 내용으로 중대재해가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 파기와 노동조합의 탄압에 이어 산업안전과 중대 재해 방지 책임 등 사회적 책무를 번번히 외면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한다. 또한 시민 사회에서 끊임 없는 감시의 역할을 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노동자 안전 사고 중 하나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 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SPC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소비자들이 SPC 제품 구별법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에 활발하게 동참중이다. 온라인에서는 제품 구별법과 계열사 납품 목록을 공유하는 등 SPC 제품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불매 운동이 개인을 넘어 기업으로 확대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몇몇 기업이 기존 구매하던 SPC 계열 제품을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바꾸면서다.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불매운동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적어지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면 기업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어 더 나은 환경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과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유혜민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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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1 16:37

[NIE] 카카오 먹통에 멈춰버린 일상

△주제 다가서기 지난 15일, 데이터시설 화재로 카카오가 멈추면서 우리의 일상도 멈췄다.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연동서비스인 다음(포털), 카카오맵(지도), 카카오페이(송금), 카카오 모빌리티(택시, 대리호출) 등 대다수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카오의 국내 월간활성사용자(MAU)수는 4천 743만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5천 178만명)의 91.5%에 달한다. 독점적 플랫폼인 카카오의 울타리안에서 연결된 우리 일상은 그렇게 멈출 수밖에 없었다.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속출했으며, 카카오에 공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면 며칠 동안이었지만 디지털 디톡스(정보화 전자기기의 부작용으로부터 심신을 회복시키는 일)를 반겼던 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전화나 문자로 간결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일상생활에 집중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 좋았다고 말한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과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 등을 기사를 통해 찾아보고, 디지털 플랫폼과 우리 일상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2년 10월 17일, 불 한 번에 주문·배달·결제 마비…생계 타격 자영업자 ‘분통’ ▶ 국제신문, 2022년 10월 17일, 10여개 서비스 카톡 로그인 강제 ‘락인’ 전략이 피해 키워 ▶ 어린이동아, 2022년 10월 19일, 단순 화재에 ‘국민메신저 먹통’ ▶ 경향신문, 2022년 10월 18일, 카톡 안 되니 오히려 좋아…한쪽에선 미소 짓는 사람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불 한 번에 주문·배달·결제 마비…생계 타격 자영업자 ‘분통’ 카카오T멈춰 택시·승객 큰 피해 메신저 불통 업무혼란… 투자 손실도 경찰 ‘화재, 전기적 요인’ 잠정결론 ‘카카오 먹통’ 사태는 사적 연락은 물론 교통 금융 쇼핑 게임 본인인증 등 카카오 플랫폼과 연동된 일상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당장 카카오에 기대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서비스장애로 생업에 타격을 입었고, 택시를 비롯한 교통수단도 사실상 마비됐다. 주말 장사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 우선 타격을 입었다. 주문제작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이모씨는 주말을 앞두고 평일보다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오후3시30분부터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주문 예약을 모두 놓쳤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도 대목을 기대했던 주말 장사를 접어야 했다.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대행 서비스와 카카오톡을 연동해 운영하던 포스기가 다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도 당장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막히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카카오 시스템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T, 카카오내비 등 교통 관련 서비스도 먹통이 되면서 서울 종로와 이태원, 강남 부근 도로에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는 손님들도 뒤엉키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로만 콜을 받는 기사들은 서비스 장애이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불편을 겪은 건 승객도 마찬가지였다. 잔업을 마치고 오전2시에 퇴근하려던 윤승환(28)씨는 카카오택시가 불통이 되자 발이 묶였다. 급한 대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가 막혀 이용하지 못했다. 편의생활, 교통만 마비된 게 아니라 금융과 결제 서비스까지 오류가 나면서 카카오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보상액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평일 장애가 발생했다면 더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일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행정서비스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고지를 하거나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의 진원지를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한 뒤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전기실 내 배터리 주변의 전기적 요인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출처: 국민일보, 2022. 10. 17.) [읽기자료2] 10여개 서비스 카톡 로그인 강제 ‘락인’ 전략이 피해 키워 모빌리티·맵·페이 등 전부 먹통 백업 센터 연계도 취약점 노출 이번 ‘카카오톡 대란’은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결제, 모빌리티, 미디어 서비스를 강제하는 이른바 ‘가두리 전략’ 또는 ‘락인 전략’을 구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대표적인 ‘락인(Lock-In·기업이 소비자를 해당 브랜드에 묶어 놓으려 함)’전략을 구사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결제, 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방식이지만 사용자는 로그인을 한 번만 해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이 전략으로 카카오는 사업을 확장했다. 이렇게 묶인 서비스는 카카오T(택시·버스·공유전기자전거를 비롯한 교통 또는 모빌리티), 카카오 맵(내비게이션 및 지도), 카카오페이(간편 결제), 음악 플랫폼 서비스 등 10여개가 넘는다. 이번 사고를 통해 카카오의 ‘이중화 장치’ 작동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은 천재지변 같은 대형 사고에 대비해 백업 데이터 센터를 두고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백업 센터에 연동되도록 하는 ‘이중화 장치’를 해놓는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자동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그 취약점을 드러냈다. (생략) (출처: 국제신문, 2022. 10. 17.) [읽기자료3] 단순 화재에 ‘국민메신저 먹통’ 지난 주말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곳에 서버를 둔 카카오 서비스가 장시간 멈추는 초유(처음으로 있음)의 사태가 발생했다. 실사용자 수가 4750만 명인 데다 다른 서비스의 관문(거쳐야 하는 길목) 역할을 하는 카톡이 먹통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카톡 대란(크게 어지러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실한 화재 대응이다. 서버 임대(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줌) 공간이 아닌 전기실 화재로도 서버 전원을 내려야 할 정도로 데이터센터는 화재에 취약하다. 그런데도 카카오 측은 “화재는 워낙 예상 못 한 시나리오여서 대책이 부족했다”고 했다. 2014년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018년 KT 서울 충정로 아현지사에서 불이 나 인근 지역 유무선 통신이 먹통이 된 적도 있다. 가장 흔한 재난인 화재를 예상 못했다니 황당한 변명일 뿐이다.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예비 서버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서비스 장애는 일어나지 않는다.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데이터센터를 이원화(기구나 조직 등을 둘이 되게 함)하는 이유다. 카카오 측은 (“재난 재해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가장 단순한 카톡 일부 기능을 정상화하는데도 10시간이 걸렸다. 지진이나 테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 화재에도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카카오는 벤처기업 시절인 2012년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서비스가 4시간 중단된 적이 있다. 그때도 서버를 분산(갈라져 흩어짐) 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카카오는 이후 10년간 계열사 수를 130여 개로 늘리면서 카카오로 소통하고, 택시 잡고, 결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덩치를 키우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센터에는 투자를 소홀히 하다 전국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둔 네이버도 카카오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해졌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대규모 정전(전기가 끊어짐)으로 데이터센터 전체가 마비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정해 대응 훈련을 한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주요 IT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재난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출처: 어린이동아, 2022. 10. 19.) [읽기자료4] “카톡 안 되니 오히려 좋아“ 한쪽에선 미소 짓는 사람들 “24시간 울리는 ‘톡 알림’ 신경 안 쓰니 묘한 해방감“ SNS통한 과잉 연결 사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내심 월요일까지 안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4년차 직장인 한모씨(30)는 17일 카카오톡(카톡) 서비스가 마비된 지난 주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업무상 카톡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서 마음이 편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단톡방(단체 대화방)이나 오픈 카톡방을 통해 타인과 쓸데없는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너무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이틀 가까이 먹통이 됐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와중에 “단절이 주는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카톡을 중심으로 24시간 연결됐던 이들은 잠시나마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누렸다고 했다. 6년차 직장인 강모씨(28)는 “남들은 다 카톡 오류로 불편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해방감을 ㅋ느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다”고 했다. 강씨는 “카톡에 업무, 일상 등 모든 소통을 기대고 있었던 것 같다”며 “카톡 알림 표시나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표시하는 말풍선 옆 숫자에 너무 매몰됐었나 싶더라”고 했다. ‘디지털 태생’으로 불리는 10·20대에게도 이번 경험은 특별했다. 대학생 김주현씨(21)는 “휴대전화를 쓰기 시작한 이래 카톡 없이 지낸 날이 처음”이라고 했다. 김씨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재수학원 시절까지 포함하면 단톡방이 12개정도 있다”며 “주말 평균 3~4개 단톡방은 꼭 울리는데 그런 게 없어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김모군은 “학원 마칠 때 엄마랑 카톡이 아닌 문자로 연락하니까 기분이 이상했다”며 “카톡은 휴대전화에 그냥 깔린 건 줄 알았는데, 고장도 나는 건 처음 알았다”고 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이후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초연결을 넘어 과잉연결 사회가 됐던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임 교수는 “기성세대조차도 카톡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컸다. 일부는 금단 증상처럼 불안을 느꼈고, 반대로 카톡을 통해 지시를 받거나 관리를 받는 처지에 있던 이들은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쉽진 않겠지만 플랫폼 의존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 10. 18.) △생각 열기 1. [읽기자료1]을 읽고,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찾아봅시다. 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업의 ‘락인(Lock-In)’ 전략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3. [읽기자료2, 3]을 읽고,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4. [읽기자료]와 [참고자료]를 읽고, 주요 IT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5. [읽기자료4]를 읽고, ‘과잉 연결 사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 [읽기자료1~4]를 읽고, 초연결 사회에서 바람직한 플랫폼 이용 방법은 무엇일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더 읽어보면 좋은 기사 ▶ 서울신문, 2022년 10월 18일, 10년 전 ‘4시간 먹통’겪고도 데이터 관리 외면…카카오, 최대 위기 자초했다 ▶ 한겨레, 2022년 10월 19일, 구글, 데이터센터 분산·백업 ‘0순위’ ▶ 중앙일보, 2022년 10월 22일, “라인·텔레그램도 쓰자” 카톡과 함께 이용 ‘멀티호밍’ 바람 [참고자료2] 더 알아보기 [참고자료3] 용어 정리 - 멀티호밍(Multi-homing)=여러 채의 집을 두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으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멀티호밍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신용카드업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인터넷의 노드, 사이트, 네트워크 등이 다중 IP주소를 사용해 다중 접속을 유지하는 기술을 지칭하기도 한다. - 락인효과(Lock-In Effect)=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머무르는 현상을 말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갈 경우 전환비용이 부담돼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락인효과에 해당되며, 고착화 효과 또는 자물쇠 효과로도 불린다. -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디지털(digital)과 해독(detox)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메시지 알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 단식이라고도 불린다. (출처: 중앙일보, 2022. 10. 22.) /제작=윤지선 이리북일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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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5 17:13

