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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여러 기후 문제들, 한정된 자원 수급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세계는 성장을 멈추지 않되,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린 이코노미', 즉 녹색 경제를 주목한다.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살리기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그 효과들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먼저 그린 뉴딜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자리들이 어떤 분야의 일자리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략 96만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중 97%는 건설분야의 단순 노무직이고, 임금 수준과 고용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는 24%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만약 이 사업에 채용되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간다면 결국 실업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아무런 직업교육도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취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장대가 없다. 또 그동안 여러번 문제화 되었고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했던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불거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또다른 이익으로서는 수질문제해결을 통한 물부족 문제 해결, 생태계 복원 등의 환경 측면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지역보다는 주변 산간지역 등에서 많다.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수질 측면에서는 오히려 콘크리트 사용과 보를 이용해 물길을 막기 때문에 수질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80년대 후반 미국의 석유, 화학, 원자력 노조의 부위원장인 토니 마조치가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를 제안하면서 개념화된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경제'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4~5년의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다. 현 정부는 너무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 나라의 큰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경훈(동암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