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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때늦은 인사심사위 가동

이미 내부 검증, 기능 중복···투명·공정성 취지 퇴색

도교육청이 다음달 1일 인사를 앞두고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등의 임용 적합성을 심의하는 인사심사위원회를 가동했다.

 

도교육청은 18일 교육계 인사 7명과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인사 8명 등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인사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다음달 초 임용이 내정된 인사 대상자 150여명에 대한 임용 적합성을 가리는 심의를 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인사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 판단은 김승환 교육감이 하게 된다.

 

인사심사위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처음 가동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내부 검증을 거친 인사 대상자에 대해 교육계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사가 다시 심사를 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심사위는 자문 성격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심의 내용에 따라 인사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심사위원회는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제한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옥상옥', 지나친 인사개입 등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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