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도자 자질·능력 검증하는 사회적 절차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태호 총리 내정자 등 3명이 낙마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거론하고 천안함 유가족에 대해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무난히(?) 임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인군자가 아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절차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인사 청문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 인사청문회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범위를 알아보세요.

 

▲ 우리말 '여과기'나 '여과지'에 해당하는 필터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에요. 자동차 연료필터나 담배필터도 더럽거나 몸에 해로운 것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요. 카메라 렌즈 필터는 자외선을 거르고 반사광을 막고 빛을 줄여 좋은 사진을 얻게 하고요.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필터의 기능에 비유하여 설명하세요.

 

▲ 다음 사례 중의 '가'라는 인물의 관점에서 병역을 기피한 공직후보자를 평가하세요.

 

'가'의 지인이 부탁을 했다. 잘 아는 후배 2명이 미국 유학을 가는데 '볼티모어'공항에 내리니 차편도 제공하고, 2~3일 묵여서 보내달라고. 시간이 되어 공항에서 마중하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오는데 심심하고 초면이라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군대는 왜가? 바보 같은 놈들"하면서 유학길에 오를 때까지 군대를 빠지기 위해서 노력한 무용담을 들려주는데 결론적으로 군대를 빠지고 유학길에 오른 것을 마치 큰 벼슬한 것처럼 자랑했다. 그래서 성질이 곧고 급한 '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춘 후 뒷 자석의 두 유학생을 내리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출발하며 너희 놈들 구보!하고 떠나왔다. <2009-09-25 전북일보 13>

 

▲ 인사검증으로 인해 공직후보에서 낙마 위기에 몰릴 정도였던 인물이 멍에를 안고 공직에 취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다음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 3대 기본의무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전혀 공직을 맡는 것과는 상관없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느낀 점을 나누어 보세요.

 

이스라엘은 국민이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고 한다. 남녀의 구별도 없단다.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그 이외의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군복무를 안했으면 이유불문하고, 공직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공직은 안 된다고 한다.

 

▲ 도덕성과 국정수행 능력을 따져보자는 게 청문회의 취지입니다다. 도덕성이 우선인지 국정수행능력이 우선인지 자신의 견해를 근거와 함께 밝히세요.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효과와 역작용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효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적 하자가 있다면 총리나 장관되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됨

 

-사회지도층이 되려면 엄격한 도덕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일깨워 줌

 

<역작용>

 

-많은 후보들이 위장전입.투기.세금탈루 등 지적을 받고도 그대로 임명된다.

 

-근거없는 정치 공세로 유능한 인재가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야당의 흠집내기와 여당의 감싸기 형태가 정책제시보다 먼저다.

 

-같은 사안도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좌우되는 현실이다.

 

▲ 국무총리와 장관이라는 '영광'을 얻기위해서는 최소한의 희생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연관지어 설명하세요.

 

▲ 천주교에는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어떤 인물을 성인으로 추대할 때 필수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적의 발생 유무를 조사 확인하는 사람으로 '기적이 아닐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제에서 검증 및 반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악마의 변호인'입장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한다고 가정하고 질문 목록을 만들어보세요.

 

▲ 인사청문회를 겪고 난 후 느낀점을 한문장으로 작성하세요.

 

-청와대는 미래를 강조했다. 국민은 과거를 알고 싶어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특권화환 사회인지 그대로 보여줬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다 가질 수도 없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다음은 어느 신문 사설의 일부입니다. 이를 토대로 공직자의 책무에 대하여 600자로 서술해 보세요.

 

공직자의 거짓말은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의 선택을 그르쳐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결과를 빚는다. 국민을 속인 공직자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거짓말이 사면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끝까지 추적해 국민이 심판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