[NIE]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 다가서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외 정유사들이 상당한 이윤을 내게 됐다. 치솟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유가의 상승에 비해 하락세는 소비자들의 체감효과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듯 하다. 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큰 이익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입장과 일시적이고 장부상 이익이라는 정유사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통합사회 Ⅴ. 인간과 공동체-시장 경제와 금융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Ⅱ. 민주국가와 정부 고등학교 경제 Ⅰ.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 Ⅱ. 시장과 경제 활동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동아일보, 2022년 8월 17일, "대박 정유 4사 '횡재세' 거둬야" VS "코로나 손실 땐 보존해 줬나" ▶ 중앙일보, 2022년 7월 29일, 소비자 속 태우는 기름값...정유사 '횡재세' 걷어야 할까 ▶ 한겨레, 2022년 9월 1일, '횡재세' 논란 정유사, 역대급 이익에도 기부금은 줄었다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대박 정유 4사 ‘횡재세’ 거둬야” VS “코로나 손실 땐 보전해줬나” 정유 4사가 유가 폭등에 힘입어 상반기(1~6월)에만 12조 원가량의 수익을 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고유가로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중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유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봤을 땐 아무 말이 없다가, 수익이 났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12조3203억 원이었다. 전년 동기(3조8995억 원) 대비 215.9%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유 제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경제 마진이 급등했고, 경기가 활성화되며 석유 수요가 늘어나서다. 이에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횡재세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의 이익이 기술 혁신 등으로 생긴 수익이라기보다는 유가 상승에 따라 ‘단순히 얻은 횡재’에 가깝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경제 안정화’를 강조하며 정유사 압박에 나섰다. 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유사, 소비자가 서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횡재세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재정부 질문에서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정유 4사는 유가 급락으로 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 당시엔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유가가 회복되며 수익이 났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유사의 수익이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 더 높은 점도 횡재세 반대의 주요 이유로 꼽는다. 정치권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횡재세 사례를 도입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정유사는 해외 선진국과 한국의 정유 산업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한다. 한 정유 업계 관계자는 “영국 등 해외 정유사들은 유전을 탐사하고 직접 시추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 부분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해외에서 원유를 사와 가공한 뒤 석유제품을 만드는 정제 마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통신 등 국민 생활이나 물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산업도 코로나19 이후 ‘초과 수익’을 거뒀는데, 유독 정유사에만 횡재세 논의가 나오는 것은 ‘고물가 희생양’을 찾는 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반기(7~12월) 경기 침체 우려로 석유제품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정유사들의 걱정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유가가 내려가는 상황을 보듯 상반기 수익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매점매석이나 독점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하는 게 맞지만 일시적 수익이 났다고 세금 체계를 바꾼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08월 17일 B03면(종합)) [읽기자료2] 소비자 속 태우는 기름값…정유사 ‘횡재세’ 걷어야 할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기름값이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두 번에 걸친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논의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기름값에 민감한 소비자가 많다. 특히 횡재세 논란의 반향이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유 시추를 독점하는 유럽•미국 글로벌 석유회사가 20% 넘는 영업이익을 누렸다. 이에 따라 이런 ‘오일 자이언트’ 기업에서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내 4대 정유사도 지난 1분기 4조 76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불과 2년 전 분기당 1조 원 가까운 손해를 봤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초과이윤세 주장이 제기됐던 배경이다. 기름값은 어떻게 형성되고, 정유사가 일각의 주장처럼 노력 없이 큰 돈을 번 걸까. 팩트체크 형식으로 기름값의 진실을 풀어봤다. -국내 기름값은 얼마나 비싼가 “먼저 기름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제품 가격에 기반을 둔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제품 가격에 기반을 둔다. 산유국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판매하기 때문에 실제 원유는 30~40일가량 이전 가격으로 구매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국제 제품 가격과 거의 동일하다는 의미다. 나라마다 가격이 다른 건 세금 체계가 달라서다. 지난 18일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2026.2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251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2923.9원)이 가장 비싸고 오스트리아(2723.6원), 이탈리아(2655.1원)도 한국보다 비싸다. 유가가 저렴한 편인 미국(1677.8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일본(1638.9원) 정도가 한국보다 기름값이 싸다” -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나. “정유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4%대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국내 정유 4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 사우디-러시아 간 유가 전쟁 등으로 5조 원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사는 제품 가격은 정유사의 이익구조와 큰 관계가 없다.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하는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마진’이 수익을 좌우한다. 그간 정제마진이 좋았던 덕에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겠지만, 정제마진은 최근 극락하는 추세다. 지난달 넷째 주 배럴당 29.5달러에 달했던 정제마진은 이번 주 3.6달러까지 떨어졌다. 조만간 유가가 상승하면 정제마진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글로벌 경기 하락 때문이다. 3분기부터 유가가 떨어지면 재고 손실도 반영될 전망이다.” - 초과이윤세 부과해야 하나 “국내 정유사는 국제 유가 요인이 아닌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인 만큼 일시적인 고유가 상황에 따라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기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세금이 부과되면 정유사는 공급을 줄이려 할거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영국이 초과이윤세 부과를 결정하자 메이저 정유회사인 BP는 180억 파운드(약 28조4700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도 초과이윤세는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기업에 부과한다. 원유를 도입해 정제하는 정유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왜 기름값은 그대로인가.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당일 자정부터 공장 반출 기준 물량 전부를 인하된 가격으로 판다. 하지만 주유소의 80%는 ‘자영주유소’로, 개인 사업자인 만큼 이미 공급받은 물량을 모두 소진한 뒤 내린 가격을 반영한다. 경우에 따라 1~2주 시차가 생기는 이유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유류세 인하가 정답인가. “비싸진 기름값에 대해 정부는 세금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려 한다. 하지만 8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는 다시 납세자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일본의 경우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억제한다. 독일처럼 대중교통 지원책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7월 29일 B02면(경제)) [읽기자료3] ‘횡재세’ 논란 정유사, 역대급 이익에도 기부금은 줄었다 정유사들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키운 고유가 덕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기부금은 줄이거나 현상 유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를 배경으로 배를 불리고 사회적 책임(CSR)에는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등에서는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겨레>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정유사들은 기름값 고공행진 덕에 막대한 이익을 봤으나 이들이 낸 기부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에스칼텍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등 4개 정유사는 올 상반기 총 12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냈고, 지난해에도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사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은 0.59%에 그쳤다. 에쓰오일은 0.83%, 지에스(GS)칼텍스는 1.67%,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3.14%였다. 특히 기부금 액수와 영업이익 대비 비중 모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2018~19년)보다 줄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424억 원에 달했으나 기부금은 67억 원이었다.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은 2조748억 원으로 지난 한 해보다 많았으나 기부금은 20억 원으로 지난 한 해보다 많았으나 기부금은 2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3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이전인 2018년(75억원 기부)과 2019년(66억)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갑절로 늘었으나 기부금 액수는 오히려 줄었다. 더욱이 현대오일뱅크는 해마다 내는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 40억원 이상을 아산정책연구원 등 그룹 계열 재단에 건넸다. 에쓰오일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었으나, 기부금은 177억 원으로 2018년(195억원)과 2019년(193억원)에 비해 줄었다. 이에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이 2018년 3.04%, 219년 4.61%에서 지난해에는 0.83%로 낮아졌다. 지에스칼텍스는 2018년에 109억원(영업 이익 대비 비중 0.87%), 2019년에 348억원(3.96%)을 기부했고, 2020년에는 영업적자 상황에서도 343억원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기부금은 337억원(1.67%)을 내는 데 그쳤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올 상반기 기부금은 320억원(1.005)으로, 지난 해 상반기(312억원•3.09%)에 견줘 비중이 크게 줄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51억원(1.67%)과 575억원(5.16%)을 기부했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0년은 169억원으로 줄였다가 2021년 551억원(3.14%)으로 늘렸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는 적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조9783억 원으로 지난해 한 해보다 갑절 많았으나 기부금은 84억원(0.21%)에 그쳤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제외한 정유 3사는 기부금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17년 이후 10억 원 이상 기부금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유업체에 기부금 관련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기부금을 내고, 흑자라고 더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익이 갑작스럽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아졌을 때 초과 이익을 주주나 임직원 등 회사 내부에서만 쓸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막대한 이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기 전에 선도적으로 실행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겨레 2022년 09월 01일 17면(경제)) 1. [읽기자료1]을 읽고 ‘횡재세’에 대한 정치권(찬성)과 정유사(반대)의 주장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2. [읽기자료1]을 읽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 보세요. 3. [읽기자료2]를 읽고 주유소의 운영 방식에 따른 용어를 완성해 보세요. ㅈㅇㅈㅇㅅ 정유사나 대리점이 주유소의 소유권을 가진 곳 ㅈㅇㅈㅇㅅ 개인이 주유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곳 ㅇㄸㅈㅇㅅ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곳 4. [읽기자료 1, 2]를 통해 독점과 과점 시장의 특성을 정리해 보세요. 구분 독점 과점 시장 내 기업 수 상품의 동질성 시장 진입 기업의 시장 가격 결정권 5. [읽기자료3]을 읽고 캐롤(Carroll)-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류를 찾아 각 단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4단계 자선적(philanthropic) 책임 3단계 윤리적(ethical) 책임 2단계 법류적(legal) 책임 1단계 경제적(economic) 책임 △참고 자료 석유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대한석유협회 https://www.petroleum.or.kr' 이미지 △용어 정리 1. 담합: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서로의 경쟁을 피하고 각자의 이윤을 크게 하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합의해서 정하는 행위 2. 정제: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그 물질을 더 순수하게 함 3.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 /제작=정읍정주고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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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8 17:31

전북일보 2022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 마무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전북일보사가 전북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14일 전주 우석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 한해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북일보 현직 기자와 신문활용 교육 전문 강사에게 언론과 기자의 사회적 역할, 신문 제작 과정, 그리고 올바른 글쓰기 등에 대해 배웠다. 이어 각각 3개 이상 팀으로 나눠 직접 기사를 써보고, 제목 달기, 기사 및 사진 배치 등의 편집 과정을 거쳐 신문을 만들었다. 또한 전북일보 사진부 기자에게 사진촬영과 드론촬영기법을 들었으며, 드론 항공촬영 시연을 지켜본 뒤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일보가 지난 6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전북지역 7개 중·고교에서 130여 명의 학생과 지도 교사가 참여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영향으로 참여학교들이 감소한 가운데, 교육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이뤄졌다. 전북일보가 올해로 9년째 운영하고 있는 1일기자체험 프로그램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고, 학생들의 글쓰기·읽기 능력 향상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신문제작 시스템과 기사 쓰기 및 사진 촬영 기법, NIE의 효과, 신문의 역사, 올바른 글쓰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과 취재수첩 등을 제작해 교부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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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4 12:23

