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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후의 경제 상황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폭리를 막는 가격폭리처벌법은 통과해야 된다.

민주사회에서의 공정성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에게 충족시키는 원리이다. 롤스가 말했듯이 강자는 약자를 개선시키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재난을 당하지 않은 경제 강자가 약자를 돕기 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 만약 이 현상을 방치한다면, 소비자들은 실업과 더 많은 물가 상승에 몰락해 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제 부유층들에게 규제를 걸어 사회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일부 시장의 힘을 믿는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현재 상황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다면 공급량이 제한적이나 수요량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경제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강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하지 않으면 독과점현상은 물론이요 경제적 강자가 도맡은 일은 못하게 되어 실업문제까지 초래 한다.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업체의 저렴한 미끼상품도 위처럼 교묘한 상술일 뿐이다. 미끼상품은 과소비를 조장하는 도구이다. 미끼상품은 선착순이어서 많은 소비자들을 유도할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제품의 소비도 유발하게 된다.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중산층의 경제는 위축되고 소비자 또한 손해를 본다.

또한 경제 강자들은 약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규제를 치우쳐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 강자들의 큰 자본으로 다른 중소 상업 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처럼 경제적 강자를 규제함으로서 중소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상황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민주 사회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사회 전체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된다.

/ 고경환(전라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