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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가치 실현" - "학교·교육 특성 무시" 논란

김승환 교육감의 선거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 취임이후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두발자율화, 자율학습 선택권 부여 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김 교육감도 조만간 T/F팀을 구성,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본다.

 

▲인권은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라고 합니다. 보편적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보세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 보세요. 또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 토론해보세요.

 

▲우리나라 법규범의 계층적 구조를 알아봅시다.

 

헌법 -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조례- 규칙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참고하여 제 7조, 10조, 12조, 17조, 20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1000자 내외로 써 봅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체벌금지, 기타

 

제10조(정규교과외 학습 선택권)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대상

 

제 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복장, 두발 등 대상

 

제 17조(의사표현의 자유)-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 개최 참여 등

 

제 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한국 교총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보편적 인권 가치로만 접근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 인권가치란 무엇인가 말해 보세요.

 

▲초등생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초등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어보세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일선교사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인권을 학교 자율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상위 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교육감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연설문을 작성해보세요.

 

▲학교에서 내건 명문대 합격 현수막은 인권침해라는 견해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에 거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후 발표하세요.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논술하세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여 옹호 내지 변론하는 글을 써 봅시다.

 

▲교사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학생 인권 증진이 새로운 학교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이를 참고로 학급에서 찬반토론을 하여 정리해 보세요.

 

▲다음 기사를 읽고 300자로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교육은 오히려 매우 정치적이어야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성숙은 몇 살 먹었느냐보다 어떤 경험과 고민을 했는지로 이뤄지는 것이다.(카페글)

 

▲학생인권조례 통과시 순기능과 역기능을 추리하여 1000자 내외로 써 봅시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그 까닭을 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