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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도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 수요액은 지난 2008년 3007억에서 2009년 3005억, 2010년 3121억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대비 2009년에 1.50%, 2010년에 2.25%가 증가한 것.

기준재정수요액 중 인건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758억에서 2009년 2789억, 2010년 2848억 등으로, 전년대비 2009년에 1.12%, 2010년에 2.10% 늘었다.

인건비는 중학교가 지난 2009년 872억에서 2010년 896억으로 2.80%가, 운영비는 고등학교가 지난 2008년 150억에서 2009년 158억으로 5.29%나 증가했다.

특히 표준학교운영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48억에서 2009년 262억, 2010년 272억 등으로, 전년대비 2009년에 5.68%, 2010년에 3.8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북지역의 교육재정을 크게 압박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난 2008년 2664억, 2009년 2669억, 2010년 2725억원을 지원해, 전년대비 2009년 0.17%, 2010년 2.11% 늘어났다.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의 경우 지난 2008년 2411억, 2009년 2553억, 2010년 2603억을 지원, 전년대비 2009년에 5.91%, 2010년에 1.95%를 더 지원했다.

운영비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253억에서 2009년 115억으로 54.4%가 줄었으나, 다시 2010년에 121억이 지원돼 5.4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립학교들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늘어났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어서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난 2008년 342억원, 2009년 383억원, 2010년 395억원에 불과, 재정결함을 채우기에 역부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정난이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결함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심사한 뒤 보조금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가 중학교 49개교와 고등학교 65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모두 119개교가 있다. 초등학교는 대상이 없다.