[NIE] 전기 시외버스 도입

△주제 다가서기 전주시는 수소버스를 도입해서 친환경 버스 운행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전북도와 보조금 비율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액 삭감하였다. 친환경임은 분명하나 현재 전기버스의 가장 핵심인 배터리 원료가 주로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은 문제점이 배출되고 있다.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중에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9월 28일, 전기 시외버스 도입 대세…전주시 향후 해법은? ▶ 경향신문, 2022년 9월 27일, 차 없는 청계천 따라 자율주행버스 '출발' ▶ 문화일보, 2022년 9월 16일, 전기차 보급, 속도조절 필요하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기 시외버스 도입 대세…전주시 향후 해법은? 최근 전주시의회가 시외 전기버스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논란으로 불거진 보조금 문제 해법 찾기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배출 감소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전기버스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에서도 전기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버스를 구매해 운행 중인 상황으로, 전북지역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실리와 명문 모두 찾을 최선책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전기버스구매지원 사업 요구액 29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표면적으로는 전북도에 관리 권한이 있는 광역(시외) 버스 보조금 지급에 시비가 과도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보조금은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된다. 다만, 실제로는 국내 업체 생산 차량이 아닌 점과 수소 버스 등 차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삭감 사유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기류는 이미 예견됐다. 앞서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전기차 보급은 정부 정책으로, 중국 생산 차량 수입의 경우 도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모두 승인된 사항이라는 점과 이미 중국 전기버스 국내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것을 설명했다. 전주시의 경우 시외버스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최선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주시는 시내버스에 대해 수소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지만, 시외버스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첫 시도다. 올해 1월 업체 측에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A업체와 B업체에 10대씩 모두 2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유가 폭등과 경유 차 생산중단을 대비해 전기버스 구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 조사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르면 시외 전기버스의 경우 국내 업체 생산 제품은 경쟁 노선 투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가격 경쟁력 등 중국 생산차량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가격 경쟁력 등에 따라 전기버스 도입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핵심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에도, 정작 중국의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오는 12월, 늦어도 연말 이전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개편안을 이전 해에 미리 발표하는 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국산차의 보조금이 수입차보다 더 유리하게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버스가 받는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 경우도 정부의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 이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기버스 구매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업체가 결정할 사안으로, 시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면서 “우선, 시의회에서 지적한 보조금 비율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와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9월 28일) [읽기자료2] 차 없는 청계천 따라 자율주행버스 ‘출발’ 내달 청계광장~세운상가 운행 시작해 연말 청계5가까지 왕복 4.8km 구간 20분 간격…앱으로 예약 후 무료로 탑승 오는 10월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따라 자율주행버스가 승객을 싣고 실제운행을 시작한다. 청계광장을 출발해 세운상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노선이 우선 운행된다. 연말까지 청계광장~청계5가 왕복 4.8㎞구간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전기자율주행전용버스의 시범 운행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율주행은 레이더 전자파를 발사해 반사되는 신호로 거리와 속도, 방향 등을 계산해 움직인다. 주행에 필요한 상황판단은 이같은 시스템으로 이뤄지나 현행법에 따라시험 운전자인 안전관리 요원이 탑승해 돌발상황 등에 대처한다. 셔틀버스 형태의 자율주행버스는 8인승 규모로 총3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한 뒤 무료로 탑승할수있다. 타고 내릴 수 있는 정류장은 청계광장과 세운상가 두 곳이다. 청계천로의 차 없는 거리 운행일정에 맞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운행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자율주행버스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는 최고 시속 50㎞이하, 도심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보행 안전강화가 필요한도로는 30㎞이하로 달리는데, 청계천 주변은 시범 운행을 통해 최적의 속도를 찾을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범운행에서는 청계광장~세운상가 한 바퀴를 도는데 약25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5가까지는 4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앞으로 2~3주간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시험한 뒤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시민들의 탑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기업인 42dot 가 제작한 버스는 기존 차량에 신호 수신기 등을 부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율주행을 위해 개발됐다. 천장은 전면 유리로 돼 있어 주변경치를 볼수있고, 좌석별로 충전기와 스크린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향후 완전한 무인 운전에 대비해 문에 압력과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 승객의 끼임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장치도 적용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9월 27일) [읽기자료3] 전기차 보급, 속도조절 필요하다 일본 완성차업체들이 최근 부품 공급난으로 인기 차종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닛산의 전기차도 포함됐다. 예약 차량의 출고가 1년 넘게 지연되는 탓이다. 글로벌 공급망 균열의 여파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참가한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총회에선 준비 없이 내연기관차 퇴출 전기차 전환이 과속한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전기차 값 급등, 충전소 부족, 일자리 상실 등의 부작용이 지적됐다. 특히, 탄소중립을 내세워 2030년부터 전기차로 100%전환 할 계획인 유럽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성이 제기되는 것은 주목할 기류 변화다. 실제 전기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차값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2000만원이나 비싸다. 차 값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값 급등이 원인이다. 리튬 등 핵심 원재료의 중국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를 키운다. 특히, 한국은 중국 원재료 없이는 배터리를 못 만들 정도다. 중국산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을 업고 올 상반기 세계시장점유율이 56.4%로 치솟은 반면,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25.8%로 떨어졌다. 유지비도 비싸고, 예약한 후 출고까지 1년 넘게 걸린다. 전기차가 늘어도 중국 의존도와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다. 그렇지만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은 여전히 장밋빛이다. 문재인 전 정부 때 탄소중립을 내세워 목표치를 잔뜩 높였던 정책 이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를 포함, 무공해차를 45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직전이던 지난 1월엔 무공해차 목표를 지난해 25만7000대에서 올해 50만 대로 올렸다. 누적 기준 지난해 23만8063대였던 전기차는 올해 44만5563대로 늘렸다. 그러나 전기차는 이 달 들어서야 30만 대를 갓 넘었다. 올 목표를 이루려면 4개월 동안 14만 대를 팔아야 하니 사실상 실패다. 어이없는 것은 환경부가 실패한 계획을 수정하기는커녕 할당한 목표치를 못 채운 업체에 기여금이란 이름의 벌금을 매긴다는 점이다. 수입차라도 들여다가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원을 물어야 할 판이다. 문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답습한 결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중국에 유리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대놓고 차별 우대하는데, 한국은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이 쏠리는 것을 방치한다. 더구나 전기 버스는 중국산이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기 상용차는 중국산이 시장을 석권할 태세다. 중국이 올해 받아갈 보조금이 미국다음으로 많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환경부가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이달부터 전기료 특혜도 없애 소비자들의 불평을 사는 것과 대조된다. 윤 정부가 전기차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핵심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 하나맺은 게 없다.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만들어 난리가 났건만 뒤늦게 법석이다. 관련 부처들은 규제혁신회의에서 전기차 준비가 늦은 일본도 이미 허용했던 주유소 충전시설 설치 등을 이제야 거론한다. 때 늦은 규제 완화에 찔끔 개혁이다.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인프라 개선은 게걸음에도 못 미친다. 전기차는 30만 대인데 충전기는 지난달 기준 13만2000기 정도에 불과하다. 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정책을 하나하나뜯어 보고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 기업징벌 규제로 변질한 확대 계획부터 손질해야 한다. 차제에 전기차가 쓰는 전력, 수소차가 쓰는 수소 역시 화석 연료를 쓴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민감한 보조금은 중국 등에 봉이 되지 않도록 국산부품사용 정비망 확보 고용 비율 등을 고려해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 전기차는 통상 외교부터 생산 판매 정비 등이 모두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관련 부처들이 다른 부처 일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제 길만 가서는 될 일도 안 된다. 명분을 앞세워 국민을 제쳐놓고 정부만 달리는 식의 보급 확대는 공허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자칫 큰 뒤탈만 부를 수 있다. 국민에게 지갑을 열라고 하기 전에 정부가 할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 2022년 9월 16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 1]을 읽고 전주시 의회가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 요구액을 삭감한 표면적 이유와 실제 이유를 각각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자율주행이 움직이는 원리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행후 완전한 무인 운전에 대비해 어떠한 장치를 적용했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총회에서 제기된 반성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전기버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통해 모터를 가동시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의 일종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기 버스를 도입했다. 전기 버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가 발생되지 않으며,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연소 가스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존의 내연 기관 버스에 비해 소음이 적고, 연료비나 유지 보수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급의 내연 기관 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한 번 충전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HDA)을 비롯해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실제 도로주행을 허가받은 제1호차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고속도로 1곳과 수도권 5곳 등을 시험운행 중에 있다.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 미국, 영국, 독일 등 35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ICA)는 세계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1919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파리에 본부가 있다. OICA에서는 매년 각국에서 공인을 신청한 모터쇼에 대하여 전시규모, 참가국, 참가업체 등을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1국 1개 모터쇼에 한하여 공인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개최된 서울모터쇼가 '97서울모터쇼부터 OICA 공인을 받아왔다. △생각 키우기 ▶탄소배출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 배출권'과 '크레딧(credit) 배출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로,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은 초과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배출권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해 원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보다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탄소배출권 제도는 탄소를 감축하려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을 들 수 있다. 이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대기로 배출하기 전에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탄소배출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생각 더하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이유를 쓰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방법을 정리하여 쓰시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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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1 17:06

[NIE] 남과 북, 화해할 수 있을까?

