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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구현위한 의사 표명 제도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6.2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선거의 종류가 하도 많아 누가 누군지 잘모르겠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15년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육계에서도 새로운 교육감과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할 5명의 교육의원들이 뽑혔습니다. 이번주에는 선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6월 2일에 치러진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 선거 외에 떠 어떤 공직 선거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공직선거별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그리고 각 인원을 알아보세요.

 

 

▲선거관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피선거권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세요.

 

▲이번 6.2지방 선거에서 선출된 직책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번 선거운동 기간동안 각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등을 연설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선출직을 선정한 후 연설문을 작성하세요.

 

▲자신을 후보자라고 가정하고 유권자에게 자신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보세요.

 

▲우리 지역의 선거 당선인을 알아보고 그 선거 공약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당선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작성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고장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세요.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복권을 이용하는 나라도 있음)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아보세요.

 

<해당 지역의 패권적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하게 만들어 단체장의 전횡과 지방의회의 방조를 가능하게 한다. 낮은 투표율은 자치단체장들에게는 주민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하다는 메시지로 전달돼 비리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호주 등 일부국가에서서는 선거에 기권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토론해 보세요.

 

▲선거는 외교 경제 복지 등을 놓고 여야가 민심을 얻으려 치열하게 다투는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6.2 선거에서 우리 지역 관심거리 3가지를 적어보고 앞으로의 정책도 예견해 보세요(예:무상급식확대)

 

▲이번 선거에 나타난 우리지역 정당별 득표 상황을 역대 선거와 비교하여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 변화를 알아 보세요.

 

▲내가 다음 선거에 투표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 것인지 순서대로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지방의회의 진정한 기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지방의회가 6.2지방선거를 계기로 상당수 얼굴이 바뀌면서 참신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대다수 당선자가 집행부와 같은 민주당 일색이어서 자칫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전북일보 6.4)

 

▲교육감선거에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진보진영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교육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길 원하는지 학생의 입장에서 400자로 서술해 보세요.

 

▲내가 20년 후 지방자치의 장으로 출마한다고 가정하고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여 선거 공약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당선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당선 소감을 적어보세요.

 

※ 제작에 참여하신분: 강석우(정읍 인상고), 정성록(남원 서진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