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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 개혁의 '신호탄'인 전국 17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중 도내 대학이 1/4에 가까운 4개가 선정됐다.

원광대와 벽성대학·서해대학·전북과학대학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일 많다. 벽성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됨으로써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남대는 이번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내년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288개 대학(4년제 대학 157개·전문대 131개) 명단에선 빠졌다.

5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43개 대학(4년제 대학 28개·전문대 15개)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됐고, 이 가운데 17개 대학(4년제 대학 9개·전문대 8개)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에 올랐다.

대학구조개혁위는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경영 부실 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했으며,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퇴출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는 취업률 등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선정 지표를 그대로 썼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도 △취업률(대학 45%·전문대 50%) △재학생 충원률(대학 90%·전문대 80%) △전임 교원 확보율(대학 61%·전문대 50%) △교육비 환원율(대학 90%·전문대 85%) 등 절대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선정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

학자금 대출 제한은 등록금의 30%와 70%까지 대출이 제한되는 2개 그룹으로 나뉘며, 도내 대학들은 모두 70%까지 제한을 받는다.

대출 제한은 2012학년도 신입생에 한하며, 지난해와 올해 연거푸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벽성대학은 2012학년도 신입생뿐 아니라 2011학년도 신입생(내년 2학년)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는 이날 발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현지 실사를 거쳐 올 12월께 경영 부실 대학을 선정, 학교 통폐합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안에 국립대 구조 개혁의 시금석이 될 '특별관리 국립대' 6개도 지정·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