△주제 다가서기 세계 각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경제 난관을 방어하느라 많은 돈을 풀었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생산공정을 감축하고 중단했다. 그 결과 물자 공급이 부족해진 탓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막아 세계 시민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물가에 생활고와 인플레 위협에 떨고 있다. 게다가 주변국들의 패권다툼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남과 북의 화해 아닐까? 지난 정부들의 시도에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화해의 가능성마저 의심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남과 북의 화해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다.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희망해 본다. △관련 교과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평화 사상, 동서양의 다양한 평화 사상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평화안전판’ 9·19 남북군사합의도 지워질 판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9·19남북군사합의 4주년인 19일,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의미와 향후 준수 여부를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해온 9·19합의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남북관계 지우기’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맞물려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문흥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9·19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이를 어기면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정식명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발표됐으며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이 담겼다. 합의 이전에는 남북군사분계선을 경계로 270건의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있었지만 합의 이후는 2건으로 확 줄었다. (중략) 국가보훈처는 이날 문재인 정부 때 정해진 ‘평화실’이라는 정부세종청사 보훈처 회의실 명칭을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이름을 가져와 ‘밴플리트홀’로 바꿨다. 9·19 합의 4주년에 회의실 이름을 바꿔, 남북관계 대신 한-미 동맹을 강조한 셈이다.(출처: 한겨레, 2022.9.20., 4면) [읽기자료2] 남북대화 ‘비정치분야’ 통해 길터야(가브리엘 욘손-스톡홀름대 한국학과교수) 북한은 3월 9일 한국 대통령선거 이후에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다. 한국 정부가 만약에 핵폐기를 한다면 경제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을 때 북한은 거절했다.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호 의지가 없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의지가 꼭 필요하다. 남북대화가 1970년대 초기에 시작됐을 때부터 남북한은 대화가 매우 부족하여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는 징조가 보일 때마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72년 7·4 공동성명, 1991년 12월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선언, 2007년 평양 선언과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같은 획기적인 진전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상호 불신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북한은 두 번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 하나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뤄진 금강산관광사업이고 다른 예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실행된 개성공단사업이다. 따라서 상호 의지만 있으면 남북협력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협력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가끔 나온다. (중략) 남북한 학술교류는 이미 1990년대 초기 해외에서 시작되었는데 참가자는 극소수였어도 긴장된 관계를 고려하면 상징적 의미나마 있었다. 그리고 남북한은 공동 간행물을 발행해 남북협력이 가능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학술교류는 인도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으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뤄졌던 남북 공동 여자아이스하키팀 형성과 극소수 북한 고급인사들의 방남밖에 성사되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우선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인도적 지원과 학술교류는 상호 의지만 있으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물론 "정치성 없는 분야"는 좀 애매한 말이고, 북한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결과로 남한과의 교류를 더 꺼리게 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참을성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과 학술교류부터 관계를 재개하자고 하면 앞으로 단기적으로나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두 분야를 통하여 생명보호와 상호 이해증진 같은 비정치적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2.9.8., 27면) [읽기자료3] 남한 쌀과 북한 Nom-GMO 옥수수 맞교환을 제안한다.(김순권-한동대 석좌교수) 한반도 남과 북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 70년 이상 떨어져 있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 남과 북은 사이가 안 좋지만, 화해의 첫발을 디딜 방안을 제안해본다. 남한은 쌀 소비가 줄어들어 매년 엄청난 양의 쌀을 저장하고 있다. 올해 가을에 또 400만t 가까이 쌀이 생산될 테고, 매년 수천억원씩 소요되는 재고쌀 저장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쌀값은 국제 시세보다 4배 정도 비싸 수출도 어렵다. 한편 우리의 반쪽 북한은 비료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매년 쌀이 턱없이 모자란다. 기후환경도 쌀보다는 옥수수(북한 이름 강냉이) 생산이 유리하다. 밤낮 기온차가 심하고 경사지 밭에 물 빠짐이 좋아 옥수수를 재배·생산하는 데 천혜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통일을 향한 민족의 아픔을 달래고 서로 화합하기 위해 불균형 상태인 먹거리, 주식 문제 해결에 나서보면 어떨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남한이, 남한 쌀과 북에서 생산되는 논지엠오(Non-GMO·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강냉이를 100만t씩 맞교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쪽 사정을 잘 아는 농학자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과 정부에 호소한다. 북도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약속한 인민들에게 이밥(쌀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런 물물교환이 성사되면 우선 남한은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동포들에게 옥수수밥 대신 쌀밥을 먹게 해주는 것은 동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북녘 동포들이 이밥을 먹으면서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논지엠오 옥수수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때문에 식품용 옥수수 수출이 막힌 상황인데, 이때가 남북한이 서로에게 필요한 쌀과 옥수수를 교류할 좋은 기회다. 북한의 올해 옥수수 생산량이 부족하다면 다음해 생산해서 갚도록 해도 좋다. 민족 사랑의 물물교환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서로 양보하고 나누는 데서 화해의 싹이 튼다. 남과 북도 마찬가지다.(출처: 한겨레, 2022.9.8., 25면)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 상호주의란 무엇일까요? - 9·19군사합의의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 보훈처는 왜 회의실 명칭을 바꾸었을까요? [읽기자료2] - 한국 정부의 경제 지원 제의를 북한이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남북이 장기적으로 협력을 유지한 두 사업에 대해 희망사항을 적고 대화해보세요. - 필자가 ‘비정치 분야’ 교류를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3] - 쌀과 논지엠오 옥수수 중 더 맛있는 것은?(개인 생각) - 북한에는 왜 쌀이 부족할까요? - 내가 북한과 나눌 수 있는 것과 그 이유를 한두 가지 말해 보세요. △생각 나누기 1. ‘사랑의 기원’ 노랫말을 음미해보세요. The origin of love That's the pain(그 아픔은) That cuts a straight line down through the heart(심장을 반으로 가르는 고통) We call it love(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We wrapped our arms around each other(우리는 팔을 뻗어 서로를 감싸 안았어) Trying to shove ourselves back together(나뉘어진 몸을 다시 하나로 합치려) We were making love, making love(사랑을 나누고, 또 나눴지) 2. 친구와 리듬에 맞춰 함께 읽어보세요. 3. 친구들과 돌려가며 노랫말의 느낌을 말해보세요. △생각 키우기 ‘남과 북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주제로 서로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견글로 적어보세요. △관련 영화 육사오: 박규태 감독, 보통의 땅에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군사분계선이 있어서 코미디의 소재가 된다. 분단의 상황에 상상력을 더해 웃음을 유발한다. 웃음 너머에 희망을 볼 수 있을까? “45개 번호 중에 6개 맞히면 1등인 육사오라는 종이 쪼가리,​ 내가 주웠지 말입니다” 심장이 터질듯한 설렘도 잠시, 순간의 실수로 바람을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로또. 우연히 남쪽에서 넘어온 1등 당첨 로또를 주운 북한 병사 ‘용호’. ‘이거이 남조선 인민의 고혈을 쥐어 짜내는 육사오라는 종이쪼가리란 말인가?’ 영화가 보여주는 수준만이라도 현실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관련 도서 통일열차: 조현옥 저. 시인의 아홉 번째 시집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 염원을 담고 있다. 민족작가회의회원인 시인은 ‘나를 낳고 길러준 조국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릎 꿇고 대지에 입맞춤하는 심정으로 출간한다’고 말한다. 거룩한 나의 조국을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하며’ 표제에서 보여주듯 조국 통일 염원을 절절하게 담아낸다. △의견글 The origin of love(사랑의 기원) 뮤지컬 헤드윅의 'The origin of love'에는 플라톤의 '향연' 속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다. 하나의 심장, 그러나 동서남북 모두를 살필 수 있도록 머리는 둘 달렸고 손발은 모두 네 개씩, 둥근 원형의 몸통을 가진 강력하고 완전한 생명체! 최초의 인간이 가진 가능성과 무한한 힘을 두려워한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 그들을 반으로 쪼개놓았고 아폴론은 그들의 상처를 꿰매 배꼽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간은 반으로 갈라진 채 불완전한 생명체로 살아가게 되었고,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서로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워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신화를 읽으며 나는 분단된 한반도를 떠올렸다. 하나의 심장을 가졌던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고 예를 중시하며 고난 앞에서 더욱 강력해지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념 갈등과 주변 세력들의 질투를 받아 반으로 쪼개지고, 두 개의 연약한 심장을 가진 슬픈 존재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 플라톤의 최초의 인간 신화는 상상에 기초하고 있는 데 반해, 하나의 한반도는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 그 자체이다. 최근의 답답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본질을 잊은 채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반쪽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감정, 다시 하나가 되길 원하는 열정은 사라진 채 정파적 이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금 본질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다. 설령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반쪽일 뿐이다. 다른 반쪽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 말고는 그 무엇도 완전체라 할 수 없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일으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명료하지 않은가! 만남과 대화다. 현재 남북은 서로 틀어질 대로 틀어져 격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안다. 하지만 이 격한 감정은 잃어버린 반쪽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듯, 만남과 대화를 가지며 서로에 대한 불신 감정을 덜어내자. 반쪽에게 필요한 것을 배려하고 나누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마침 김순권 박사의 제안이 소소한 대화와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남쪽의 쌀을 북으로 보내고, 북의 옥수수를 받자’는 것이다. 이런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 다시 하나이고 싶은 열망, 즉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뮤지컬 헤드윅의 'The origin of love' 가사를 곱씹으며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전주제일고 2학년 김하늬 /제작=이춘주 전주제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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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7:14

