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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안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여기에 장례식장 확장과 의료진의 숙소 제공을 위해 30억 이상이 더 쇼요된다고 한다. 물론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진안의료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원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건립 후 상상치 못하는 적자폭을 진안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공개키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재정위기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사전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돼 사실상 자치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하며, 워크아웃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도 제한된다. 아울러 기구의 축소 및 정원감축으로 이어지는 뼈아픈 고통까지 감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백시와 인천시는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자구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자치단체마다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진안군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가려내어 과감히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 또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전북도의 국정감사에 드러났듯이 도가 운영하는 군산과 남원의료원의 경우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돈먹는 하마'라고 생각한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누적적자가 343억원대에 이르고 있고, 직원급여 12억6900만원까지 지급못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약품값 43억9000만원도 값지 못하는 처지다.

이러한 예를 보듯, 전국 33개 의료원이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진안군은 의료원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0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다면 다시한번 재 검토해보기를 본 의원은 주문해본다.

적자가 나리라는 예상은 하면서도 그 적자폭을 정확히 가늠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의료공백을 매운다"는 이유로 계속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번 결정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앞에 헤어나오기 힘든 늪이 있다면 그 늪에 빠지기 전에 멈출줄도 알고 방향을 바꾸어 돌아갈줄도 아는 용기와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지난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진안의료원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송영선 군수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이제 진안의료원 건립은 군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건립 후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선택해 의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지는 군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기다리고 있다.

/ 이한기(진안군의회 산업복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