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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폭을 넓히자 [84] - 제시문

● 주제와 교과로 정복하는 논술[84]

 

우리나라 인구변화 전망과 대책

 

 

■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

 

【가】다음은 지금으로부터 13년 후인 2022년의 상황을 예측하여 꾸민 가상 뉴스이다.

 

2022년,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00%, 사망률은 0.93%를 기록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0.07%에 그쳤고, 해외 이민 등과 같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0.01%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 날 열린 가상 국무회의 현장이다.

 

사회: 2001년 1.4명꼴이던 가임여성 한 명의 평균 출산 자녀수가 0.42명으로 낮아져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산부: 출산보조금 지급이 누적되어 정부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무거운 세금과 연금 부담으로 인해 젊은 층의 이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들로 채워 왔는데 그마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으로 입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외 이민을 택하는 자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그래픽> 우리나라 인구 변화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각국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 80세 이상의 한국인이 인구 100명 중 13명에 이르면서 급속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다】핀란드의 가장 큰 대기업인 노키아의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과속에 걸렸는데 그가 물었던 벌금은 한국 돈으로 1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벌금까지도 소득에 따라 매긴 것인데 '사회 상층일수록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요구도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중략 -

 

유럽 나라들의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미국과 비슷한 25% 수준이다.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등은 50%에 이르러 우리의 두 배에 가깝고, 프랑스는 45%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진화'를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진화는 할 생각이 없다. 국민부담률은 정반대의 '후진화'의 길을 간다. 선진국이란 과연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유럽 나라들은 국민소득 6-7천 달러 수준일 때 이미 대학 교육에 무상교육 또는 준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 생각의 좌표/ 무상교육/ 홍세화

 

■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

 

≪논제≫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국민부담률을 높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 제시문 【가】와 제시문【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국민부담률을 높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사회 현상에 대해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논제≫ 제시문 【가】의 저출산 문제와 제시문【나】의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

 

? 제시문 【가】의 저출산 문제와 제시문【나】의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토론하시오.(600자 내외)

 

■ 어떤 것이 출제됐나

 

저출산의 분위기와 초고령사회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자원인 노동력의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부양할 절대 인적 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노인 인구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국민부담률 제도의 도입으로 육아에 따른 지원과 노인에 대한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면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현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과 노인 인구 증가의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주제의 내용들이 대학 논술의 기출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

 

 

■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

 

≪저출산 현상≫

 

▲ 저출산은 정보사회의 흐름인가?

 

▲ 저출산의 원인은 개인 의식 때문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가?

 

≪초고령사회 현상≫

 

▲ 초고령사회의 등장은 필연적인가?

 

▲ 초고령사회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인가?

 

▲ 초고령사회의 등장은 사회에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가?

 

≪국민부담률≫

 

▲ 국민부담률은 낮은 것이 좋은가?

 

▲ 소득에 따라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가?

 

▲ 국민부담률을 높이면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의 문제는 해결되는가?

 

■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 사회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 기술?가정 Ⅰ. 가정생활의 설계

 

▲ 철학 Ⅳ.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사회?문화 Ⅲ. 공동체 생활과 지역사회

 

▲ 한국지리 Ⅳ.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