[NIE] 성큼 다가온 에듀 테크와 미래교육

△주제 다가서기 세계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초연결의 시대다. 미디어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더 이상 교육의 장은 교실로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에듀테크이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에 기술(Technolgy)의 합성어로 VR, AR, 메타버스, AI 기술 등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성큼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 용어 정의하기 에듀 테크: 교육(Education)에 기술(Technolgy)의 합성어로 VR, AR, 메타버스, AI 기술 등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제 알아보기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성큼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해 탐구한다. △신문 읽기 ▶ 데일리팝, 2022년 7월 4일, 메타버스 전성시대 “클릭 한 번으로 콘서트는 물론 북극의 오로라도 감상한다” ▶ 아시아투데이, 2022년 7월 5일, 북극·남극 그 어디든 상관 無…CJ ENM, 시공간 초월한 ‘VP 스테이지’ 공개 ▶ 뉴시스, 2022년 9월 6일,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환경과 컴퓨터공학 접목한 '에코딩캠프' 진행 ▶ 에듀동아, 2021년 9월 2일,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읽기자료1] 메타버스 : 교육 공간의 확장 메타버스 전성시대 “클릭 한 번으로 콘서트는 물론 북극의 오로라도 감상한다” ‘메타버스’는 그리스어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영단어 ‘유니버스’가 결합된 신조어다. 내 방에서 북극의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고, 인기가수의 콘서트도 눈 앞에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채용 면접을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에서 현실과 같은 체험을 할수 있다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메타버스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글래드 호텔이 발표한 글래드 트렌드리포트의 ‘메타버스편’에서도 설문자의 90% 이상이 메타버스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등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의 매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한 메타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과 활동 범위, 관심사, 메타버스 내 이벤트 참여 관련 질문, 글래드 메타버스 채널을 통해 만나보고 싶은 브랜드 추천 등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된 서베이 이벤트 결과에 총 807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고객은 여성이 66%, 남성이 34%, 연령대로는 30대 초반 26%, 30대 중후반 23%, 20대 중후반 17%, 20대 초반 9% 등 MZ세대(20대 초반~30대 중후반의 연령대)가 총 75%로 참여 비율이 높았다. ‘메타버스에 대해 알고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 66%, '어느 정도는 안다 or 들어 본적 있다' 32%, '모른다' 2%로 답변했고, ‘어떤 경로로 알게 됐나요(중복 답변 가능)?’에 대한 질문에는 인터넷(61%), SNS(58%), 뉴스(40%) 순으로 높았다.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 92%, 부정적 8%,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비용 없이 전시회, 파티, 놀이공간 등 다양한 공간 체험(49%)’, ‘내가 원하는 부캐(부가 캐릭터)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음(35%)’, ‘비대면 및 익명성(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은 ‘익명성으로 인한 불법,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슈’가 47%로 가장 높았고, 오픈 월드형 온라인 게임과의 차별성 모호, 활성화 어려움, 현실을 모방한 수준의 기술력 등 기술적인 문제점과 비속어나 욕설 표현 등 윤리적인 문제점도 제기했다. 또한 응답자의 65% 이상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이벤트를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흥미로웠거나 인상 깊었던 이벤트로 △배스킨라빈스, 케이크 만들기 미션 △CGV, 제페토 CGV 월드 오픈 이벤트 △CU, 제페토 한강점 오픈 이벤트 △나이키, 모두의 운동장 챌린지 △삼성카드, My iD 나만의 취향랜드 △DB손해보험, 프로미 캠핑 월드 숨바꼭질 이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디야커피, 포시즌카페점 오픈 인증샷 이벤트 △산림청X두나무,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등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중략) (출처: 데일리팝, 2022년 7월 4일) - 기사에서 소개한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등장한 메타버스의 이용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2] 가상 스테이지 : 문화예술과 기술의 만남 북극·남극 그 어디든 상관 無…CJ ENM, 시공간 초월한 ‘VP 스테이지’ 공개 CJ ENM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를 갖춘 ‘CJ ENM 스튜디오 센터’ 설립을 2년만에 완성했다. 가장 공을 들인 스튜디오는 바로 버추얼 프로덕션(VP) 스테이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32K 마이크로 LED 패널을 장착해 촬영 몰입감을 더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제작 환경을 통해 K-콘텐츠의 위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CJ ENM은 파주 VP스테이지와 일부 드라마 세트장을 미디어에 공개했다. CJ ENM 스튜디오 센터는 약 6만 4000평 면적에 조성됐으며 스튜디오는 VP스테이지를 포함해 총 13개(1600평)가 구축됐다. 이는 연간 드라마 20편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공사 기간은 약 2년, 부지 매입비용과 구축 비용을 포함해 총 2000억원이 투입됐다. VP스테이지의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막·북극 등 현지 촬영이 어려운 곳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아울러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물리적 세트를 최소화할 수 있고, 후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 제작사들도 VP에 투자 확대를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향후 VP 스테이지는 영화·드라마는 물론 예능·광고·홈쇼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몰입형 XR 스테이지, 메타버스 등 최첨단 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주얼 제작이 가능해 한층 진화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촬영을 VP로만 진행하는 전용 콘텐츠도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2년 7월 5일) - 기사에서 소개한 VP스테이지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등장한 VP 스테이지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나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읽기자료3] 코딩 : 생태환경교육과 에듀 테크의 만남 시립서울청소년센터, 환경과 컴퓨터공학 접목한 '에코딩캠프' 진행 시립서울청소년센터(관장 정진문)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 청소년 30여명을 대상 진로 캠프 '에코딩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코딩캠프'는 환경을 뜻하는 'ECO'와 컴퓨터 언어인 'Coding'의 합성어로 서울시 주최, 3개 시립청소년센터(서울, 성동, 문래)가 공동 주관했다. 프로그램은 진로 특강(환경교육사, 컴퓨터공학가)과 2가지 진로를 접목한 스마트팜 코딩 교육, 스마트팜 제작 활동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즐거운 수업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진로 분야를 배워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대학생 멘토는 "청소년들이 완성한 스마트팜이 입력한 코드 소스에 따라 온·습도와 빛의 양을 측정하는 등 오류 없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22년 9월 6일) - 기사에서 소개한 에코딩(Eco-ding)는 무엇인가요? - 에코딩을 활용한 사례로서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만들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4]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아두이노는 학습용 전자회로 제어장치로서 신호등, 미니자동차, 공기청정기, 스마트 재활용함 등 교육 현장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식물 재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환경을 직접 만들어 컴퓨터적 사고력과 생명과학,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에듀동아, 2021년 9월 2일) △생각 키우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아 작성해 봅시다. - 메타버스, 가상 스테이지, 코딩 등 다양한 에듀 테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제작=부안초등학교 교사 최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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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6:52

[NIE]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주제 다가서기 오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에서 안락사의 유형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눈다. 먼저 적극적 안락사란, 생명을 종결하기 위해 약물 주입 등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 조력 죽음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출처: 이일학, <죽음학 교실>(2022)> 죽음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악용과 남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다.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4일,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 경향신문, 2022년 9월 6일,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최민영 논설위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인간에게 죽을 권리(right to die)가 있을까. 생명의 주체인 인간이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을 권리는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가 웰다잉, 호스피스 완화(또는 연명)의료, 안락사, 자연사, 존엄사 등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조력존엄사를 인정하자는 법률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를 정리하면 죽을 권리는 연명의료 중단 → 의사조력사(자살) → 자발적 안락사 등의 3단계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이 중 2단계 문턱에 와 있는 셈이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즉 죽을 권리는 자살의 권리, 연명치료 거부의 권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문재완, 2020). 첫째, 자살의 권리다. 자살은 서구에서 일찍부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내릴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 훌륭한 죽음으로 간주했다. 그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평범한 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던 것이 기독교의 영향이 커지면서 자살을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악시했다. 다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들어 자살은 전적으로 개인 자유의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둘째, 연명의료(치료) 거부의 권리다. 흔히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라 불린다. 여기서 연명치료는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해지는 치료를 의미한다. 연명의료 결정법(제2조 4)은 더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누워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이라며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 권리에 입각하여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셋째,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다. 이는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는 자살의 한 유형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또는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라 한다. 의사가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사는 도움을 줄뿐이기 때문에 형법 제 252조의 제2항 자살방조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임종과정만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지 않는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 법률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거복지부 소속의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암 등 일부 질환에만 국한되고 이 조차도 21.3%에 그쳐 존엄한 죽을 위해서는 존엄한 돌봄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70대 회원들로 구성된 ‘노년 유니온·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은 한발 더 나아가 안락사법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읽기자료2] “안락사 논의 가속…호스피스와 존엄사 병행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잘 살지 못한다”고 로마의 현인 세네카는 말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좋은 죽음을 누리고 있는가.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인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제는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숨을 거둘 정도로 죽음은 의료기술에 종속된 양상이다.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기술이 역설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법제화됐지만 갈 길은 멀다. 호스피스를 비롯한 의료돌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종 단계에서만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협소한 법 조항은 현실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현생 중심’이고 물질주의적인 한국 사회가 그간 ‘잘 사는 법’에 몰두해왔다면, 고령사회를 맞아 이제는 ‘잘 죽는 법’을 준비해야 할 때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및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를 지난달 31일 연구실에서 만나 최근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이 한국 사회에 던진 ‘웰다잉’(좋은 죽음) 화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비참한 죽음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이 의사조력자살 찬성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호스피스와 존엄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동물을 넘어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열망합니다. 죽음을 넘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불교의 해탈, 기독교의 부활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정점-종점(peak-end)’ 원칙을 발견했는데요. 최고점일 때의 고통과 마지막의 고통이 전체 고통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꼽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과 마지막 순간을 기록·정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완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 말기 환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조력존엄사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이 죽음의 현실에 절망해 안락사 여론이 커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연구팀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76.3%)이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안락사 논의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국민 수요를 정책이 못 따라가 빚어진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전체 사망자의 6%대, 말기암 환자조차 2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간병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된 데다, 요양병원의 비인간적 처우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느니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줄곧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시기상조다, 웰다잉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호스피스와 존엄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간병살인은 ‘국가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중병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환자와 그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의 기본권을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단절돼 벌어지는 살인은 반인류적 국가나 불법집단이 고문과 폭력으로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벌받을 것을 감내하고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족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닥치면 간병살인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살아야 할 책임’을 부과하면서 왜 헌법에서 명시하는 행복추구권은 보장하지 않습니까.” -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종교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삶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종교계에서는 조력존엄사 문제에 대해 생명경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생명과 삶의 권리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생명이 아니라 삶이 경시된다는 것입니다. 말기 환자의 생명은 중단되더라도 삶은 죽음으로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 생명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다가 개인의 삶이 희생된다는 의미인가요. “종교계가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대로라면 유한한 생명을 무한정 연장해야 할까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어진 수명대로 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의료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집에 모셔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맞는 죽음을 호상이라 하고, 병원에서 죽으면 객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가치고 삶의 가치인지, 의학이 발달한 상황에 맞춰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 없이 과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학이 최선을 다해도 살리기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최장 1년의 기대여명 동안 좋은 죽음을 맞도록 훈련된 전문가가 도와야 합니다. 2024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결혼을 돕는 웨딩플래너처럼 죽음도 ‘웰다잉 플래너’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면 온전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 환자의 의사를 자율적·합리적 결정이라 할 수 없다면 미리 내린 결정, 즉 사전의료연명의향서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동의서까지 별개라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역시 가족 중 누구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이 당사자보다 가족 결정을 존중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후략) (출처: 경향신문, 2022년 9월 6일)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에게 죽음이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2) 해외에 안락사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3) 아름다운 죽음에 대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생각 넓히기 (1)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찬성합니다 저는 이번 디베이트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오늘 주제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의 환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죽는 것은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선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악용과 남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에 관해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찬성합니다. 첫째, 현재 국민 여론은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최근 기사를 보면 2021년 3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76.3%였습니다. 2016년에 조사한 수치보다 1.5배 상승하였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들과 피험자들도 각각 62.6%, 81.2%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환자, 의사, 법조인들도 모두 안락사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과 가족 안락사 찬성 여부 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안락사에 찬성하였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락사를 허용한 해외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 최근 스페인도 합법화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자살 여행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절차를 밟아 안락사를 허용해줍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밥 콜 같은 유명인들이 안락사 했다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셋째, 죽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가 8월 31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삶 역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삶을 마무리하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였고,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도 현행법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신진용 반대합니다 저는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한다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오진은 매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의료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관에서 깨어나 나왔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불치병이던 것이 현재에는 상당수 치료 가능해진 점을 고려해볼 때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쉽게 허용해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희팀은 사회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의사가 있고 그 중엔 분명 나쁜 의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사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재산위임, 보복, 경영권승계 등의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여지라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을 용인한다면 생명이 가지는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생명이 가지는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김시현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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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7:34

