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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개념 정리

▲ 롤스의 정의의 원리

 

◎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하며(차등의 원칙), 둘째,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기회 균등의 원칙). 고등학교 <전통과 윤리> 교과서 241쪽

 

▲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개인과 사회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면서 경쟁시장을 통한 가격기구의 작용을 나타낸 표현. 스미스를 시조로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모든 경제 주체가 건전한 사회제도의 배경하에서 사전 조정없이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 경쟁을 전개하면, 시장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민경제 전체에 질서를 가져오고 부(富)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산업혁명 전야의 영국에서 봉건적 유제와 중상주의적 속박을 철폐하려는 시민계급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자유방임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1926년 '자유방임의 종언'을 선언한 케인스는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은 일치되기 어렵고, 개별적 행동이 집단행동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활동의 몇 개 분야에서 자유방임원칙을 구축할 것을 제의했다. 자유방임원리는 1929년 대공황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되었다. 마침내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민간경제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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