[NIE] 신재생에너지는 줄이면서 원전은 확대하는 나라

△주제 다가서기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종전 계획 21.5%에서 32.8%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이면서 영구핵폐기물 처리장 기본 계획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신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이며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낮추고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1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세계 주요국과 거꾸로 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체르노빌을 또 기억해야”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라고 할 만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구소련 연간 예산액 정도의 금액이 피해 복구에 투입됐고 소련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161개에 이른다. 이웃 나라 벨라루스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무려 485개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이 체르노빌 사고 이전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아졌다. 방사능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1986년 사고 당시에는 시멘트로 돌무덤처럼 만들어 방사능이 새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25년이 지나자 시멘트에 균열이 생기고 방사능이 새어 나왔다. 1조 5000억 원을 들여 이번에는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금속덮개를 만들어 덮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후 위기 대응으로 한결같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100 캠페인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이라 안전하다는 것은 소형 핵무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에서는 원전과 SMR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값싼 에너지로 평가한다. 한국형 SMR는 10억 년에 한 번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주장과 100만 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확률은 허구다. 지난 65년 동안 원전 대형 사고는 4건이 발생했다. 1957년의 영국 윈드스케일,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다. 100만 년에 한 번이 아니라 15년마다 한 번꼴이다. 우리 세대가 잘살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10만 년을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물려줄 것인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지 말라.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2.4.21.,12면) [읽기자료2] 윤 대통령,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징후 벌써 나타나고 있다 Q1>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는 듯합니다. 원전이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이 명백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30기, 영구 폐쇄된 원전은 41기입니다. 신규 가동 30기 중 선진국에서 가동에 들어간 것은 단 1기뿐입니다. 그마저도 한국에서 가동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국 17기, 러시아 6기 등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와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져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가 2024년 가동을 시작하면 2084년까지 가동됩니다. 더 싼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위험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있는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있을까요?” Q2>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탓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더라도 기저발전원으로 원전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원전은 유연하게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할 때 거기에 맞춰 원전의 출력을 낮추지 않으면 수요 공급 불일치로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늘리자는 건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Q3>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야 하니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원전이 더 위험해졌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과 강력한 태풍의 빈도가 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기후재난 때문에 원전이나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 사고나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 2020년엔 태풍으로 원전 6기에서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고 원전 2기의 터빈발전기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도 2018년 실시한 원전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고리 원전의 침수예방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Q4> 원전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개별 원전 부지별 밀집도와 규모, 원전 규모 대비 30km 반경 인구수에서도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의 보고서에도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고리 원전의 총 손해 비용이 2492조원, 4개 원전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RE10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021년 기준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이 필요로 한 전력량이 102.9테라와트시(TWh)인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09테라와트시밖에 안 됩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원전을 확대하다 보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Q5> 원전이 친환경 발전원이라는 주장도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가장 반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평상시에도 기체와 액체 형태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정부는 기준치 미만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 어장을 훼손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면 전 지구적 방사능 오염을 일으킵니다.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사고가 난 지 36년이 지났는데도 반경 30km 이내는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제한구역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독성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약 30만년이 걸립니다.” Q6> 유럽연합(EU)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유럽연합이 내건 조건을 살펴봐야 해요.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등) 처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부지가 확보된 곳은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뿐입니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사고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한 핵연료로 미국에서도 초기 실험 단계이고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유럽연합이 내세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Q7>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 사고 위험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대안이 있다는 점에 대해 너무 교육과 홍보가 부족합니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원전을 옹호하거나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기사와 칼럼이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나 에너지 전환 관련 기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랫동안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만 유포되고, 원전의 문제점은 은폐돼온 거죠.” Q8> 얼마 전 헌재에 낸 ‘아기 기후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청구인이 아기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소송의 취지가 뭔가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건 결국 그만큼의 자원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1950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 배출할 수 있는 탄소가 8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경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평생 극한 폭염에 4배 더 많이 노출됩니다. 더 많은 가뭄과 홍수, 농작물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성세대는 탄소 배출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반면, 아기들은 나중에 자랐을 때 자신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기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기후소송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40명 등 어린이 62명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가 너무 낮아 미래 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이다. Q9> 미래 세대의 기후소송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세대 간 정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번 지으면 60년가량 가동되는 원전 문제도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문제에는 세 가지 측면의 차별이 있어요. 지역 간 차별, 세대 간 차별, 계층 간 차별이죠. 이런 점에서 원전과 기후위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기성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 세대가 전기를 쓰려고 원전을 지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하니까요. 탄소 배출은 선진국이 훨씬 많이 했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에 집중된다는 점, 원전이 주로 소외된 지역에 들어선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네요.” (출처: 한겨레, 2022. 7. 13., 23면) [읽기자료3] 기업 ‘RE100’ 가입 느는데… 한국만 재생에너지 ‘나홀로 감축’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다시 줄이기로 한 건 ‘나 홀로 역주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원전 확대 계획을 밝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쏟아붓기로 하는 등 그린에너지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리파워EU’ 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을 기존 32%에서 45%로 올렸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용량을 25GW(기가와트)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해상 풍력 40GW, 육상 풍력 37GW 등 원전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IRA에서 총 4370억달러의 투자액 가운데 3690억달러(84.4%)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ESS에 투입되는 돈만 1280억달러에 이른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RE100을 선언하며, 공급망까지 압박하자 국내 기업도 속속 RE100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조만간 RE100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세계일보, 2022. 8. 31., 2면) △생각 열기 ▶ [읽기자료1]을 읽고, 15년마다 한 번꼴로 일어나는 원전 사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읽기자료2]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질문과 답은 무엇인지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밑줄 그은 까닭을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자료3]에서 ‘세대 간 정의’라는 문제에서 3가지 차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생각 키우기 ▶ [읽기자료3]을 읽고, ‘RE100에 곧 가입할 삼성전자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충당하지 못해 해외 공장을 더 많이 짓는다면?’에 관해 가족(또는 친구)과 토론해봅시다. △학생 글 기후재난 시대, 원전 사고 안전지대는 없다 친환경에너지를 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원전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하니 실망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30기인데 신규 가동 30기 중 선진국에서 신규 가동된 원전은 한국에 있는 원전 1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전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고리 원전의 총 손해 비용이 2,492조 원(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 규모)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비용이 듭니다. 또한 15년마다 한 번꼴로 원전의 대형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대형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값싼 에너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원전을 값싼 에너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고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기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쪽이 더 나은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작=김주영 김제검산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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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3 16:11

[NIE] 경찰의 공권력, 경찰력 강화 VS 공권력 오·남용

△주제 다가서기 인터넷 뉴스 댓글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각각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다. 오늘 다룰 주제인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을 찾아보았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았다. ‘벌금이 약하다.’, ‘공권력이 무너졌다.’, ‘미국 경찰처럼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욱 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는 공권력이 강하다는 미국 경찰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다.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 男 사망, 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이라는 기사가 있다. 기사 제목에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는 옳지 않다.’라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댓글의 반응은 달랐다. 물론 ‘저건 너무 심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내용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두 기사를 살펴본 결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권력을 강화하여 더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의 부족한 현장 대처를 다룬 기사들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한 공권력 집행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 미국만 봐도 과도한 범죄자 진압에 대한 시위가 종종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도한 경찰의 공권력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의 공권력이 부족하므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찰 공권력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그 둘 사이의 합의점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합의점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활동을 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1]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행 혐의 690건, 55명 구속 경찰, 강력대응⋯실제 재판에선 집행유예·벌금형 지난 16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50대)가 “고기를 왜 구워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C씨에게 귀가요청을 했지만 되려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공무원 D씨(30대·여)가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X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690건으로 이중 55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9년에는 252건이 발생해 24명이 구속됐으며, 2020년 227건(구속 12명), 지난해 211건(19명) 등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 협박 등도 상당 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매년 술에 취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2020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제 판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기본 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읽기자료2]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미국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맥주회사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 경찰이 26일 공개한 보디캠 영상 등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5세 남성 나이콘 브랜던이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았다. 브랜던은 경찰 여러 명을 상대로 5분여간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그의 손을 등 뒤로 돌리고 수갑을 채웠다. 목을 압박당한 브랜던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몇 차례 신음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브랜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목소리가 들리냐"라고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브래던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경찰 대변인은 AP통신에 "혼돈 상태였고 경찰관들은 매우 긴장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역 활동가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유타 지부의 렉스 스콧은 "맥주를 훔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남자가 하루에 은행 10곳을 털었다고 해도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브라운 시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계속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과 훈련, 절차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기본 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기본 활동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작성한 나의 댓글을 바탕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자. [읽기자료3]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지난 몇 년 미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을 급기야 ‘경찰 예산 지원 중단(Defund the poli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현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형태를 띠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서 인종차별의 논란이 여전하고, 총기 소지와 휴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은 단일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총기 규제가 어쩌면 가장 엄격하다. 미국과 한국은 총기나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경찰권이 대표하는 국가권력,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이 무력의 지나친 사용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국은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권의 약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경찰권 행사의 하나지만 문제는 균형이다. 안전과 용의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균형을 잡는 것이다. 현대 경찰의 창시자로 칭송받는 영국의 Robert peel은 자신의 저서 <법 집행의 원리>에서 “경찰이 설득, 충고, 경고의 행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UN 고등판무관실에서도 경찰이 다른 어떤 수단도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기약이 없을 때만 무력을 사용하되, 정당한 목적이 성취되고 범행의 심각성에 비례해 사용되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근 ‘국제 경찰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도 원치 않는 대상자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거나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오로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대상자의 위협이나 저항에 비례한 무력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나 권고를 보면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임의적이다. 경찰광의 무력 사용이 남용되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직면하는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경찰관마다 대처법이 상이하다. 같은 상황에서 두 경찰관이, 또는 같은 경찰관이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판단을 소위 ‘순간의 결단(split-second decision)’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무력 사용의 여부나 정도는 상황과 경찰관 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마련이고, 이 다양성으로 인해 획일적인 표준화가 어렵고, 결국 개인의 경험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경찰의 목표는 당연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능한 빨리 통제를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다른 대안들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의 과정이다. 다만 전제는 무력의 사용은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경찰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무력의 사용은 경찰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력 사용이 합법적이고,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공공의 안전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명살상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기에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평한 원칙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 원리(the principle of Sanctity of Life)’다. 이는 총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대안적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총기 사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경찰관과 시민의 즉각적인 위험에 비례하는 정도에서 사용돼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도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기본 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글에서 언급한 경찰권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과 미국 상황의 차이는? - 글에서 인용된 <법 집행의 원리>, UN 고등판무관실, 국제 경찰장 협회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오. - 글쓴이의 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오. △관련 자료 총과 도넛(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총을 시민에게 들이대는 경찰? 도넛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찰? 경찰영사가 직접 들여다본 두 얼굴의 미국경찰 “우리 경찰이 어떤지는 다른 나라 경찰을 볼 때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_ 전 시카고 경찰영사 최성규 미국경찰 하면 왠지 무섭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총을 빼들고, 제압할 때도 말 그대로 무자비하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생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도넛을 무료로 제공 받아 화제가 된 경찰이 바로 미국경찰이었다. 『총과 도넛』은 미국경찰의 진짜 얼굴에 대해 제도와 현장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저자는 2017년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3년간 미국경찰을 경험했다. 50여 명밖에 없는 경찰영사에 임명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는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미국경찰을 입체적으로 담았다. 국가경찰 없이 자치경찰만으로 어떻게 치안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지, 강한 공권력이 가능한 사회적 구조는 무엇이고 이를 견제하는 통제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총기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또한 미국경찰을 직접 인터뷰한 ‘현장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경찰의 생생한 근무환경을 실감나게 그린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한국경찰에게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경찰의 모습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법집행을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YES24) △생각 정리하기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주장 및 근거를 작성하되, 방법적 측면 및 공권력 오남용 제재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보자.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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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6:53

인권위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기숙사 안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전북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인권위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피조사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직권조사 결과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였다. 이 중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였다. 이 중 20개교인 66.7%가 취침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아침 점호 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학교는 86.7%인 26개교에 달했다. 학교 측은 수면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을 근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려면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이 내세운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기 때문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학교 측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 이는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터득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되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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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8.30 17:19

[NIE]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주제 다가서기 교육부는 2021년 2월 17일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올해는 특성화고와 일반고 일부에서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 하는 시기에 전면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2년 5월 13일, '고교학점제' 새 정부서도 탄력...내년 온·오프 고교 3곳 신설 ▶ 경향신문, 2022년 6월 7일, 교육당국 '분열'로 고교학점제 '혼란' 우려 ▶ 전북일보, 2022년 6월 30일,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고교학점제' 새 정부서도 탄력...내년 온·오프 고교 3곳 신설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고교(가칭 온라인고교) 가 내년에 3곳 신설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수업 등 개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수강 인원이 적은 소인수 과목을 온·오프라인으로 가르치고 학점을 주는 학교다. 새 정부는 내년 3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2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지난 4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고교학점제를 보완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그간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보완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점검 전담반(TF) 이 꾸려진다. 시·도별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 및 순회교사확대 등 고교학점제지원체계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지원 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온라인 고교’ 신설이 제시됐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여서 아직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니다. 올해 설립·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3곳을 시범 운영한 뒤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교학점제 성패는 학생 수업 선택권보장에 달려 있다. 고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성취를 했는지가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학교별로 격차가 크면 곤란하다. 온라인고교는 이런 격차를 줄이는 용도로 만들어진다. 온라인수업을 열기도하고 필요에 따라 소속 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학·예술 분야 콘텐츠 창작이 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연계 융합형 과목도 개발하기로 했다. ‘문학 과 영상’ ‘음악과 미디어’ ‘무용과 매체’ 등을 예로 들었다. 미래 인재 양성에 고교학점제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어서 계획대로라면 윤석열정부에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도 추진된다. 이행계획서는 “학제 유연화, 자원공동활용 등으로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규모의 학교를 실현하고 효과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추진한다) ” 고 밝혔다. 학생이 익숙한 환경에서 연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학교급 전환시기의 공백을 줄이는교육과정 운영이 초·중·고교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으로 소개했다. 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입시비리를 전담 조사하는 ‘입시비리조사팀’ 도 내년 상반기 6명 안팎으로 교육부 내부에 만들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 공약이 교육부 내 별도 팀규모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정원은 6명가량인데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입시비리조사팀 출범과 동시에 입시비리신고센터도 교육부에서 운영한다. (출처: 국민일보, 2022년 5월 13일) [읽기자료2] 교육당국 '분열'로 고교학점제 '혼란' 우려 2025년 시행…차기 교육감들 예정대로 유예 엇갈려 교육부, 큰 틀 유지 속 2022개정 교육과정 변수 가능성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시 도교육감 당선인들이 고교학점제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교육감 17명중 10명은 예정대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반면 7명은 보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대입제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61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의 영향력이 줄고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지역이 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 역시 변화를 맞을지 주목 받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시 도교육감 당선인 중 당초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이 예정된 2025년까지 유예 없이 학교현장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쪽과, 제도 보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당선인 10명은 준비단계를 거쳐 2025년예정대로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데 반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당선인 등 7명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보완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직접 들을 과목을 고른 뒤 해당과목에서 배운 학업성취도가 기준을 넘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8년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도입학교를 늘려왔다. 2025년까지 전면 도입할 예정이지만 교육현장에서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입시제도와 상충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고교학점제추진 점검및 보완방안을 마련 이명시 돼 있어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작 세부적인 수정 보완 방향에는 시 도교육감과 학교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교원인력지원이나 교실확보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의 참여율이 80%를 넘어섰다는 점은 도입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한다.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된 일반고는 지난해 939곳(55.9%) 에서 올해 1413곳(83.9%) 으로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이 비율은 내년95%, 2024년10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추진되면서 시기 평가방식등에서 세부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대로 맞춤형교육과정 구현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방식을 적용하되, 어느 과목까지 적용하는지에 따라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6월 7일) [읽기자료3] 전북교육 협치, 지역 대학도 적극 나서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전북교육 협치에 손을 잡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교육협치 약속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적극 발굴·연계하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의 협치 시스템을 대학까지 확대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진로체험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협업체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 고 밝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 고 밝혔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산이자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지역 혁신에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시·군, 공공기관, 대학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대학이 교육협치의 주체로 대등하게 나서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앞으로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학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지역 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북형교육협치 모델을 구축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6월 30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온‧오프라인 고교가 신설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차기 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갖는 입장을 찾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글쓴이는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 (1)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2)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3) 디지털 세대의 변화돈 학습 성향 (4)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5)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 대두 ▶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 ▶ 과목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의 의미 1. 과목 이수 과목 이수 기준은 해당 과목의 이수와 미이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 고교학점제에서의 과목 이수 기준 요건에는 과목 출석율과 학업성취율이 있음.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과목의 수업 횟수 2/3 이상 출석과 해당 과목의 학업성취율 40% 이상일 때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됨. 2. 최소 성취 수준 ‘각 과목의 교수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해당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출처: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2022, 교육부)) △생각 키우기 ▶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 ▶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국가별 운영 현황 △생각 더하기 전북형 교육협치 시스템 구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지역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 등 지역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고교학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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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6:14

[NIE] 셰어런팅(Sharenting)을 아시나요?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일상화로 언제 어디서나 촬영하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아이의 일상을 SNS에 게시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죠. 2013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처음 사용된 셰어런팅(Sharenting)과 그런 부모들을 일컫는 셰어런츠(sharents)는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육아 정보 공유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이의 인격권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셰어런팅의 뜻과, 이런 현상의 배경, 그리고 문제점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읽기 자료]와 [참고자료]를 잘 읽어보고, 경험과 관련 정보를 잘 연결해 한 편의 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 봅시다. △주제 관련 신문 ▶ 중앙일보, 2022.07.08.,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짰다 ▶ 동아일보, 2022.07.14., 위험천만 '셰어런팅’ ▶ 국제뉴스, 2022.07.15., 나의 SNS로 자녀가 범죄 타겟 될 수도… 미성년자 ‘잊힐 권리’ 제도화 ▶ 파이낸셜뉴스, 2022.07.12., [fn스트리트] 잊힐 권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기적으로 자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포스팅을 게재하는 행위를 셰어런팅(Sharenting)이라고 한다. 양육(parenting)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공유(share)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노출한 다양한 개인정보가 아동·어린이 의사나 권리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자녀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도 아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사각지대> 더 심각한 건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의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었다. 다국적 금융사 바클리스는 ‘2030년 신원 도용범죄 가운데 3분의 2가 셰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성인이 어릴 때, 부모가 올린 사진·영상이 추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제도가 미비한 상황도 문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는 어릴 때부터 온라인 게임·영상을 접하면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쌓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2조6항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본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출처: 중앙일보 dcnewsJ, 2022.07.08., 문희철 기자) [읽기자료2] 위험천만 '셰어런팅' [1] 얼마 전 유명 여배우가 여행지에서 아들과 찍은 사진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림)를 맞았다. 5세 아들이 알몸으로 찍은 뒷모습 컷이 문제였다. “아이가 커서 보면 기분이 어떻겠느냐”는 비난이 쇄도하자 배우는 사진을 삭제했다. 요즘은 아이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는 몰지각한 ‘셰어런팅’으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2] SNS에 익숙한 젊은 부모들은 자녀가 먹고 자고 웃고 떼쓰는 모든 일상을 ‘파파라치’처럼 따라붙어 찍고 공개한다. 영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전부터 ‘디지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해 5세 무렵이면 약 1500개 이미지의 주인공이 되어 온라인을 떠돌게 된다. [3] 셰어런팅은 부모에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아이에겐 사생활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셰어런팅을 통해 공개된 어릴 적 기행(기이한 행동)이나 병력(지금까지 앓은 병의 종류) 정보들이 입시 취업 결혼을 앞둔 자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의 청소년이 2030년경 당하게 될 신원 도용 범죄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것이며 피해 규모가 연간 9억14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라는 경고도 나왔다. [4] 정부는 아동·청소년에게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 등 제3자가 인터넷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법제화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부모가 올린 개인정보를 성인이 된 후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담을 계획이다. 셰어런팅은 자녀가 디지털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해갈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와 무심히 올려놓은 부스러기 정보들을 악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자녀에게 ‘디지털 문신’을 남기는 일에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에듀동아, 이진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2022.07.14. 김재성 기자) [읽기자료3] [카드뉴스] 나의 SNS로 자녀가 범죄 타겟이 될 수도 … 미성년자 ‘잊힐 권리’ 제도화 SNS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이 일상화되면서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7월 14일 인스타그램에서 ‘#아기목욕’과 ‘#아기배변훈련’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각 104,727개, 4,171개에 달했다. 셰이브더칠드런은 만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86.1%가 셰어런팅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3.2%가 개인정보 도용(13.2%), 불쾌한 댓글(4.3%) 등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 셰어런팅은 추억을 남기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위치·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라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셰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17세 미만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영국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자녀가 셰어런팅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중략) (출처: 국제뉴스, 2022.07.15., 이민경 기자) [읽기자료4] [fn스트리트] 잊힐 권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 속담이다. 만일 젊을 때 올린 낯뜨거운 메시지와 치기 어린 동영상이 본인 사후에도 사이버 공간을 떠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하긴 '디지털 장의사'란 신종 직업이 왜 생겼겠나. 죽은 뒤에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지우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즉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에 떠도는 본인의 사진·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2024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본인 외 부모나 친구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 삭제 요청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셰어런팅'(Sharenting)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보호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주의하게 올린 사진 한 장이 자칫 범죄에 악용되거나, 훗날 당사자인 아동에게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는 사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2.07.12. 구본영 논설위원) △생각 열기 기본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셰어런팅(Sharenting)'의 뜻과 의미를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2. [읽기자료1]을읽고, '셰어런팅(Sharenting)'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3. [읽기자료2]를 읽고, 문단 번호에 맞게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써봅시다. 문단 중심내용 1문단 요즘 SNS에 아이 사진을 잘못 올렸다가는 몰지각한 셰어런팅으로 비난받기 쉽다. 2문단 3문단 4문단 기본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새로운 용어를 찾아 검색한 뒤 그 뜻을 써봅시다. 용어 디지털 흔적 자기 결정권 잊힐 권리 디지털 정체성 디지털 문신 뜻 기본활동5. [읽기자료3]을 읽고, 셰어런팅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책에 대해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6. [읽기자료4]를 읽고, '디지털 장의사'란 신종 직업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써봅시다. 기본활동7. [읽기자료4]를 읽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시범 사업과 2024년 제정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써봅시다. △생각 키우기 [참고자료1] 아동의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셰어런팅' (출처: EBS 뉴스브릿지, 2022.08.16.) [참고자료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년) [참고자료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3년 시범 사업, 2024년 시행)' [참고자료4]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3]과 [참고자료2]의 통계처럼 여러분도 셰어런팅을 겪거나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셰어런팅과 잊힐 권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써봅시다.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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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3 17:01

[NIE]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할까?

△주제 다가서기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갈등과 분쟁, 전쟁과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며 여전히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난 8월 15일은 일본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이처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전쟁이 발생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특정 소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간다. 이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길, 박용근 전북도의원 ▶ 매일경제, 2022년 2월 25일, 이재명“싸울 필요 없애는 평화 더 중요” 윤석열 “평화는 힘에서”, 맹성규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1]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남과 북이 가야할길,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략)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대원군 등 당시 지도자들의 무능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지만, 국제적 정세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902년에 맺어진 영국과 일본의 동맹(영일동맹)으로 영국은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해군력은 급성장하게 된다. 1905년 러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카쓰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양국은 조선과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배를 양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일본의 조선지배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로 인해 조선의 독립운동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후 세계 정세는 협력과 화해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더욱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의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며 중화주의 팽창을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동남아를 넘어 아프리카에 까지 군사력을 넓히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은 방어기능을 넘어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대체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는 어떻게 이 시국을 넘을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중심 외교로 방향을 잡은 듯이 보인다.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선에 합류를 선택했다. 민감한 국민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할 태세이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러시아와도 멀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선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조선은 20세기 초 국제정세에 어두워 멸망했다. 21세기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를 다시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자국 위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속에서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불황과 에너지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는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21일) [읽기자료2] 이재명“싸울 필요 없애는 평화 더 중요” 윤석열 “평화는 힘에서” 여야 대선후보 4인은 25일 4차 TV토론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상암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나. 우크라이나 심각하지 않나"라며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고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 우리 힘과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6·25와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되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자주·실용·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튼튼한 한미 동맹을 중간에 놓고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 규범에 입각해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외교안보 지도자의 실수는 못 돌이 킨다. 특히 지금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나라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식이 중요하다"며 "혐오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제규칙에 의거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평화의 길이 중요하다. 반미·반중 근절하고 줄서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2년 2월 25일) △생각 열기 ▶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읽기자료1]을 읽고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정세가 어떤지 정리해 봅시다. 그런 다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세계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읽기자료2]를 읽고 그 당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대선후보들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위키 백과에 따르면 평화는 좁은 의미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에게 평화란 이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국제 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들이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예) 제 1차, 2차 세계 대전, 시리아 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 물리적 폭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각종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예) 신문에서 평화를 실천한 사례를 찾아 스크랩한다. △생각 넓히기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찬성,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합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 나라의 자원, 광물 등을 목표로 두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갈등으로 생긴 전쟁도 있지만, 전쟁을 하면 자원을 위해 한 나라를 점령하곤 합니다. 하지만 점령당하는 나라도 말로 풀기보단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었더라면 현재 이 자리에 저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서 의견을 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만 보더라도 반항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처럼 점령당하는 나라는 그 나라만의 문화와 자원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큰 민간인 희생들도 따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보단 희생자 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구준표 찬성,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합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물론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 간에 침략을 막는 것 또한 평화를 위한 전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다른 평화로운 나라를 공격한다면 그 나라는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복당하면 적국의 아랫사람이 되는 것과 같으므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전쟁은 중범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정희민 반대,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뜻은 어떠한 갈등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누군가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준다면 그건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누군가에겐 평화일지 몰라도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연합 뉴스 6월 21일 통계에 따르면 4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러시아인들에게는 평화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에 반대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이하은 반대,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평화를 위한 전쟁의 과정은 평화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BBC NEWS 코리아가 2022년 3월 16일에 낸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평화를 원하며 평화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은 엄청나게 파괴됐으며,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두 차례의 체첸 전쟁에서 이미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인명과 물자를 잃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전쟁의 과정은 처참해지고 있고 양측 모두 평화를 되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해도 전쟁의 과정은 평화롭지 않기에 평화를 위한 전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전쟁은 정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전쟁의 과정은 평화로울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피해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피해 상황을 보면 전사 2,500~23,367명, 부상 10,000명 이상, 포로 731명, 민간인 사망 2,899명 이상, 민간인 부상 3,235명 이상이며, 러시아는 군인 전사 7,000~21,600명, 부상 9,992명 이상, 포로 1,000명, 민간인 사망 3명, 민간인 부상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나무위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의 생명과 인권은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피해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평화와 전쟁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전쟁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평화란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交戰)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입니다. 평화의 의미 자체가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과연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평화란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기는커녕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에 반대합니다. /7학년(중학교 1학년) 곽은비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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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6 16:50

[NIE]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형제도 이야기

△주제 다가서기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형이라는 수단으로 국가 자신이 소위 관제 살인을 행한다는 역설을 지적한다. 최근 사형제도가 역대 3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이 다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제는 사형제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 ▶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 ▶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범죄억제효과 유무 '관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1953년 첫 제정형법에서부터 존재했다. 형법 41조에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 건 지난 1997년이 마지막으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도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6년이 지났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모 씨는 지난 2018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피해자 및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형제가 필요악으로 기능하므로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두잇서베이가 지난 2019년 3월6일부터 3월14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4138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2%,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또 사형제도를 유지(사형제도 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는 ▲범죄억제·예방효과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세금 낭비 등을 들었다. 반면 사형제도를 폐지(미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 존중 원칙 준수 ▲범죄자의 교화 효과 기대 가능 등으로 응답했다. 사형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는 명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읽기자료2]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7대 종교단체 한 목소리 헌법재판소(헌재) 사형제 위헌심판 결정 공개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7개 종교 단체 지도자와 인권·시민단체가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7개 종교 단체가 공동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대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대표가 참여했다.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를 추진해온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다. 연석회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 되던 2017년 모여 결성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공동의견서를 대독하며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다.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국가가 택해서는 안 된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공동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재 공개변론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연합 대사와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집행이 됐으나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 등이 참석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읽기자료3]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문명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드문 나라다. 그런데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불붙었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사린가스 테러 관련자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3명의 사형 집행은 전에 없던 사태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전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 주제넘은 말까지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되면서 왜 사람들이 위험한 사상을 가진 교주에게 이끌렸는지 밝힐 수 없게 됐다.’ 사형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오래된 뻔한 주장의 대결이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늘 이렇다. 첫째,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흉악범들은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나는 이들에 대한 생명권 주장은 정신적 사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오류가 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가 완벽할 수 없는 만큼 단 한 명이라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판사들이 사형을 선고한 범죄자들은 이미 법정에서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거친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위해 온갖 이유를 찾는다. 다시 말해 흉포한 범죄가 증명되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야 비로소 판사들은 사형을 선고한다. '무고한 사람 처형 가능성'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논리다. 셋째, 결코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극형에 처해질까봐 증거를 철저히 없애려고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역으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반면 나처럼 사형제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문명국의 사형수들은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아닌 잔인한 범죄자들이다. 형법의 목적 중에는 위하(威嚇) 목적도 있다.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형벌을 받는 불쾌감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개의 범죄자는 그 지점에서 범죄를 멈춘다. 과학수사의 발달로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단언컨대 억울한 사형수는 없다. 또 잔인한 범죄자들은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들이 만난 사형수 중에 교화돼 '새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한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미 선량한 사람으로 바뀐 이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겠느냐’는 게 이들의 감성적인 주장이다. 흉악범 중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가 어찌 단 한 명도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사례가 ‘모든 흉악범이 깊이 반성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생명권은 본질적 인권이므로 사형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끝내 수긍하지 못한다. 사람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마구 훼손한 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이미 인간이 아니다. 그런 자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문명적이다. 문명국은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나라이지 사람을 무참히 해치는 흉악한 짐승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나라는 아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1>에서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의 사형제도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과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는 7대 종교단체의 의견서에 담긴 사형폐지에 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사형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 글인지 생각해보고 주장과 근거를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인권위의 글을 읽어보고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봅시다. [보기]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 ○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8. 10. 「자유권규약」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 또한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아울러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생각 더하기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사형폐지와 더불어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사형을 폐지하고 현행의 무기형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에서 사형의 대체형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봅시다. △학생글 흉악범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란 말 그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흉악범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흉악범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매우 약합니다. 법이 약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죄를 지는 재범죄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세금과 돈의 낭비입니다. 사형수나 감옥수를 관리하는 돈을 모두 다 계산하면 60명을 유지하는데 1년에 무려 12억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서민들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개발시키는데 쓸 수도 있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잘한 것도 없는 감옥수들에게 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신평초등학교 4학년 백나현 사형제도의 사형선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갈등이라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복수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다른 나라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더 나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김진석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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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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